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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사업목적

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 안정 도모

지급내용

  •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고정직불금(평균) : 1백만원/ha
    • 변동직불금 :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목적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읍면지역에 거주 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이상 자율 이행
  • 지급단가 :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목적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 : 지목이 전(田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밭농업고정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1.1부터 20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직불금(26개품목) :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해당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재배에 이용된 밭
    • 농업직불금(논이모작) :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와 98.1.1이후 조성된 농지로써 농지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년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지급단가
    • 밭농업고정직불금 : 25원/㎡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품목) : 40원/㎡
    • 밭농업직불금(논이모작) : 50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내용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 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지원내용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무농약 3년(3회), 유기농산물 5년(5회)
      ※ 유기농산물 5년 이후에는 3회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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