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안)

2022. 10.

순    서

Ⅰ. 사업개요	1

Ⅱ. 2023년 시도별 예산	4

Ⅲ. 이용권 신청방법	6

Ⅳ. 이용권 선정 및 지원	13

Ⅴ.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18

Ⅵ.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21

Ⅶ.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22

Ⅷ.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25

Ⅸ.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34

Ⅹ. 기금 집행·정산·반납	42

Ⅺ.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홍보	46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및 제22조 제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 지원기간 : 2023. 1월∼12월

□ 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70%, 지방비 30%), 직접수행

□ 시행주체

ㅇ 사업운영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

ㅇ 사업기획·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사업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73,599백만원

ㅇ 사업비 : 104,423백만원(기금 70% 73,096백만원, 지방비 30% 31,327백만원)

ㅇ 운영비 : 503백만원(시스템 개선, 상담센터 운영 등)

□ 지원내용 및 대상

구 분	내 용
지원 내용	ㅇ 1인당 매월 9.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 '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지원 자격	ㅇ 지원연령 : 만5 ∼ 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5.1.1∼2018.12.31 ㅇ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사업추진체계

ㅇ 업무처리절차

ㅇ 기관별 주요 업무

구 분	역 할
문화체육 관광부	ㅇ 사업 총괄 및 사업계획 승인·확정, 관리감독 ㅇ 예산증액을 위한 유관부처 업무협조
국민체육 진흥공단	ㅇ 연간 기본계획 수립 및 광역지자체별 기금배정, 예산집행 관리 ㅇ 전국단위 홍보, 지자체 업무지원, 이용실태 점검 등 ㅇ 관리시스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지자체 업무지원
광역 자치단체	ㅇ 광역 단위 사업홍보, 지원금 교부 및 실적관리 ㅇ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ㅇ 이용자 선정, 이용한도관리, 결제‧정산관리 ㅇ 이용권 가맹시설 선정·관리, 출석관리 ㅇ 도서벽지 등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 ㅇ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이용실태 현장조사, 지역별 맞춤형 홍보
제휴카드사 (신한카드)	ㅇ 카드발급 및 안내, 기초 자치단체 및 사업주와 정산 ㅇ 카드이용관련 안내센터 운영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 사업추진 일정

*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일정 변경 가능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22.12월 (준비)	◦ ‘23년 사업계획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매체 홍보)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독려(~‘23년 연중) ◦ ‘23년 전국 동시신청∙접수(`22.11.8~22) ◦ ‘23년 전국 동시 이용자 선정(`22.11.29~12.13)
	'23. 1월	◦ '22년 기금집행 결과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지자체별 단기스포츠강좌 계획 수립
	2월	◦ 시·군·구별 수혜자 선정 현황 등 사업 모니터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1차 교부 ◦ 스포츠시설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강좌 시행(2월~12월)
	3월	◦ ‘22년 사업정산 보고서 제출(17개 시도→공단) ◦ 1분기 시·군·구 이용자 이용현황 점검
2 분 기	4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지자체 2차 교부
	5월	◦ ‘22년 사업 정산 확정통보(공단→17개 시도)
	6월	◦ 상반기 중간 점검 및 사업 설명회 실시 ◦ 시·군·구별 하반기 이용자 추가 선정
	7월	◦ 상반기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시·군·구 현장점검
3 분 기
	8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3차 교부 ◦ `24년 기금운용계획 정부(안) 확정
	9월	◦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9월~11월)
4 분 기	10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 '24년 사업계획 논의 및 수립
	11월	◦ ‘22년 기금 집행 잔액, 이자 반납(17개 시도→공단)
	12월	◦ 이용권 결제 종료(12.8)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우수 지자체 담당관 및 등록시설 표창 ◦ ‘24년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안내

Ⅱ. '23년 시도별 예산

□ 예산 배분기준

※ 예산배분 결정 절차

❶ 시도별 수급자 수에 비례 배분 ❷ 가감 조정 후 지자체 담당관 의견 수렴

❸ 지자체 의견반영 최종 배분예산 확정

□ '23년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안)

ㅇ 지자체 교부 : 73,096백만원(91,600명 지원)

(단위 : 명, 천원, %)

구분	대상자* (A)	'23년 예산(B)	'22년 예산(C)	증감액 (D=B-C)	증감률 (D)/(C)	예상 수혜 인원**(D)
합계	656,030	73,096,000	46,049,920	27,046,080	58.73	91,600
서울	88,037	9,808,216	5,729,050	4,079,166	71.2	12,291
부산	48,051	5,353,782	3,368,143	1,985,639	58.95	6,709
대구	36,685	4,087,356	3,205,513	881,843	27.51	5,122
인천	47,711	5,316,276	3,336,558	1,979,718	59.33	6,662
광주	30,384	3,385,116	2,346,673	1,038,443	44.25	4,242
대전	22,672	2,526,468	1,627,611	898,857	55.23	3,166
울산	11,894	1,325,478	767,426	558,052	72.72	1,661
세종	3,055	340,746	211,665	129,081	60.98	427
경기	130,255	14,513,226	8,933,146	5,580,080	62.46	18,187
강원	21,948	2,445,870	1,602,075	843,795	52.67	3,065
충북	22,637	2,522,478	1,565,119	957,359	61.17	3,161
충남	25,173	2,804,970	1,736,479	1,068,491	61.53	3,515
전북	39,177	4,365,060	2,778,781	1,586,279	57.09	5,470
전남	29,299	3,264,618	2,165,899	1,098,719	50.73	4,091
경북	37,087	4,132,044	2,537,526	1,594,518	62.84	5,178
경남	49,630	5,530,140	3,308,333	2,221,807	67.16	6,930
제주	12,335	1,374,156	829,923	544,233	65.58	1,722

* 대상자 : 202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만5세-18세 인원

** 예상 수혜인원 산출 : `23년 예산(B)/70%/95천원/12개월

□ 집행률 점검 : 12월까지 98% 집행을 목표로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점검

ㅇ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 해소를 위해 예산의 과도한 조기소진 지양

ㅇ 공단 : 광역자치단체 업무 참조를 위해 분기별 집행실적 안내

□ 광역지자체 내「예산 재배분」제도 연중 시행

ㅇ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대상 예산 재배분 가능(재배분 시행여부 : 광역자치단체 자율)

-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예산 총액의 20% 이내 → 집행률 상위 기초자치단체 배분 가능

- 재배분 시, 기금 및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기금 70%, 지방비 30%)

ㅇ 절차/ 기간 : 예산 재배분(광역↔기초) → 재배분결과 관리시스템에 예산     변동 사항 입력(광역→공단)/ 연중 수시

Ⅲ. 이용권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전국동시 신청(1차) :‘22.11.8(화)∼11.22(화)

ㅇ 지역별 추가신청(2차∼) : 기초 자치단체별 모집현황에 따라 자율시행

* 추가신청의 경우, 광역·기초단위 방역조치에 따라 탄력 시행

□ 신청방법 (택1)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신청

ㅇ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청【첨부1】 서면신청서 참고

- 기초자치단체는 서면신청서를 받아 관리시스템에 입력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서면신청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조

