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인 면)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을 일상생활에서의 주변 실제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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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복지론]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는 부분(긍정적인 면)과 아동권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부정적인 면)을 일상생활에서의 주변 실제사례를 들어서 서술하세요.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1) 생존할 권리
2) 보호받을 권리
3) 발달할 권리
4) 참여할 권리

3.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지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
1) 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지는 부분(정보접근권)
2) 아동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는 부분

본문

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참고문헌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이혜원, 집문당, 2006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론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이론과 실천) 권육상, 김윤재, 이수진 외 공저, 유풍출판사, 아동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