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공익보상) 공고 제202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태천~선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5.   03.

전라남도의 대리인 한국부동산원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태천~선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사 업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2층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공익보상부(☎062-380-1015)

○ 협의방법 :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아래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전라남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 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분할 전․후 지번) 각 1부, 토지(임야)대장(분할 전․후 지번) 각 1부,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일반용) 각 1부, 주민등록초본 2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보상협의 공고 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