□ 지원대상자

ㅇ 지원연령 : 만5∼18세 유․청소년 ※ 출생일 기준 2005.1.1∼2018.12.31

ㅇ 수급자격 【첨부2】지원대상자별 용어정리 참고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신청인(지원대상자)과 수급자가 다를 수 있음

(신청자 정보 1회 입력으로 가구단위 수급자격 조회 가능)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ㅇ 사회복지시설 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 사회복지시설 원장 등이 단체로 신청해 선정되는 경우, 이용자 이용현황 집중 관리 요망

ㅇ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ㅇ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수급 자격만 확인 가능(주민등록번호 별도 입력 필요)

□ 신청시 주의사항

ㅇ 공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ㅇ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폴케어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

ㅇ 수급자 및 카드발급자 정보 확인

- 카드발급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원칙, 기타 타인인 경우 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ㅇ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영문이름으로는 신청불가. 한글이름으로만 신청가능

【첨부 1】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선택)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 확인서발급대상  [  ] 차상위 장애인

[  ] 차상위 자활근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 폴케어(pol-care)

휴대전화번호

홈페이지 ID

(선택)이메일

(선택)기타사항

□ 장애여부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 없음

주   소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카드

발급자

동일 정보선택

[  ] 기존 카드발급자    [  ] 세대주      [  ] 신청자        [  ] 기타

(기타)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구분

체크카드

휴대전화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주   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 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유·청소년

-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ㆍ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세대주”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의 경우 카드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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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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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자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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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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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스포츠강좌이용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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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및 강좌지원과 관련된 부정·불성실 처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사용시	ㅇ 조치사항 - 1개월 미결제시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개월 미결제시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ㅇ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상기 본인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첨부 2】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ㅇ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공통 기준 :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구 분	자 격 내 용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가구로 기본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가구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낮은 본인부담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이하 가구로 기준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주거임대료 및 수리비를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로 취학아동의 교육비 지원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가구 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구 내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 지원
	[차상위 확인서발급 가구(구 우선돌봄가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 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지원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Ⅳ.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

□ 이용자 선정

ㅇ 선정주체 : 기초지방자치단체

ㅇ 선정기간 : 1차) ‘22.11.29(화)∼12.13(화)

2차) 기초 자치단체별 추가접수 현황에 따라 자율 선정

* 추가신청의 경우, 광역·기초단위 방역조치에 따라 탄력 시행

ㅇ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전국 총 377명)		제한없음		경찰청 추전,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경찰청 추전, 폴케어) 중, 지역별 배정인원[첨부 4]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 4년도(’19∼’22년도) 누적 결제횟수

ㅇ 선정시 주의사항

-  (30개월 이상 이용자 우선선정 가능 조건 - 지자체 자율)
본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가구 중 아래의 추가자격이 있는 경우,
30개월 이상 이용자도 1~2순위로 간주하고
동일 순위 내 우선선정 기준은 지자체별 별도 수립하여 선정

[우선선정 기준(권장)]

1순위 - 장애가 있는 유·청소년

2순위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다문화가구 내 유·청소년

3순위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내 유·청소년

* 위의 자격조건 여부는 증빙자료 확인 필수

-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 지자체 자율)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등은 지자체별 별도 기준 수립·선정

* 이용기간, 장애여부 등 별도기준 수립하되 선착순 신청자 우선 선정은 불가

-  (타바우처 중복지원 가능 - 지자체 필수)
'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

-  (폴케어 대상자 재확인 - 지자체 필수)
범죄피해(폴케어) 유·청소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 서면으로만 등록가능. 생년월일과 이름이 동일한 지원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공단으로 문의 후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관리시스템’에서 기초지자체 담당자가 이용자별 설정

- 12개월을 지원하되 2월 이후 신규 선정자의 경우, 예산범위 내 기간 부여

- 단, 카드 미소지자(신규발급자)는 카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선정월
다음달부터 한도기간 부여 (기존 카드 소지자는 당월부터 이용가능)

☞ 예 : 3월에 신규 선정자, 3월에 카드를 발급받아 4월부터 이용가능

-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은 12월까지 지원 권장

ㅇ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9.5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복수강좌 수강가능)

※ 선정자가 장애청소년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원활한 이용을 위해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9.5만원 이내에서 보호자 1인까지

포함해 수강료 지원 가능

- 해당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 스포츠

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자 1인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설한 뒤       결제할 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

예) 프로그램 : 청소년 장애인 교정 수영(보호자 1인 포함) 95,000원

ㅇ 지원확정 및 통지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서비스 제공

【참고자료1, 52쪽】사업절차별 문자안내문 참고

【첨부 3】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취소희망 회원정보 (만5~18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소속 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전화번호(연락처)						전자우편주소(선택기재) @
	개인정보 수집동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취급위탁에 동의합니다.
ㅇ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취소신청서 접수 후 취소신청자에 대한 연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거부 시 취소신청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여부	[ ] 본인 [ ] 세대주 [ ] 기타 대리신청인 (위임장 필수)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신청인 본인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보호자 제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시군구청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위와 같이 20 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를 신청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후 연도 내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4】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Ⅴ.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 신규 카드발급 절차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초자치단체) 후 온라인 또는 TM(유선전화)을 통해 발급

1)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 절차

ㆍ STEP 1 : (기초자치단체) 지원대상자 선정 후, 회원승인 화면에서‘확정 및 카드사 전송’버튼 클릭 시 대상자에게 카드신청 LMS 발송(익일)

* 기존 카드소지자(기존 회원)의 경우 이용안내 메시지만 발송됨

ㆍ STEP 2 : (선정자) LMS에 표기된 URL 주소(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온라인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검색)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heck/1196087_2206.html

□ 카드종류 :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

□ 연계(결제)은행 :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유의사항 : 이용권 신청시 지정한 카드발급 정보와 동일 명의로 신청필요

* 카드발급자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시스템→회원관리   → 카드발급현황]에서 정보수정 필요

2) TM(유선전화) 카드발급 신청 절차(선정 후 7일내, 온라인 카드발급 미신청시 진행)

ㆍ STEP 1 : (기초자치단체) 온라인 카드발급과 동일

ㆍ STEP 2 : (카드사) 대상자가 선정된 후 약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TM 전화(발신번호 1544-7000 / 신한카드)

□ 카드종류 및 연계(결제)은행

1)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 :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2) 스포츠강좌이용권 신한 LOVE 체크카드 : 신한, 우리, SC제일, 우체국,
NH농협 (온라인 발급불가)

□ 유의사항 : 지정한 카드발급 대상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된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 신한, SC제일, NH농협계좌만 가능(계좌개설시 스포츠강좌이용 확인서, 수급 증명서, 신분증 필요)

② 카드 발급자 확인 및 발급 (카드사 → 카드신청자)

- 카드발급 심사․카드발급․배송 (신청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③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2개 모두 필수)

결제전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본인확인 통화 시 비밀번호 설정 후 카드발급 (발신번호 1544-7000)
결제시	카드 일반결제 (온라인비밀번호)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 결제창을 통해 등록 -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앱카드 비밀번호 등록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시, 신한카드‘신한PLAY’ 앱 설치 후 등록 ※ 사용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등 참고

※ 기타 유의사항

① 기존 카드 소지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 불필요 (기존 카드사용)

