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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2025-11-26 15:17:00 | ||
| 신안군, 규제혁신으로 ‘우수상’ 수상..'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허용’으로 3천억 절감·3년 단축' | |||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신안군의 경우 11.4기가와트(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 핵심 수상 사례로 뽑혔다. 기존의 규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가공전선로를 설치할 수 없어서,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외에는 대규모 전력 송전이 불가능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의 협의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도적 본보기상(모델)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기획예산과 감사팀(240-8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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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hwp (Down : 0, Size : 50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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