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VS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업개요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신청자격

□ 신청자격: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 2년 이내에 3회 이상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     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    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   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    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③ 상법 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    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     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④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1.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1.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⑤ 관련 교육 5시간 이수 필수   ※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ʻ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지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상담 및 컨설팅	⇨	지정신청･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기업→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고용관서
						⇩
지정서 교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지정심사 소위원회 (필요시)
광역지자체→기업		광역지자체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 접 수 처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ʻ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ʼ 온라인 접수

* 웹주소: www.seis.or.kr, 회원가입 후 ʻ지정신청ʼ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서식 참조

* 첨부문서는 각 10MB 임

		중간지원기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https://jn-se.kr)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 현장실사, 검토의견 제시 o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상담지원 o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상시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