② 가구 내 이용자가 2명 이상의 경우에도 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 가능

③ 만14~18세 미성년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나 신한은행 방문필요

□ 카드 사용방법

① 결제방법 : 홈페이지(svoucher.kspo.or.kr)를 통한 온라인 결제(PCㆍ모바일)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지원불가(전액 지원대상자 본인부담)

-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카드수령 완료 후 다음 달부터 결제 및 수강 실시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단, 공공체육시설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월‧익월결제 가능

※ 당월 미사용시 당월지원금 자동소멸

② 결제절차

1)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 로그인

2) 이용가능 스포츠시설 및 강좌 검색

3)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온라인 결제 실시

- 결제시기 : 강좌 수강 당월

- 권장사항 : 원활한 사업운영ㆍ정산을 위해 가급적 10일 이전 결제

- 단, 12월의 경우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8일까지만 결제 가능

③ 결제대금 정산 절차

1)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지원대상자 및 보호자)

2) 결제금액 입금 [카드사(PG) → 사업자(가맹시설)]

카드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결제금액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3) 전월 결제분 정산(기초지자체→카드사, 매월 말일까지) * 카드사 영업일 기준

- 지정된 입금일 경과 시 연체금액이 발생될 수 있음 (기간 연장 필요시 사전협의)

- 또한, 12월 결제분 정산도 당해연도에 완료 (차년도 이월지출 불가)

정산요청 (카드사)	• 매월 16~17일 신한카드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정산요청(전월 분) *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1개월분 이용금액 정산 요청 * 카드사 청구금액에 대한 검증기간이 추가로 소요 될 수 있음
대금입금 (기초자치단체)	• 매월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④ 결제취소 절차

1) 결제취소 요청(결제자 → 시설주)

- 결제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요청 또는 시설주에게 직접 결제취소 요청

2) 결제취소 요청 승인 또는 거부(시설주)

- 결제금액 입금 전 :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 승인 또는 거부

[홈페이지 취소가능일/정산일]

카드결제일 (정산주기)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취소가능기간		입금일 (정산일)
	이용자	시설주
1~7일	13일까지 취소요청	14일까지 취소승인	15일
8~14일	20일까지 취소요청	21일까지 취소승인	22일
15~21일	27일까지 취소요청	28일까지 취소승인	29일
22~말일	익월 6일까지 취소요청	익월 7일까지 취소승인	다음달8일

- 결제금액 입금 후 : 시설주 또는 시설주에게 요청을 받은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별도 취소요청(관리시스템-기타관리-현장의소리)

- 결제취소 정산처리 : 동일 정산주기 내 결제취소 요청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설에 결제대금이 입금 되며 다음 정산일 상계처리(차감)

※ 다만, 상계처리가 불가한 시설은 카드사에 입금액 반납가능(상담센터 연락)

※ 결제 취소 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등에 따라 처리

3) 재결제 : 당월 내 결제취소가 완료된 경우 타 강좌 결제 가능

Ⅵ. 수급자격·인적정보 변동관리

□ 변동정보 확인방법 및 제공주기

ㅇ 확인방법 : 관리시스템 [정보관리-변동정보관리(복지부/주민과)]

ㅇ 제공주기 : 일 1회 확인

ㅇ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주민등록중앙정보시스템)

□ 변동정보 내역 및 조치사항

내 역	시스템 조치	기초지자체 담당자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수급자격 모두 상실	변경발생 등록일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지원자격 오류여부 확인
사망ㆍ말소ㆍ국외이주ㆍ 국적상실 등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보만 표출	필요시 정보변경 요청(지자체→공단)
전출ㆍ전입		(아래)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 준수
30일 이상 해외 체류시		해외체류기간 내 결제 발생 시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해당 여부 확인 및 조치

□ 전출입 지급관리 기준

ㅇ 원칙 : 이용자의 전출 발생 시, 고충 방지 위해 지원 확정기간까지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 지원

ㅇ 단,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 가능(전입 기초자치단체로 재신청하여야 함)

※ 예시 ⓐ A구가 모 학생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기간 : 1∼12월)

ⓑ 해당 학생이 B구로의 전입신고('23. 9월)

ⓒ A구가 B구에 지속지원 곤란의견을 피력했으나 B구가 미수용

⇒ A구는 '23. 12월까지 A구 예산으로 지속 지원

□ 변동정보 발생시 안내문자 【참고자료1, 52쪽】사업절차별 문자안내문 참고

ㅇ 지원 대상자 :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지원중지 시 문자 안내

ㅇ 기초지자체 대상 : 관내 변동사항 발생시, 문자 안내

※ 시스템에 등록된 시군구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

Ⅶ.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절차

구분	수행주체	처리경로
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신청 완료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문자 발송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svoucher.kspo.or.kr)
▼
②-1 가맹시설 선정여부 결정 * 시설승인시 스포츠시설주에게 안내문자 발송	기초자치단체	관리시스템 (등록결과 홈페이지 확인가능)
②-2 웹가맹시설 등록여부 결정	웹가맹사(PG)
▼
③ 강좌 및 출석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수강생 출석등록	스포츠시설주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svoucher.kspo.or.kr)
▼
④ 등록시설 사후관리 - 승인시설의 강좌운영 현황 및 출석현황 관리	기초자치단체	관리시스템 및 현장점검 등

□ 시설신청 및 강좌운영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클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및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예시 : 발달센터,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관리주체:공단)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회원 가입 및 시설등록 신청’

ㅇ 대상강좌 : 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 월 단위 강좌 중, 자유 헬스‧수영 등 비강습형태의 강좌 허용

* 코로나19 대응, 체육시설 및 지도자 보유 시설의 온라인 스포츠강좌 허용

- 필요시 패키지강좌 제공 가능 ('21년부터 월 한도내 복수강좌 결제도 가능)

예시 : A종목(월·수·금) 5만원 + B종목(화·목) 4.5만원 → 월 9.5만원 1개 강좌 구성가능

ㅇ 강좌등록방법 : 시설신청 승인 완료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수강신청기간도 반드시 입력)

ㅇ 강좌등록시 유의사항

- 강좌정보 현행화 : 강좌명ㆍ결제금액ㆍ운영요일ㆍ운영시간 등

- 강좌 미등록, 수강신청기간 미표출 시 홈페이지 미표출

- 이용권으로 유·청소년 수강 가능한 종목만 등록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단, 공공체육시설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월‧익월결제 가능

※ 당월 미사용시 당월지원금 자동소멸로 미결제 강좌진행에 따른 비용 자부담

□ 시설등록 승인시 고려사항(기초자치단체에서 승인시)

