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11.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

제1조(목적) 이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지역 및 대상) 구제역 예방접종과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방접종 실시범위․방법․기준)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 접종시기 및 접종량은 다음과 같다.

축종	예 방 접 종 시 기	접종량(1회)
소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송아지 제외)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돼지	①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② 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8∼12주령 1차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염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2차접종 4∼7개월후 보강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1ml/두
흑돼지· 멧돼지	생후 8~12주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②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은 소의 경우 시․군 또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지역축협 등)에 통보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돼지·염소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직접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실시대장에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돼지(번식용에 한함) 및 염소는 6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농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확인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축의 비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축이 유래한 농장 또는 해당 가축을 분양했던 농장을 추적하여 확인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방역사업 계획에 따라 돼지열병, 소브루셀라병 등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한 혈액시료를 이용하여 구제역 혈청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확인 등)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이하 “구매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를 인계받은 가축시장의 운영자는 매매가 이루어진 때에는 구매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등 또는 이를 인계받은 구매자 등은 예방접종 확인서를 소·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어미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매자 등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 업자가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등은 거래 또는 도축하고자 하는 가축(송아지·자돈 및 어린염소를 제외한다)이 제3조에 따라 마지막 예방접종을 받은 후 7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 또는 도축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시장․군수는 이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예방접종 기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가축방역관이 점검결과,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제3조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제5조 제1항의 예방접종확인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명령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에 의한 과태료 부과 :

가. 소, 돼지(번식용에 한함), 염소 : 제4조 제2항에 의한 혈청검사(확인검사)에서 예방접종 항체양성율이 소는 검사두수의 80% 미만, 돼지(번식용에 한함) 및 염소는 60% 미만인 경우

나. 돼지(육성용에 한함) : 제4조 제3항에 의한 혈청검사에서 예방접종 항체양성율〔반응억제도(PI값) 30% 이상〕이 검사두수의 60% 미만인 경우〔다만, 예방약 구매내역 및 접종기록(제3조 제2항의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제5조 제1항의 예방접종확인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4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농장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사육규모	총 두 (번식모돈․후보돈 : 두, 종․웅돈 : 두, 자돈(60일령 이하) : 두, 비육(육성)돈 : 두)
예 방 약				접 종 내 역						시술자	확인자
공급처	약품명 (제조회사)	공급 일자	공급 물량	품종		일령	접종 일자	접종 두수			성 명	서명
			두분

[별지 제2호 서식]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대장

농장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사육규모	총 두 (암컷 : 두, 수컷 : 두, 어린 염소 : 두)
예 방 약				접 종 내 역						시술자	확인자
공급처	약품명 (제조회사)	공급 일자	공급 물량	품종		일령	접종 일자	접종 두수			성 명	서명
			두분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소)
농장 현황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1세 미만 : , 1~2세 : , 2세이상 :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품종	성별	연령		개체 식별번호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예방접종일
			*매매 출하두수가 5두이상인 경우, 추가로 별지 “세부 실시내역”에 기재하여 첨부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소의 것을 기재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송아지의 경우 “연령”란에 개월령, 예방접종일은 이력제시스템에서 확인

-----(간  인)------- 절 -------- 취 ----------- 선 --------------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소)
농장 현황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육두수		두(암소 , 수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1세 미만 : , 1~2세 : , 2세이상 :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품종	성별	연령		개체식별번호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매매 출하두수가 5두이상인 경우, 추가로 붙임 “세부 실시내역”에 기재하여 첨부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소의 것을 기재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송아지의 경우 “연령”란에 개월령, 예방접종일은 이력제시스템에서 확인

[붙임 서식]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내역 (소)

품종	성별	연령	개체식별(귀표) 번호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계

-----(간  인)------- 절 -------- 취 ----------- 선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내역 (소)

품종	성별	연령	개체식별(귀표) 번호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계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 식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 변비 □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 설사 □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 비틀거림 □ 뒷다리마비
매매․출하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자돈 : , 육성돈 : , 비육돈 : , 종모돈 등 )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자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모돈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돼지열병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1차 예방접종일		2차 접종 예정일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은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하고, 위탁사육장의 경우 대표자란에 실소유주 기재

-----(간  인)------- 절 -------- 취 ----------- 선 -----

제 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 식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모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 변비 □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 설사 □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 비틀거림 □ 뒷다리마비
매매․출하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자돈 : , 육성돈 : , 비육돈 : , 종모돈 등 )
구제역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 하지 않은 자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모돈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돼지열병 예방접종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1차 예방접종일		2차 접종 예정일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은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자돈의 경우 “일령”을 기재하고, 위탁사육장의 경우 대표자란에 실소유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염소)
농장 현황	농장 식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린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 염소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암 컷
			수 컷
			어린염소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어린 염소의 경우 “일령”을 기재

-----(간  인)------- 절 -------- 취 ----------- 선 --------------

제 호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염소)
농장 현황	농장 식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육두수		두(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
임상 검사	□ 식욕결핍 □ 거품섞인 침흘림 □ 고열 □ 입술․혀․유두․발굽 등 수포, 가피, 궤양 □ 최근 15일내 폐사두수 ( )
매매․출하 가축 및 예방접종	농장 매매· 출하두수		두 (암컷 , 수컷 , 어린 염소 )
	개체별 예방접종 현황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린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은 어미 염소의 것을 기재)		구 분	일령(월령)		매매․출하두수		이전 예방접종일		다음 접종 예정일
			암 컷
			수 컷
			어린염소
			기 타
			계
수집상. 운반업자, 구매자 등	가축수집상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운송업자	성명			전화번호				운반차량
	구 매 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출하 도축장	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상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표시, 어린 염소의 경우 “일령”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