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시행 안내

1. 추진배경

○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 당국과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이에, 국내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국가(18개국)*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 전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화,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결핵 확인서 제출 의무화

- 결핵이 확인된 경우 입국 금지 및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선제적인 해외유입 결핵 차단 조치로 국내 결핵 감소 가속화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법무부 체류관리과)

* 결핵 고위험국가(18개국) :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2. 보건소 결핵검진 시행 방법

1. 의무 검진 대상 및 제출 서류

○ (대상)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장기 체류자격(유학, 취업 등)으로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단,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 의무 검진 면제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시행(‘16. 3. 2.) 이전 장기 체류자이던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장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등도 의무 검진 대상

○ (제출 서류) 보건소가 발급하는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

【결핵 고위험국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18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2. 결핵 검진 방법

○ 흉부 X선 및 객담 도말검사(AFB smear) 동시 실시

- 흉부 X선 및 객담 도말검사 결과에 따라 핵산증폭검사를 실시, 필요시 객담 배양검사 추가 실시

3. 흉부 X선 및 객담 도말검사 결과에 따른 ‘결핵 검진 확인서’ 발급

○ 결핵검진 결과 판정에 따라 체크하여 결핵 검진 확인서 발급

※ 단, 최종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접수증을(서식 2)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

○ (무료 검진) 결핵 확인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결핵 검진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