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신안군분임경리관
	계 약 상 대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 : •팩스 :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총용역부기금액	금 정( 원)
	계 약 보 증 금	원
	지 체 상 금 율	일 0.25%
	계 약 기 간
	위 치
	기 타 사 항
신안군 경리(분임)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3.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과업지시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끝. 20 . 신 안 군 (인) 계약 상대자 (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절의 “1”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용역별로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해당 용역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본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에는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본 계약조건과 별도의 조건으로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라. “학술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마.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바.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사.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아.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바” 및 “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9.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술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규정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라.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가.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의 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1.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가.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2) “1)”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용역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계약보증금 및 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서로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변경된 금액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나. “가”의 규정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 또는 시행령 제78조의2에 의한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2-나”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의 감독

가.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나.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휴일 및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을 준용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바”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8절 “4”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8절 “4”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와 “마”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마”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마, 바, 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8절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절의 “8”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다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간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8절의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8절의 “1-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8절의 “1”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간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마”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절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3)” 및 “4)”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라”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나” 및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2)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ㆍ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9)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가-1)”부터 “4)”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용역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8”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바. “가-2)”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3-다”의 규정은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절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8절의 “8-나-1), 2)”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나. “4-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은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나”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3-가”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규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절의 “1”의 이행보증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8절 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1. 용역 완성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7절의 “1”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다” 및 “라”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용역목적물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의 인수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나. “2”의 규정은 기성부분 인수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나”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마. “4-다”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바”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6. 대가지급의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4”와 “5”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나”의 단서 및 “4-다”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계약의 이행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나. “가”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7-가의 단서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손해

다. 계약상대자는 “나”의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9절의 “3”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9.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역관련 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7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절 “3-바”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지연배상금의 금액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절 “1”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제7장 용역입찰 유의사항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참가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가-2)”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가”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가.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수행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하다.

라.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등기관청으로부터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서식)

4) 입찰서(소정 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 서식)

6)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나. 발주기관은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3-가”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용역 관련법령에 따라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용역 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등도 해당용역 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 보증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에 따라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마.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라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9. 장기계속용역의 입찰

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10.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6-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7”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 및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나”에 따라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3. 낙찰자의 결정

가.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0-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10-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따라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라”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절 계약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마. “라”에 따른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3.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절 기타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의신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그 밖의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지 1 >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 귀하

	결 격 사 유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일반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마)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아) 발주기관에서 자격 등을 제한한 경우로서 제한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자) 기타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공무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신안군에서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계약행정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본인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신안군(세무회계과 계약부서)에 근무하면서 신안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계약(설계, 감리용역 등)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옴브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연대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보장과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제기절차를 고지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5. 본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실시공 등 건설부조리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계약담당공무원           (인)

신안군 분임 경리관  귀하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안군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신안군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신안군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안군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인)

신안군 분임 경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