필수(의무) 확인사항	ㅇ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첨부 5】체육회 가맹단체 참고 - 스포츠종목 외 학업지원을 위한 강좌시설 신청ㆍ선정 불가 (국어ㆍ영어ㆍ수학ㆍ음악ㆍ미술ㆍ서예ㆍ한자ㆍ풍물ㆍ 블록조립 등) * 단, 강습의 형태에 있어 월단위로 제공되는 ‘헬스(웨이트 트레이닝), 자유수영 등’ 지속적인 스포츠활동이 가능하고 출석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승인가능 ㅇ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만 승인 ㅇ‘무용, 댄스’ 종목 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부 확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 제한) ㅇ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ㆍ부지 확보 여부 ㅇ 시설환경안정성 및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여부 (인력ㆍ경험ㆍ장비 등) - 현장점검, 사진 등 지자체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 - 실시간 온라인 강좌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비대면 강좌제공시설) - 제공인력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및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해당 강좌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보유 여부확인
권장 확인사항	ㅇ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시설명ㆍ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ㅇ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및 안전 안내서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쉬운 용어사용 등) ㅇ 책임보험 가입 여부 ㅇ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참고자료 3) 이행여부 ㅇ 화장실 및 탈의실 남녀구분 여부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ㅇ 최대한 다수의 가맹 강좌시설 확보 노력 : 이용자 선택권ㆍ접근편의성 제고

- 다양한 강좌 제공을 위해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ㅇ 강좌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첨부 5】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2022년)

정회원		준회원 및 인정단체
대한검도회	대한스키협회	한국브리지협회
대한게이트볼협회	대한승마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골프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대한카바디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크라쉬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대한당구연맹	대한요트협회	대한요가회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대한럭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육상연맹	대한테크볼협회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대한자전거연맹	대한특공무술중앙회
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조정협회	대한파워보트연맹
대한바둑협회	대한민국족구협회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플로어볼협회
대한민국배구협회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피구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한궁협회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축구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카누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대한탁구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사격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산악연맹	대한테니스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파크골프협회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하키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스쿼시연맹	대한핸드볼협회

Ⅷ.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 운영목적

ㅇ 읍·면·도서지역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ㅇ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는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수혜자를 중심으로 운영

- 기초 자치단체별 예산·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속적·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수혜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사업 내용/ 기간 : 스포츠체험 / '23. 2월 ∼12월(연초 추진계획 수립 권장)

ㅇ 수혜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ㅇ 강좌 세부종목 및 사업일정 지방자치단체 자율선택

ㅇ 단,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지원대상

ㅇ 지원연령 및 수급자격 : 저소득층(기초생활 및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가정

및 범죄피해 가정 내 만5∼18세 유ㆍ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시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모집으로 선정. 단, 당해연도

월 강좌수혜자 제외

ㅇ 지원시 주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과 중복수혜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과 중복수혜 가능

□ 총예산집행한도

◦ 기초자치단체별 가맹시설 수 및 단기강좌 참여자(수혜자) 수에 따른 단기
스포츠강좌 예산한도 설정

- 가맹시설 수 기준

시설수	0∼5개소	6∼10개소	11∼30개소	31개소∼
예산한도	연간예산* 전액	연간예산의 40%	연간예산의 30%	연간예산의 20%

* 연간예산 : 지역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연간 지원예산(기금 70%, 지방비 30%)

- 수혜자 수 기준 : 수혜자 1인당 지원가능금액 × 참여인원(수혜자)

* [예] 단기강좌 참여자 : 수혜자 10명, 보호자 2명, 인솔자 1명 (1회 시행 기준)

☞ 총 예산집행한도는 300만원 (30만원 × 수혜자 기준 10명)

□ 수혜자 1인당 연간 지원가능금액

◦ 1회차 강습(체험)시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2회차 이상 강습(체험)시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가능

※ 체험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포함) 종목 및 기타 스포츠 활동에 한함

※ 일반적인 문화체험 등 지원불가

※ 동일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1, 2회차 연속 강습 참여 가능

□ 예산집행 세부기준

구 분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 1일 15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기준 지급 (단, 1일 15만원 초과 지급 불가)
용품비	◦ 6만원 이하 / 수혜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ㆍ의류 등 * 용품의 경우, 수혜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하지 못하는 공동용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하여야 함 * 단, 스포츠 종목 특성상 부득이하게 용품비 집행기준(6만원) 이상의 대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분은 운영비로 집행가능
식 비 (간식포함)	◦ 1인당 일 최대 6만원
운영비	◦ 기타 단기강좌 참여비용,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비용은 예산한도내 집행

[예산집행 유의사항]

■ 연간 총 예산한도는 가맹시설 기준에 따른 단기강좌 예산범위 내 단기강좌에
참여하는 수혜자수(기초‧차상위‧폴케어)를 기준으로 1인당 연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수혜자가 장애 유․청소년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수혜자의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혜자별 보호자(1인)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전체 수혜자 예산한도에 포함하여 집행

■ 사업 운영을 위한 인솔자(지자체 담당자, 위탁‧협력기관 관리자)는 수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원에 한함

※ 인솔자 경비는 식비와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음 (단, 인솔자‧의뢰단체 수고료,  인건비성 집행 불가)

□ 보험가입 : 아래의 방법 중 보험가입 선택(의무)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www.sportsafety.or.kr / ☏ 1899-0547)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기타 주의사항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직접 계획수립ㆍ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위탁 의뢰

◦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 불가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기초지자체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및 승인 【첨부 7】참고	행정 공문
②	사업계획 승인	광역지자체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기초지자체	∘ 대상자 모집시 수급자격 확인【첨부 6】참고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기초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첨부 8】참고	행정 공문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광역지자체	∘ 관리시스템에 총 집행 금액 및 참여인원 반드시 입력 ∘ 최종결과보고서는 '24.1월까지 제출 【첨부 12】참고
⑤	기금집행내역 확인	공단	-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는【첨부 6, 7, 8】 참고

ㅇ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ㅇ 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시 지원대상 정보제출

ㅇ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

◦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기금ㆍ복권기금 사용 홍보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ㆍ인쇄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ㆍ복권기금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포스터ㆍ현수막ㆍ소책자 등)

◦ 예시

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후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www.mcst.go.kr/web/s_about/intro/symbol.jsp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  : www.kspo.or.kr/?menuno=56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로고 : www.bokgwon.go.kr/intro/05.jsp

□ 사업 자율평가 * 정산결과 제출 시, 자율평가서(수혜자만족도 포함) 첨부

ㅇ 시군구에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별 자체평가 실시

【첨부 6】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서면신청서 양식(예시, 필요에 따라 수정가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청자 1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계층

[  ]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 폴케어(pol-care)

휴대전화번호

주   소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신청자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회원구분

[  ] 기초생활수급               [  ] 차상위계층

[  ] 법정한부모지원가족         [  ] 폴케어(pol-care)

휴대전화번호

주   소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선정여부

[  ]선정 [  ]미선정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 정보 등의 처리)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자하는 유·청소년
(가구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회원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 처리합니다.	필 수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급정보, 휴대전화번호, 주소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필수정보 미동의 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세대주	□	□

2.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신청자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 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해당시)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외국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항목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이용 기간	5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수급자격 심사

이용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심사
공동이용 행정정보항목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인 해당 구비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임   장

위임자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대리 신청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대리인)                      (서명)

