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별 신청 안내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 지원대상

○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우선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업종까지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 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지급 제외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중복 불가(4.6시행)

*** 향후 중앙정부의 지급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생산ㆍ매출감소로 무급휴직 중인 100인 미만 중소상공인업체 근로자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4시간인 경우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소정근로시간  8시간(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6시간(일 1.875만원, 월 최대 37.5만원)
4시간(일 1.25만원, 월 최대 25만원), 2시간(일 0.625만원, 월 최대 12.5만원)

□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 2. 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기간

□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사업주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안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에 제출 (사업주 또는 개별 신청 가능)

- 사업주 신청 : (서식1) 사업 지원신청서(사업주용),  (서식2)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서식9)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분)

- 근로자 개별신청 : (서식3) 사업 지원신청서(근로자용), (서식4)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서식9)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수급 관련 확약서, 월급명세서(신청일 이전 3개월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

(필요 시 보완 요청)후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 및 지급

○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4.6일 이전 전입자에 한함)

① 교육 관련: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②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화장품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정수기 등)

* 방과후 교사, 학원ㆍ문화센터 강사 등 공공ㆍ사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특고ㆍ프리랜서는 후순위로 지원

○ (지원요건)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는 적격여부 검토 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으로 신청

□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으로 정함

건보료 소득판정기준 예시(기준중위소득 10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1,757,000	59,118	21,342	-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혼합)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 지원기간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특고·프리랜서 등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안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에 제출

○ (제출서류)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휴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만), (서식5) 지원 신청서, (서식6)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서식9)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분야	유형구분	제출서류
특고	특수 고용직	특수형	-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관련 서류)
프리랜서	교육 서비스	학교형	- 방과후 교사 채용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등
		공공형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강사 및 교육개설 확인서 등)
		민간형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휴업 확인서, 강사 및 교육개설 확인서 등)
	관광·문화 예술	민간형	- 공연 및 전시, 지역 축제 용역계약서 등 신청일 이전 계약 관련 입증 및 취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소속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 (신청기간)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월단위 신청
다만,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20. 4. 1. ~ 4. 31. 노무제공을 10일 하지 못했다면 노무제공을 하지 못했다는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20. 5. 10.까지 신청

○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

(필요 시 보완 요청), 후 (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군에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전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중복 불가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중복 불가(4.6시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사항 : 신안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8792)

참고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부터 ○○○○.○○.○○까지 아래 근로자 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소정근로 시간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1	홍길동				8시간	22일
2	김길동				8시간	20일
3	박길동				6시간	15일
4
5
6
7
8
9

2020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참고서식 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 ○○. ○○. ~ ○○○○. ○○. ○○. ④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⑤ 지원 신청 해당 월(기간)의 무급휴직일수: (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3.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4. 개인정보처리동의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참고서식 4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참고서식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2. 신청내용
신청요건 및 신청액 등 신청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고 입증 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 휴업 확인서,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 기관 사실확인서 등)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참고서식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직종 또는 형태 (                  )

□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해 ○○○○.○○.○○. ~ ○○○○.○○.○○.(또는 ○월) ○○일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참고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등본상의 모든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참고서식 8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참고서식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소득기준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확약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