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쪽)
제 안 서
① 제 목	건물과 땅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신안군청, 제출일시:2026.2.27 )
③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이혜란	730920				100
④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박철완	711229				90
⑤ 처리 상황 공개여부	[ 0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0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qeen1030@naver.com
	[ ] 우편			주소:전남 신안군 보물섬길119-54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2 월 27 일
주제안자			이 혜 란(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2쪽)

⑦ 현황과 문제점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보물섬길 119-54번지의 땅 소유자입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의 소유자 등록 1965.7.7.일자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사망이고 미혼의 자(아들)도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 집으로 폐가 수준의 건물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소유자의 사망으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30년 넘게 비어 있는 집으로 땅 소유자로서 철거 요청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빈 집으로 철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위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군에서 직접 나서서 철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⑧ 제안방안(신규, 개선 등)

- 빈집 철거 명령

-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빈집으로 30년 이상 된 집은 폐가로 간주하고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는 땅 소유자가 있더라도 건물을 짓고 살았던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건물들이 나중에는 소유권 주장도 되지 않고 주장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작 땅 소유자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실태파악을 하시고 철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제2쪽)

⑨ 기대효과

미관상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위험한 석면 처리로 신안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빈집 철거로 인한 관광지로서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귀농과 귀어하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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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