【첨부 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시군구 강좌이용권 예산)	예산현황		총예산 : 000,000천원(기금 000,000천원 / 지방비 00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5세∼만18세)		총 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기초수영
	예정일시		'21년 7월 예정
	지원인원		총 00명 (수혜자 : 00명, 수혜자의 보호자 : 0명) *인솔자(관리자) 0명 별도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 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000,000원 (수혜자 1인당 000,000원)			기 금(70%)					000,000원
						지방비(30%)					000,000원
	교통비		000,000천원 (버스 000천원 × 0대)
	식 비		000,000천원 (00천원 × 000명 × 0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000,000천원 (강사0명×0일(시간)×0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용품비	000,000천원 (00천원×000명)
		보험	000,000천원 (0천원×000명)
		기타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 .(별도첨부) 상기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8】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양식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
기초 자치단체명
사업명
사업기간		'21년 0월 0일∼0일				시행주최 및 장소		oo체육회 (oo수영장)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사 업 비 (계획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단기스포츠 체험강좌 집행금액		총 000,000원 (1인당 000,000원)				기 금 (70% 이내)		000,000원
						지방비		000,000원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수영
	참여 인원	○ 수혜자 총 00명 (기초생활수급자 : 00명, 차상위 계층 : 00명, 폴케어 : 00명) ○ 수혜자의 보호자 : 0명 ○ 인솔(관리)인원 : 0명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산출내역								비고
		합 계							000,000
		강사료	(예시) 강사0명*0만원*0시간*0일						000,000
		식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0식*0일						000,000
		용품비	(예시) 수혜자0명*0만원						000,000
		보험비							000,000
		기타	차량임차 000원/ 보험료 00원
주요내용 (사업성과 및 의견)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 기재)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수혜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 등/ 폴케어)			비 고
		1		홍길동	00.00.00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0.0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0.00.00		폴케어
		4
		5
		6
		7
		8
		9

※ 빨간색은 작성 예시입니다.

Ⅸ.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ㅇ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커뮤니티-부정사용신고센터) ㅇ 오프라인 : 공단(이용권 상담센터) 지자체 담당자, 우편ㆍ팩스(공단)
신고내역 관리	[공단 접수시] ㅇ 사실여부 확인(1차) 및 소관 자치단체에 공문발송(공단→지자체) ㅇ 지자체 사실 확인(2차) 및 답변 등록 : 관리시스템 및 공문발송 (지자체→공단) [지자체 접수시] ㅇ 사실여부 확인 및 답변 등록 : 관리시스템 및 공문발송(지자체→공단)
부정확인시 조치	ㅇ「부정ㆍ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지자체 ㅇ 부정ㆍ불성실 이용자 및 시설 이력관리 : 관리시스템(공단)
신고자 대상안내	ㅇ 신고 접수시 : 홈페이지ㆍ휴대전화문자ㆍ이메일 등 ㅇ 답변 등록시 : 홈페이지ㆍ휴대전화문자ㆍ이메일 등

□ 카드 발급ㆍ이용관련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ㆍ배송ㆍ수령ㆍ미결제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

□ 불성실 이용자ㆍ강좌시설 대상 조치

위 반 유 형	조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반환조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② 이용자(보호자, 세대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사용 -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 이용자가 아닌 타인이 양도받은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부정거래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③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이용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점유이탈물 횡령 등)
④ 공급자(강좌시설)의 카드 부정사용 - 시설주에게 카드 양도로 인한 부당거래 - 이용자의 해외 출국 등으로 결석이 예상됨에도 시설주 임의 결제	ㅇ 시설주로부터 해당금액 환수 ㅇ 이용자 조치사항 - 1차 적발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 임의 결제 : 강력 경고 · 이용자와 시설주의 담합 : 최대 2년간 이용제한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강좌시설 조치사항 - 1차 적발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 2차 적발 : 최대 영구 취소
⑤ 시설관리자의 횡령 등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명의자 모르게 시설과 담합하여 횡령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ㅇ 이용권 지원중단 및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⑥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사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스포츠 체험강좌를 신청해 지원받음	ㅇ 해당금액 환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등)
⑦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⑧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사용시	ㅇ 조치사항 - 1개월 미결제시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개월 미결제시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ㅇ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⑨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 제반 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첨부 9, 10】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자치단체 준수사항 참고

□「부정ㆍ불성실 사용 처리기준」ㆍ「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ㅇ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ㆍ시설관리자(시설주)

ㅇ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23년 신규신청시 / 결제ㆍ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 이용자 출석현황 관리

ㅇ 출석관리 절차 및 방법 : 기초자치단체가 매월 강좌시설 출석결과를 승인 후, 카드사에 월 이용금 지출

절차	① 출석체크	‣	② 출석부 등록	‣	③ 출석부 승인 및 결과조회
주체	강좌시설		강좌시설		기초지자체	이용자
기간	일단위		월단위		월단위	월단위
방식	시설별 시스템(엑셀 등)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내용	▪강좌시설 자체 출석부관리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 (익월 17일 전까지) ▪출석조회 화면에서 출석일 클릭 및 저장 ▪자체 관리한 출석부 등록도 가능(선택)		▪관리시스템 ‘시설관리 → 출석부관리‘ 에서 출석 확인 및 최종승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출석현황 이상여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조사」시행 ('23. 9∼11월)

ㅇ 조사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ㅇ 조사방법 : 현장조사(전문 조사기관)

ㅇ 조사내용 : 이용권 가맹시설 운영실태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실태 전반 점검	▪ 시설‧강좌운영 기본현황(수강료, 종목, 수강인원, 연령층 등) ▪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강좌와 실제 운영강좌와의 일치 여부 ▪ 수혜자 성실 수강여부 및 출석관리 방식·형태 ▪ 결제방식 관련 현황 파악
부정이용 사례 점검	▪ 이용자의 부정이용 권유 경험 (현금화 요구 등) ▪ 부정사용(대리사용, 미출석자 결제) 경험 등
VOC 수집	▪ 가맹점주 대상 사업운영 애로점,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 이용자(보호자, 수혜학생) 대상 건의사항 등 수집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만족도	▪ 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경제적 효과 등)
우수사례 발굴	▪ 가맹시설 운영 우수사례 ▪ 이용권 수혜자 중 우수사례 발굴

ㅇ 결과활용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제언

- 이용권 부정사용 예방 및 사업 투명성·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 이용권사업 활성화 및 시설주‧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제언 등

※ 이용현황 조사관련 세부내용 변동가능

【첨부 9】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 보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출석체크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시설회원 MY페이지-출석부관리)

- 필요시, 강좌시설 자체출석부(컴퓨터 파일, 종이 등)로 관리해도 무방

ㅇ 출석체크 완료 : 익월 17일까지 완료(필요시, 종이출석부 등 스캔 첨부)

ㅇ 자체 출석부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ㅇ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 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미사용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 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ㅇ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결제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하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설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이용권강좌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ㅇ 이용권으로 유·청소년 수강이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ㅇ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
- 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에 변경

요청 (시설명, 주소 등)

□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등 변경

ㅇ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ㆍ이메일 등) 변경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
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방지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관심과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리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 노출로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권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ㅇ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시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자치단체 내 공공체육시설 가입 등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좌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ㅇ 스포츠시설 출석부 현황은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관리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ㅇ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관리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ㅇ 강좌시설․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강    좌 : 강좌명 ․ 결제금액 ․ 운영요일 ․ 운영시간 등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강좌시설 : 시설명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등

- 이 용 자 : 각종 인적사항 등

□ 원활한 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해 강좌시설 관련정보 변동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권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불성실 이용자 조치 (기타사항 세부기준 참조)]

