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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731	조회	2036
등록자명	관리자	등록일	2015-09-21 15:05:00
제목	201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내용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지난 9. 17(목)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201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관련 실과소 12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및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앞으로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에 의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으로 차량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체납자 오류정보 일제정비 및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납부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와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시 일괄 납부해도 된다는 잘못된 납부인식 등 과태료에 대한 낮은 납부의식이 주요 체납원인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 제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회를 주재한 송경일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과 신규 세원 발굴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을 추진하여 체납자별 체납사유 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연중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개최1 관리자 메모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