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동 사업에 신청 가능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4.1.1 ∼ 2006.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24년도 사업은 `15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독립 영농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시행 연도에서 최초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사업 신청 가능

* (예시) `24년 (사업시행연도) - `17년 (농업경영주 등록연도) = 7년 ☞ 신청가능

** 농업경영정보 중도 취소 시 영농경력에서 차감하여 연차 결정 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별표1」 ’학력 및 교육‘에 따라 최종학력 및 교육 이수실적 등 차등 평가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 신청제외 ]

※ 연령, 교육실적, 농업경영정보등록, 병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도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사업신청 시 ‘사업체 폐업 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폐업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위 예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을 할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사업대상자 선발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별지 제12호 서식)을 받아야만 취업 가능, 미이행할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 취소

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② 농업법인 근로자 또는 농업법인 대표자는 개별 농업인(개인자격)으로 신청 가능

③ 재해, 가축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위 사항에 해당하는 취업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 및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비상근 근로자는 사업 신청 가능

*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퇴직예정 서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퇴직기한은 영농개시(경영체등록) 전까지 폐업 완료 조치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및 사업 참여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 참고

2. 선발 절차

ㅇ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추진 절차

① 농식품부 : 계획 및 지침 시달(‘23.12월) → ② 시·군·구 : 공고 및 신청 접수(`23.12.26~‘24.1.31) → ③ 시·군·구(심의회)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2.16) → ④ 시·도 : 평가기관에 평가·검증 의뢰(2.23)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26~3.8) → ⑥ 시·도 : 농식품부(농정원 포함)에 검증 결과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및 선정 결과 보고(3.8~3.15) → ⑦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3.29)

< 사업대상자 선발 절차>

	농식품부
			①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시달(사업 전년도 12월)
			- 시·도별 인원 배분,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알림
			⑩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시·도, 농정원, 농협은행 등)
	시·도		⑤ 평가·검증 의뢰 →						전문평가기관					⑥ 평가결과 검증
			← ⑦ 결과 송부
			⑧ 시·군·구별 신청자 순위책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 부여 ⑨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후 농식품부에 결과 보고
			⑪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결과 알림
	시·군·구
			②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실시
			④ 서면평가 실시 및 심의회 개최·심의 후 대상자를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구 사업량의 1.5배수 추천
			⑫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결과 알림
	신청인
			③ 후계농업경영인 신청(∼’24.1.31)
			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 시행

3.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ㅇ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고, 시·도(특광역시 포함) 및 농정원 등에 시달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식품부로부터 시달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시·군·구 등에 통지

시·군·구

ㅇ 시달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접수

* 시·군·구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 및 홍보

** 주요 공고 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처, 선정절차 및 일정 등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신청인

ㅇ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사업을 신청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로 선택하여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배정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

※ 구비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해당)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영농일지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위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신청·접수 현황을 수시로 확인

ㅇ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참여 홍보 등 사업추진 철저

4.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구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대상자 자료의 자격요건 및 조건 여부 등을 검토하고, 평가표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

ㅇ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배정인원의 1.5배수를 시·도에 추천

*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을 20%이상 우선 추천(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추천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우선 추천 : 편입예정연도의 인원 배정을 받은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

- (목적)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을 위한 심의

- (구성)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 과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 가능성 및 대출 부적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이전 및 심의 과정에서 선정 제외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ㅇ 시·군·구에서 추천한 신청대상자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에 평가·검증 의뢰

* 평가·검증 의뢰 시 시·군·구 추천서류를 취합하여 전문평가검증기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전문평가기관

ㅇ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 등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승인 후 평가 추진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ㅇ 평가·검증 결과를 해당 시·도에 제출

* 필요시 시·도 선정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평가·검증 결과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관련 예산으로 지원 가능

시·도(특광역시 포함)

ㅇ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ㅇ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

①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대상자(포기, 취소 등 포함)인 경우는 제외

② ‘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③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 그 외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

- 만 40세 미만인 자

ㅇ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최종 선발자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ㆍ영어 경력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병역 사항	[ ] 병역필 [ ] 병역 미필 [ ] 병역 면제(여성 포함) [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거주 여성 등 해당 여부	[ ] 농어촌거주 여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 해당 없음
농수산분야 최종 학력	학교 년	학과명
[ ] 졸업(예정) [ ] 수료 [ ] 재학ㆍ휴학 [ ] 중퇴
농ㆍ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이수 과목	이수 시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 첨부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첨부서식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 학교 졸업	□ 여(학교/학과명: ) □ 부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 여 □ 부
	다문화가족	□ 여(관계 : )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배정자)
	사업장	□ 여(사업장/직장명 : ) □ 부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승계여부	□ 승계 □ 비승계
	배우자 후계농 여부	□ 여 □ 부 * 신청연도 부부가 동시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신청내용	사 업 명							세부 품목			고구마, 감자 등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 이용 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단위 :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 내용별 규모 (㎡, 두수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다문화 가족 여부, 병역사항, 승계 여부, 배우자 후계농 여부, 영농기반 마련 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 완료까지(최대 2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5.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가.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나. 이용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지·자금·교육 및 컨설팅 등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교육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기반 마련사항, 영농계획서의 기재한 사항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 완료까지(최대 2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비영리 농업인 단체> 가. 제공받는 자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한농연 등) 나. 이용 목적 :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 농업인 단체 홍보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수집 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지, 휴대폰번호 라. 보유 및 이용 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정책자금 상환 완료까지(최대 25년)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사업계획서 1부.	□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7.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8.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 희망자)	□
10.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11.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12.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 형태 (자경· 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 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 )
	면양		( )
	꿀벌(군)		( )
	토끼		( )
	사슴		( )

※ 상기 기타 가축 이외에 해당되는 축종의 경우 괄호안에 작성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별첨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 여부 포함하여 기재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천 원)	정부 보조금 (천 원)	정부 융자금 (천 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

4. 자금 조달계획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천 원)
				계	후계농 융자	자부담	국고	지방비
합 계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 세부사업명 : (예시)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등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재배면적 (㎡)	사육두수 (마리)	연 간 판매수입 (천원)	경영비 (천원)

* 작목명 : (예시) 수도작, 장미, 한우, 돼지 등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생산기술현황

(1) 제품(상품)의 내용

○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

(3) 생산(기술)방법

○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

※ 각 항목별로 영농방법 및 기술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2) 판매 경로 및 방법

○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 추진목표 :

○ 추진전략 :

※ 추진목표 및 전략을 상세하게 작성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세부 내용

(2)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 3ha, 젖소 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산물
	부산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건비
	수리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3호 서식]

경   영   일   지

< 00 월 >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 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사전 신용 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현재) :         천원

< 유의사항 >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