내 용	조치사항
ㅇ 이용자가 결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결석 사유 (사고, 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ㅇ 강좌시설 : 기초 자치단체 통보 - 해당금액 환수(50% 미만 출석일에 대한 수강료는 이용자 부담) - 강좌시설에 대한 불이익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최대1년 ㅇ 이용자 지원중지 - 수강료 환수 후 해당 월부터 지원중단
ㅇ 이용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미사용시	ㅇ 조치사항 - 1개월 미결제시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개월 미결제시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연속 3개월 미결제시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ㅇ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ㅇ 사고, 입원, 이사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 단, 수강 중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임시휴관 등에 따른 미출석 사유    인정가능

Ⅹ. 기금 집행 ․ 정산 ․ 반납

□ 관련법령 및 지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2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지침 :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문 참조(추후 별도 안내)

□ '22년 기금 정산절차

구 분	내 용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구분 명기한 정산보고서 제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보고서(광역지자체용) 별도첨부 【첨부 12】 참고 - 예산액․집행금액․집행잔액 : 기금을 기준으로 작성 - 집행금액 : 월 강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구분 - 집행잔액 : 기금․지방비 매칭비율(7:3)을 반영해 잔액 산정 - 발생이자 :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 ◦ 제출기한 : '23. 3월말
사업 정산 확정․안내 (공단→광역)	◦ 안내시기 : '23. 5월말 - 광역자치단체별 반납액(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확정 안내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 반 납 액 : 집행잔액․발생이자 등 ◦ 반납기한 : '23. 11월중 □반납계좌 등은 정산확정 안내 시 고지

□ 반납대상 : 기금 집행잔액, 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기준

※ 본 내용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수록 사항으로  실제 업무처리 시에는 2023년 동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발생이자반납 세부기준

ㅇ 반납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정산 제출시 예금금리 산출기준 제출)

ㅇ 간접보조금의 반납이자

- 관련근거 : 기재부,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FAQ)

-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에 해당 내역 필히 기재 요망

- 보조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제외)를 수령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시 7일  이내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서는 면제한다.(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에 해당 내역 필히 기재 요망)

【첨부 11】 참고

【첨부 11】 간접보조사업자의 발생이자 정산 세부사례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20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사업자(B)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다시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과 이자(교부취소 등은 제외한다)를 수령후 중앙 혹은 광역자치단체로 반납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반납시 이자3(지자체가 부담하는 일시보유 이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면제한다(예 : 12.1수령시 12.7일까지 면제)

【첨부 12】 단기스포츠체험 결과보고서 제출양식(광역자치단체 → 공단)

※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단에 제출시, 별도첨부하여야 함, 빨간색은 예시로 작성한 것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광역 지자체	경기도
총 집행 금액	총 10,000,000 원				기 금 (70% 이내)					7,000,000원 (70%)
					지방비					3,000,000원 (30%)
기초 자치 단체별 집행 실적	기초자치 단체명	체험 강좌	집행금액 (단위:원)							지원인원 (단위 :명)					1인당 지원금액 (A/B)
			소계 (A=a+b)			기금 (a)		지방비 (b)		소계 (B=c+d)	저소득 (c)		범죄 피해(d)
	남양주시	수영	5,000,000			3,500,000		1,500,000		25	20		5		200,000
	용인시		5,000,000			3,500,000		1,500,000		60	60		-		100,000
	총 계		10,000,000			7,000,000		3,000,000		85	80		5		-
기초 자치 단체별 결과 확인	기초자치 단체명	세부기준별 이상여부(단위 : 원)										지원 대상자
		강사료 (강사별 1일강사료)		용품비 (수혜자별 용품비)			식비 (수혜자별 식비)		기타 (인솔자인건비, 레크레이션 비용 등)			연령 ('00∼'13년생)		수급자격 (기초‧차상위 ‧범죄피해)
	남양주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용인시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총 계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이상무
기타 특이 사항	ㅇ

Ⅺ.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홍보, 포상계획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및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시행령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ㅇ「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 3(자료제공의 범위)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있도록 규정함

- 이용권 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미성년자인 수혜자를 대신하여 이용권
(금용카드) 수령 법정대리인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필요

ㅇ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자 모집시 주의사항

- 서면신청 접수 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 대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아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 및 강좌제공 시설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강좌제공 시설에 문서, 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

□ 대국민 사업 홍보

ㅇ 목    적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 및 신규 가맹시설 확대

ㅇ 홍보계획

- 대중 매체활용 홍보 실시(TV, 라디오, 인터넷, SNS 등)

- 학교(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시·군·구(안내 포스터 및 홍보물 민원실 비치) 등 관계기관 협조 통한 맞춤형 홍보

- 공공체육시설, 여성선호 종목 등 미등록 체육시설 대상 집중 홍보로 신규
등록시설 확대 및 종목 다양화

ㅇ 협조요청

-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련 단체․시설 등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적극 홍보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관련 안내물 등 별도 제작배포 예정

□ 사업설명회

ㅇ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

ㅇ 일    정 : 상․하반기 각 1회

ㅇ 주요내용 : 광역 및 기초자지단체 대상으로 사업계획 안내, 의견수렴 등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자치단체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ㅇ 시    기 : 분기별 1회

ㅇ 대    상(30곳 내외)

- 예산 집행률 과다․과소 자치단체, 이용자 다수 이용 가맹시설

-  가맹시설 다수 및 소수 지역, 탈락율 높은 자치단체 등

◦ 주요내용

- 이용권 사업 운영 관련 자치단체․강좌시설 의견 청취 및 사업계획 반영

-「2023년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반영 필요사항 파악 등

- 공공체육시설 가맹현황 점검 및 독려

□ 상담센터 운영

ㅇ 개    요 :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지속 제공으로 고객 편의․만족도 제고

ㅇ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 및 공휴일 휴무

ㅇ 상담인원 : 3명(기간별․유형별 이용률을 고려 탄력운영)

ㅇ 상담부문 (☏ 02–410–1298∼9)

이용자․자치단체 응대	강좌시설 응대 / 부정사용 접수
- 이용권 사업 신청, 결제 등 일반사항 안내 - 카드발급 관련 문의 응대 ‧ 카드사용 안내 등 ‧ 카드 사용한도․기간 안내 - 원격 결제 지원 및 취소 방법 안내 - 자치단체 문의 응대 ‧ 기금지원시스템 사용법 등	- 강좌시설 문의 응대 ‧ 시설․강좌 등록 및 웹가맹시설 가입 방법 ‧ 결제․홈페이지 관련 문의 등 -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사전 방지방안 안내 등

* 카드 신규발급 안내 : ☏ 1544-7000 (신한카드)

* 카드재발급/ 비밀번호 등록/ 변경 및 분실신고 등 : ☏ 1544-7000 (신한카드)

□ 표창 계획

대 상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부 문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5명 이내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감사장 : 3명 이내
선정기준	ㅇ「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및 지침」이행 우수 - 이용자 신규 확보 노력 및 수혜자 지속 지원 노력 - '지방자치단체․강좌시설 준수사항' 준수 - 강좌시설 신규 확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우수 등 - 자치단체 내 신규 공공체육시설 등록 우수 ㅇ '23년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중 파악된 우수 관리․지원 사례 ㅇ 자체 지원금 추가 확보 노력(해당되는 경우만) ㅇ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 시행 ㅇ 업무의 적극성․창의성, 공적조서 상의 구체성 등
선정방법	ㅇ 광역자치단체별 공문 접수 - 상기 선정기준의 다수항목을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광역자치단체별 1인 추천)

