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4

2020년 제1회 신안군 경관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도 서 개 발 과 ( 조 명 경 관 )

2020년 제1회 신안군 경관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경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안좌면 내호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20년 제 1회 경관위원회 경관 서면 심의

개최 결과임

□ 심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 01. 13. (월) / 위원 소재지

□ 심의위원 : 6명(위촉직5, 당연직1)

□ 서면 심의안건 : 1건

- 안좌면 내호리 723외167필지 태양광발전시설

• 안좌스마트팜앤 쏠라시티(주) 김창휘

※ 근거 : • 경관조례 제31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4(가)

(규모 1만제곱미터 이상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 신안군 경관조례 제3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결과

안건명 및 심의의견	심의 결과	조건 항목	비고
□안좌면 내호리 태양광발전시설 - 위 치 : 안좌면 내호리 723외167필지 - 지적면적 : 798,322㎡ - 토지형질변경 : 599,405㎡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행위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심의위원 의견 : 안좌면 내호리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부지내 발전시설로 인한 주변 경관이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 원안가결 하고자 함.	원 안 가 결
□ 심의위원 추가 의견 - 차폐식재 양토 성토후 염해에 강한 식종 식재(방풍림 조성) - 단지내 여유 공간 조성후 경관 고려 - 향후 사업 확장시 대규모 사업 연관하여 경관계획 사업 보완 필요 - 유지관리시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철저 - 바닷가 인접지역으로 구조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증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