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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영 | 2023-07-02 13:08:00 | ||
| 신안군 특혜 의혹 증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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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하고 시공까지 하는 자체가 유착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요인 근절,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시급 박우량 군수 민선 7기부터 올 6월까지 신안군 산림사업 180여건을 1인(산림조합) 계약에 이어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 등도 산림조합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증폭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사업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11월 13일자에 ‘산림자원법’ 관련 법령에는 시행 주체와 위탁·대행 업자간의 위탁·대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그동안 산림자원법의 연혁적인 관례와 입법적 미비로 산림사업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림사업에 있어 설계와 감리는 산림조합 중앙회나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시공은 지역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유착 비리 원인 제공 등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권익위는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 보장에 앞장서고 있지만, 신안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민선 7기부터 올 6월까지 산림사업 180여건, 310억원대 사업을 진행했으며, 실시설계 용역 등 수 많은 용역 등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군은 수목 자원조사 용역을 비롯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용역, 벌목용역 등을 신안군산림조합과 계약하고,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작성 용역비 집행 등은 곡성군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했다. 특히 신안군은 2020년 서남해안 섬숲 생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억 5900여만원), 2023년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9800여만원), 2024년 서남해안 섬숲 경관복원사업(도초 발매리) 실시설계 용역(9150여만원) 등 수의 1인 견적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신속집행 관련도 있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하는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할증율, 요율 적용을 조정해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설계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산림조합에서 설계 용역하고 시공까지 하는 자체가 유착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에서 산림사업의 위탁·대행 사업 기준 범위 및 절차·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요인 근절, 산림사업 시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안군은 일반 용역 및 공사를 계약하기 위해 4억 미만은 관내, 4억 이상 100억 미만은 전남도로 공개경쟁 입찰해(입찰율 87.745%)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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