【첨부 13】 표창 추천 공적조서 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4)본 적 (국적)					대한민국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공무원
(8) 직 위	(9) 등 급(직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 분야	업무추진 유공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0)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참 고 자 료

1. 사업절차별 문자 안내문	52

2.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A)	54

3. 소규모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가이드라인	62

사업운영 절차별 문자 안내문(예시)

안내문자 수신대상	사업운영 절차	안내문자 내용
이용자	신청완료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회원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홈페이지 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확정시	(카드有)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기존카드를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기존 카드 분실시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연락하시어 재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결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단말기 결제시 지원불가)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당월 미사용시 당월 지원금은 자동소멸됩니다.(단, 12월 결제마감일은 12월 8일까지이며, 이후 미결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無)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카드 단말기 결제 시 지원 불가) 아울러, 카드 발급은 다음 URL을 통해 본인이 직접 카드신청이 가능하며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heck/1196087_2206.html 7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카드사에서 발급 진행을 위해 연락을 드리오니, 카드사 확인전화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1544-7000) * 유의사항 : 지원금은 당월 미사용시 당월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12월 결제마감일은 12월 8일까지이며, 이후 미결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안내	(카드有/無 대상자 모두공통) ooo님은 o월부터 o월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선정 확정 안내	ooo님 죄송합니다. oooo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선정 결과, 안타깝게도 ooo님을 선정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확정 취소	(기승인된 회원의 선정 ‘확정취소’시)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이 취소되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찾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는 ooo입니다.
	비밀번호 찾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임시비밀번호는 ooooo입니다.
	한도변경시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기간이 o월부터 o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강좌이용권 신청현황)
	자격변동	ooo님의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자격변동 사항이 확인되어, 부득이 사용기간을 oo월까지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자	결제마감	(한도가 부여되었으나, 매월 20일까지 결제하지 않은 경우) * 21일: 강원,경남,경북,부산 /22일:광주,대구,대전,서울,울산 23일: 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24일: 경기,세종,제주 ooo님의 o월 스포츠강좌이용권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미결제 시 당원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단, 12월 결제마감일은 12월 8일입니다. 이후 미결제에 대한 지원(결제취소 포함)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취소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취소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주의 결제취소 승인이 있어야 확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현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수강신청/결제현황)
	전월결제	ooo님 신청하신 전월결제가 등록되었습니다. o월 o일부터o월 o일까지 o월분 이용권 결제가 가능하며, 미결제시 o월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수강신청/결제현황)
시설주	신청완료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시설등록절차는 시설승인(자치단체) 및 웹가맹시설 가입(시설)→ 강좌등록(시설주)로 진행되며, 절차 완료시 안내문자가 발송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승인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강좌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가맹시설 (신한카드사) 등록	ooo님 스포츠강좌이원권 시설 웹가맹시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제는 온라인결제만 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카드단말기 결제시 지원불가), 강좌 등록후에는 출석관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등록)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강좌관리-강좌등록 (출석관리)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출석관리-등록
	강좌등록/수정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가 등록/수정 되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수강료 결제는 온라인결제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카드 단말기 결제 시 지원 불가)
	결제취소요청	ooo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결제취소 요청이 있습니다. 확인하시어 취소승인(또는 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로그인-MY페이지-수강신청 결제내역)
지자체	시설신청접수	해당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회원자격 변동	해당 시군구에 변동정보 [oo건]가 발생하였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관리시스템-회원정보-변동정보조회(복지부/주민과)

※ 아래의 내용는 시스템 및 운영방식 개편 및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Q&A)

	< 목 차 (1) >
< 이용권 신청 관련 > 56 (1) 이용권 추가신청 접수방법 (2) 재신청 방법 (3) 범죄피해 학생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 (4) 한부모가족 기준 (5) 이용권 신청시 수급자란? (6) 외국인 지원가능 여부 (7) 회원아이디 특수문자 가능여부 <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 관련 > 57 (8) 신규신청자의 한도부여기간 (9) 지역별 폴케어 대상 (10) 범죄피해 지원인원 (11) 범죄피해(취약계층) 학생 추가지원방안 (12) 범죄피해(취약계층) 학생 지원기간 (13) 30개월 이상 이용자 지원방안 (14) 통합문화이용권 중복 수혜 문의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관련 > 58 (15) 수혜자 선정후 카드발급 방법 (16)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사용방법 (17)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18) 신용불량자의 카드발급 (19) 카드명의자 변경방법 (20) 카드발급 기간 (21) 신용카드 발급가능 여부 (22) 현장결제시 강좌비 지원가능여부 (23) 9.5만원 이상의 강좌 결제방법 (24) 카드연계계좌 해지시 처리방법 (25) 결제취소 방법

	< 목 차 (2) >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관련 > 60 (26) 변동정보 확인방법 (27) 전입/전출시의 처리방법 (28) 출석부 확인방법 <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 60 (29) 강좌시설 신청여부 확인방법 (30) 시설주명 및 사업자번호 변경시 대처방안 (31) 시설주소만 변경시 대처방법 (32) 시설명이 ‘스포츠시설’로 보기 어려운 경우 승인가능여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 61 (33)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의무여부 (3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기간 (35) 인솔자 경비 지원 (36) 보헙가입 의무여부 (3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예산 과목 (38)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지출기한 (39) 영리기업 위탁운영 기준 < 기금 집행, 정산, 반납 관련 > 61 (40) 예산초과 집행시 대처방안 (41)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의 이자반납 여부

□ 이용권 신청

질 문	답 변
(1)추가신청을 받고 싶습니다.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실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서면신청서를 받으신 후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신청내역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 홈페이지 추가 신청접수기간 설정 : 관리시스템-지자체관리-신청기간관리 * 서면신청서 입력방법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이용권선정관리 추가버튼
(2)전국 동시신청 기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되었으면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이미 신청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홈페이지 또는 서면신청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연도 중 잔여예산이 발생하여 기존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정을 하고자 하시면 다시 선정 및 확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3)범죄피해가정 대상자(폴케어) 신청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대상자로 생년월일 및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폴케어’로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 신청 불가) 관리시스템 등록 명단에서 정확히 대상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및 관할경찰청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폴케어’대상자로 추천되었어도 본인의 신청 없이는 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각 지자체별 배정 명단을 통보받으신 후에 반드시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폴케어 대상자 확인 : 관리시스템-회원관리-폴케어 관리
(4)한부모가족인데 왜 수급자격이 확인이 안되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에서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 이하)에 한합니다.
(5)수급자격이 있어서 신청이 되었는데 왜 선정 시에는 자격이 없다고 나오나요?	신청 당시에는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소득수준의 증가, 소득기준의 변화 등으로 선정 시점에서 모든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일 기준으로 반드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에 선정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확인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수급자격정보조회(신) * 수급자격 확인(선정 시)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이용권선정관리-일괄수급자격확인
(6)외국인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세대주와 지원대상자 모두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신청은 불가능하며, 서면신청을 받아 직접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영문명은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한글명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
(7)홈페이지 신청 시 기존아이디에 특수문자가 있어 저장이 안됩니다.	시스템 오류에 따른 현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로 전화주시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

