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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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2024-09-11 10:35:00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홍보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추심 ․ 대부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지원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상담 및 소송지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旣 시행 중인「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지원절차 간소화 및 확대 시행*
* ➀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금감원 상담확인서만으로 법률지원➁불법사금융 피해 확인시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 지원 확대 등
□ 주요내용
○ 지원기관 : 금융감독원
○ 신청방법 : 전화 1332(불법사금융지원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지원사항
➀ 법률지원 : 채무자를 대리하여 불법성 등 법률 검토┗ ➁ 소송지원 : 반환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대리
➁ 소송지원 : 반환청구,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대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홍보(금융감독원) 1부. 끝.
사용자등록파일(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홍보.hwp (Down : 7, Size : 5.4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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