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전입장려 지원사업 운영지침

	신 안 군 (귀촌지원과)

1. 목 적

○ 이 지침은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서 명시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장려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추진 근거

○「신안군 인구증가지원등에 관한 조례」제3조(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안군 인구증가지원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전입장려 지원)

3. 용어의 정의

○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말함

○ “전입학생”이라 함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으로 군 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함

4. 사업 개요

○ 사업시행 : ’23. 7. 1.

○ 지원대상 : 전입세대 및 전입학생

- (전입세대 축하기념품) 전입신고시 세대주에게 지원 (세대별 지원)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전입세대 축하기념품을 받은 세대가 6개월

이상 군에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 (세대별 지원)

-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신고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보호자에게 지원 (학생별 지원)

* 단, 신청자가 신청일과 지급일 사이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업내용

- (전입세대 축하기념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20리터 10매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전입학생 지원금) 1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방법 : 요건 충족시 지급

* 단, 읍면에서 보관 중인 상품권이 없으면 그 달이 속한 분기 다음달까지 지급

5.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군	○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시행 등 사업 총괄 ○ 쓰레기봉투 및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및 배부
읍․면 (민원봉사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접수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 쓰레기봉투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및 대장 관리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대상 세대에게 문자 및 유선 등을 통한 지원내용 및 신청 안내 ○ 분기별 지원실적 정산 및 보고
기타사항 (출장소 등)	○ 흑산면 및 도초면 부속 출장소 및 사업소의 경우, 본청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상품권을 지급함 ○ 나머지 출장소의 경우 소속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상품권을 지급함 ○ 종량제 봉투는 출장소에서 읍면에 필요한 만큼 사전에 수령하여 직접 처리함(출장소 비치 권장량 100매)

※ 출장소 상품권 지급 업무처리 구분

○ 본청에서 직접 처리 : 우이도(도초), 가거도(이하 흑산), 홍도, 대둔도

* 본청에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음.

○ 읍면에서 직접 처리 : 선도(지도), 매화(압해), 고이(압해), 병풍(증도), 자라도(안좌)

※ 종량제 봉투 지급은 출장소에서 직접 처리

6. 지원절차

○ 전입세대 축하기념품

- 전입신고시 세대주가 대장에 서명후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 즉시 지급

- 별지4호 서식(전입세대 축하기념품 지급대장) 작성 및 결재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 전입세대 축하기념품을 받은 세대에게 6개월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신청서) 작성후 제출시

접수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별지 제5호 서식(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지급대장)에 세대주가 서명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학생 지원금

- 전입신고시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세대에게 해당 지원내용 안내

- 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전입학생 지원금 신청서) 작성후 제출시

접수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별지 제6호 서식(전입학생 지원금 지급대장) 서명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보호자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작성하여

신청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입일자	. . .
		전입사유 (설문)	□ 학업( 상세 : )
			□ 취업 및 창업( 상세 : )
			□ 결혼
			□ 노후( 상세 : )
			□ 자녀교육( 상세 : )
			□ 기타 :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연 락 처 : 신안군수 귀하
읍면확인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안내사항 1. 신청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신안군에 전입하고 6개월이상 거주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 지원금액은 10만원 상당 신안사랑상품권입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입세대 정착지원금」대상자 선정 및 군정 홍보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 연락처 등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이용기관의 명칭 : 신안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과거 주소 및 현주소 확인(주민등록초본 전산 조회), 직장명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간 : 자격요건 확인시까지

※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공개) 동의

1. 제공 받는 자 : 신안군

2. 제공 목적 :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자격요건(주민등록 변동 내역)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정책 조사 설문, 군정 홍보

3.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기간 :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전입세대 정착지원금」지원사업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전입학생 지원금 신청서

전입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입일자		. . .
		학교명				학년
신청인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 계			연 락 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전입학생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안군수 귀하
읍면확인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안내사항 1. 신청대상은 아래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 ②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 2. 지원금은 신안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안군 전입학생 지원금」관련 민원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①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전입세대 축하기념품 지급대장 (    년도)

(1묶음 기준 : 20리터 10매)

연번	지 급 일 (전 입 일)	지 급 대 상 자						쓰레기봉투 수량 (수령 ․ 반출시)		잔 여 묶음수	결 재
		세대주 성명	전거주지 (시군명)	전 입 주 소	연 락 처	세대원수	수 령 인 (서 명)	수입묶음수 (일 시)	출급묶음수 (일 시)		담당자	팀 장	읍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지급대장 (    년도)

(상품권 기준 : 1만원권)

연번	지 급 일 (전 입 일)	지 급 대 상 자						상품권 수량 (수령 ․ 반출시)		잔 여 매 수	결 재
		세대주 성명	전거주지 (시군명)	전 입 주 소	연 락 처	세대원수	수 령 인 (서 명)	수입매수 (일 시)	출급매수 (일 시)		담당자	팀 장	읍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전입학생 지원금 지급대장 (     년도)

(상품권 기준 : 1만원권)

연번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수 령 자		상품권 수량 (수령 ․ 반출시)		잔여 매수	결 재
	성 명	학 교 명	학년	전입일	주 소	관 계	서 명	수입매수 (일 시)	출급매수 (일 시)		담당자	팀 장	읍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