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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배 | 2015-01-31 11:55:00 | ||
민생을 살리는 길 | |||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깎아 단위임금비용을 줄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선진국 같이 0%로 내려 이자비용도 줄이고, 토지와 건축물을 싸면서도 충분하게 공급해서 지대(부동산)비용도 줄이며,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와 각종 규제를 없애 경영비용을 줄이는 등, - 생산요소의 각종 비용을 줄이면서 서민경제의 소득효과를 높여 - 서민들도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신나게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되어 잘 살도록 우리 경제를 선진화합시다. 은행에 다니고, 공공기관에 다니고, 대기업에 다녀야, 고액연봉을 받아 쉽게 부자가 되고, 중소기업을 하거나, 내수기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수많은 어려운 서민들!!! 지금이라도 즉시 우리의 높은 생산요소비용을 줄여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신나게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선진국들이 다들 하는 낮은 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지대(부동산)비용, 낮은 경영비용 등을,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아주 간단한 일 하나를 선진국 같이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 변화를 거부하려는 저항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서. 생산요소비용을 선진국 같이 확 줄여, 서민들도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 또한 경제요소비용 등도 - -세금비용은 -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기업 활동의 부담을 줄여, 창업과 취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세율은 낮게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 가계 부담을 덜어 서민생활이 윤택하게 하고, 고소득자와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자본세를 과세하고,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소비세율을 과세해서, 지금의 불평등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확보되는 풍부한 재원으로는 국방과 복지와 통일 등 국가재정의 운용의 폭을 넓혀, 우리나라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는 기틀을 만듭시다. - 그리고 환율비용은- 적정한 외환보유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면서 환율방어를 확실하게 해서 환율을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도웁시다. 또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풍요롭고 편리하게 잘 살도록 하고, 식품과 주택을 값싸게 공급해서 서민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합시다. - 이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입니다. -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우리가 여태껏 해내지 못합니까?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정교하고 섬세하게 발전시킨다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를 바꿉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서민들도 가장 살기 좋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끝(201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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