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24-984호

2024년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안군은 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9.  2.

신안군수

Ⅰ		사업개요

1. 추진근거

○ 「신안군 인구증가지원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2. 추진배경

○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 9. ~ 12.

○ 사 업 량 : 20부부

○ 지원대상 : 신안군에서「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가 모두 계속해서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경우

○ 지원금액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3년 경과시 추가 100만원

4. 지원절차

신청	▶	서류검토 및 중복신청 조회 후 선정	▶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익월 10일)
대상자 →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 귀촌지원과		군 → 대상자

Ⅱ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1. 모    집

○ 신청자격

(거주)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날로부터 부부 모두 신안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 중

(주민등록초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한 경우 제외)

(결혼축하금 수령시점) 2023.07.01. 이후 결혼축하금을 수령하였을 것

(결혼축하금 부정수급 및 중복수령 사실이 없어야 함)

2. 지원내용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후 1년 경과시 100만원, 3년 경과시 추가 100만원

2. 신청시기 : 신청자격을 충족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

※ (예시) 결혼축하금 수령일 2023. 7. 4.

신청시기 2024. 8. 1. ~ 2025. 7. 31.(1차)

2026. 8. 1. ~ 2027. 7. 31.(2차)

3. 선정 및 지급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 신청서 접수 → 지원조건 적합여부 검토 → 신청서 제출(군)

- (군) 지원대상자 검토 →  익월 10일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지급시기 :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공휴일, 인사발령, 예산배정지연 등 불가피할 경우, 선정대상에게 지연 고지 후,

셋째주 까지 지급

- 1월 신청 → 2월 10일 지급 / 2월 신청 → 3월 10일 지급 등

※ 부정수급자 - 결혼정착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중복신청자 - 결혼정착지원금 미지급

Ⅲ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

○ 신 청 자 : 부부 중 한 명

○ 신청방법 : 평일(월~금) 근무시간(9:00~18:00)에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2.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발급

○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1)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Ⅳ		부정수급 환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및 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Ⅴ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시기 경과 시에는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신안군 결혼정착지원금 지급시기 동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해당 신안군 귀촌지원과에 직접 알려주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Ⅵ		기타 문의사항

○ 신안군 귀촌지원과(☎061-240-8229)

※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식 1】

<「공공재정환수법*」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신안군 결혼정착지원금 부정수급 처리기준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 (제재부가금의 감면)

-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소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서식 2】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배우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혼인신고일		20 . .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 부부 각 1부										□
		② 혼인관계증명서 - 1부										□
		③ 입금통장(신청자) 사본 1부										□
		④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입금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신안군 결혼정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담당자 확인: 직/성명 (인) 접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복조회와 관련한 신안군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변경이력 포함), 성별, 개인 연락처,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 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전라남도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기간 및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설문조사, 사업 종료 이후 분쟁 발생 등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이용기관: 신안군

- 이용목적: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아래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상자 선정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관 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 명
	본 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신안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신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