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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이솜 | 2025-08-12 18:43:00 | ||
|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안내: 총 83만 6천여 명 혜택, 신용회복 324만 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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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혜택 대상 ▶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 6천명 ▶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 해제: 11만 3천명 ▶ 집행유예자 사면: 1,598명 ▶ 식품접객업 과태료 감면: 9,094명 ▶ 신용회복 지원: 약 324만 명 ■ 운전면허 관련 안내 [ 벌점 삭제 대상 ] * 일반 교통위반 벌점 전면 삭제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제외 [ 즉시 혜택 ] * 8월 15일부터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불필요 ■ 집행유예자 혜택 * 형선고 효력 상실 * 모든 자격제한 즉시 해제 * 공무원 임용, 기업 임원 가능 ■ 신용회복 지원 * 2020년 1월~2025년 6월 소액연체자 * 전액 상환시 9월 30일부터 자동 적용 * 미상환자도 12월까지 완납시 혜택 ※ 문의처 법무부: 135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상세 내용 확인하기 https://m.site.naver.com/1OkSD ▶ 집행유예자 사면 안내 https://m.site.naver.com/1Olwu ▶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https://m.site.naver.com/1Ooj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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