질 문	답 변
(8)신규신청자는 무조건 익월부터 한도가 부여되나요?	아니요. 신규신청인지 재신청인지에 따라 한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의 유무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기존카드 보유자는 당월부터, 카드 신규발급자는 익월부터 부여 예를 들어, 기존에 첫째 아이가 사용하던 카드가 있고(아버지 명의로 발급), 둘째 아이에 대해 신규로 신청할 때 카드발급명의를 기존카드발급자인 아버지로 입력하였을 경우, 신규인 둘째 아이도 기존카드 보유자로 확인되어 당월부터 한도가 부여됩니다.
(9)지역별로 지원해야 하는 폴케어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매년 인원이 변동되며, 사업계획 승인 시 최종 확정되어 통보됩니다. ‘폴케어’대상자가 이용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지역 내 배정된 인원만큼 폴케어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대상학생이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배정된 인원만큼 선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 부분만큼 다른 저소득층 지원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11)폴케어 대상자를 지정된 인원보다 더 지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폴케어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가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잔여예산도 확보가 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단에 문의주시면 지역별 신청현황에 따른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폴케어 대상자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사항은 아니나, 가능한 한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도 중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대상자 및 담당경찰관에게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0개월 이상 이용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① 장애가 있는 유·청소년 ②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내 유·청소년 ③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다문화가구 내 유·청소년인 경우에는 1~2순위로 간주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자격은 신청 시 해당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관리시스템 이용권선정관리의 신청자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여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가 있는 유·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14)이용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카드발급 및 결제방법

질 문	답 변
(15)대상자 선정 후 카드발급 시 대상자가 전화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관리시스템에서 ‘카드사전송 및 확정’을 누르면 카드신청 관련 문자가 카드신청자 휴대전화로 발송되며, 온라인을 통해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후, 7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에 한정하여 카드사에서 TM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신한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발급 전용 전화번호 : 1544-7000)
(16)카드 1개로 자녀 2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가 2명이어도, 카드는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하실 수 있으며, 이용권 신청 시 카드발급정보에 동일한 발급명의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7)가구 내 성인이 없는데 미성년자인 신청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사 지침에 의해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절차가 복잡하므로 되도록 성인 명의의 카드발급을 권유합니다.(세대원이 아닌 성인 명의도 가능하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수령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카드 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을 위해 동일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에 방문하여야 함 - 수령한 본인 명의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학생증 또는 여권, 청소년증 - 일반학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18)신용불량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한가요?	개인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정확한 안내는 어려우나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용의 문제로 카드발급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행복지킴이’계좌개설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 (차상위계층)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
(19)카드명의자 변경 가능한가요?	네. 관리시스템에서 변경 후 전송이 가능하며, 변경 후(변경 정보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카드사로 전송)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카드명의자가 직접 신한카드로 전화를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1544-7000) * 카드발급명의 변경 : 관리시스템-회원관리-카드발급현황
(20)대상자 확정 후 카드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이 직접 카드를 신청하신다면 7일 내로 발급이 가능하며, 7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TM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부재중 등으로 통화가 안되면 후순위로 밀려 카드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1)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체크카드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22)현장결제시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PC,모바일) 결제 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현장결제 시에는 지원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0만원 강좌를 결제하고 싶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은 월 9.5만원 한도이며, 9.5만원 초과 강좌는 카드 연계계좌에 본인부담금(계좌잔액 5천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24)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로 카드연계계좌를 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해지 시에는 카드가 해지되며, 계좌 개설 후 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지원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한도초과 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므로 정확한 지원기간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경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오류사유 - 카드 연계계좌 해지, 압류, 연체 등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카드 재발급 후 이전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 기타 시스템 오류 등
(25)결제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결제취소 요청을 한 후에 해당 시설주가 취소승인(또는 거부)을 하여야 처리가 됩니다. 다만, 결제대금이 신한카드로부터 입금이 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가 불가능하며, 시설주가 직접 신한카드에 연락하여 취소요청을 하고 결제대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시설주) 홈페이지-MY페이지-수강신청 결제내역/수강신청 결제현황 * (담당자) 관리시스템-결제관리-결제취소현황

□ 변동정보 및 출석관리

질 문	답 변
(26)변동정보 문자는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리시스템-회원관리-회원정보변경(복지부/주민과)’에서 관할 지역의 회원정보 변경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가능 정보 : 수급자격 변동, 전입·전출 등 * 수급자격 상실 시 자동으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전입·전출 정보의 경우, 관할 시·군·구 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의 전출 시에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27)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존에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단,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입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8)출석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석부는 결제 내역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익월 17일까지 시설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주가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면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주) 홈페이지-MY페이지-출석관리 * (담당자) 관리시스템-시설관리-출석부관리

□ 강좌시설 등록 및 관리

질 문	답 변
(29) 스포츠시설에서 신청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설에서 승인 신청 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관리시스템 메인화면-정보수정)
(30)시설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하라고 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 및 사설시설 중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변경 시에는, 기존시설 승인취소 후, 시설관리자가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설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시설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시설정보만 변경해주시면 되며, 웹가맹시설 가입 담당기관(신한카드)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웹가맹점 변경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승인취소 및 정보변경 : 관리시스템-시설관리-이용권시설관리
(31)시설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지역 내 변경 시, 사실여부 확인 후 시설정보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관할 지역 외 변경 시, 기존에 승인된 시설정보는 승인취소 하시고 시설관리자에게 이전 지역에서 신규신청을 해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승인취소 및 정보변경 : 관리시스템-시설관리-이용권시설관리
(32)시설명은 장애아동발달센터인데, 축구 등의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승인 가능한가요?	정확히 체육시설업이 아니더라도‘스포츠’월 강좌를 제공하고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 및 부지 등의 제반 사항을 갖춘 시설은 승인이 가능합니다. * 시설등록 승인 시 필수 확인사항 참고 단, 이러한 시설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 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강좌관리, 주기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질 문	답 변
(33)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는 꼭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34)1박 2일 등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아니요. 1박 2일 스포츠체험 캠프형, 방학기간 토요 축구교실, 당일 체험강좌 등 지역 및 체험종목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35)자치단체 담당자 등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인솔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원 자격을 가진 유·청소년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솔자 동행으로 발생하는 경비(식비, 숙박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통경비)는 기타경비로 산정하여 비용에 합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솔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보험가입은 의무인가요?	그렇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 또는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예산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교부된 보조금을 편성해야 하는 예산과목까지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 내 예산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언제까지 지출 완료해야 하나요?	지원금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당해 연도 12월 내 반드시 지출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광역자치단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9)꼭 직접 운영해야 하나요?	아니요.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체육회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 기금 집행·정산·반납

(40)기금 700만, 지방비 300만으로 총 예산이 1,000만원인데 신청자가 많아 총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칭예산 초과집행의 경우 지방비로 추가 500만원을 지원하셔야 하며,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재배분(매칭비율 준수) 가능 여부는 광역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41)기초자치단체 발생이자도 반납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는 기금반납액과 함께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규모체육시설 안전점검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