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버리세요! 부정부패, 함께해요! 청렴신안

2023년 자체 감사 계획

	신 안 군

순  서

Ⅰ. 감사개요	1

Ⅱ. 자체감사계획	2

• 종합감사	2

• 특정감사	3

• 복무감사	4

• 재무감사	4

• 성과감사	5

• 일상감사	5

•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6

Ⅲ. 행정사항	8

◀참고자료▶

참고1. 감사 대상기관 현황	10

참고2. 2023년도 자체감사 일정표	11

2023년 신안군 자체감사 계획

Ⅰ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 ｢신안군 자체감사 규칙｣ 제16조, 제17조

2. 감사운영 방향

□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선제적 점검활동 강화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조치 및 소극행정업무 차단

□ 조직문화 개선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 추진

․ 소극행정, 위법․부당한 예산낭비, 부실시공 등 불공정 관행과 조직문화 개선

․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감사로 계약 및 회계처리 분야의 비리 예방

․ 출연․보조금 지원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사무 수행 여부 및 핵심․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중점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하여 적극행정 유도

․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유공공무원 표창 확대로 기관운영 건전성 확보

□ 군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집중

․ 고충민원(권익침해, 국민불편, 국민부담)의 적극적인 처리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 주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로 예산 누수 및 비리발생 사전차단

․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개선으로 다수민원 및 고질민원 해결

❍ 특정감사 활성화로 위법요인 즉시제거 노력

․ 언론자료 등으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정감사로 위법 제거

․ 상설기동감찰반 상시 운영으로 상시 감사체계 확립

❍ 부패방지 특별감사로 청렴 신안의 행정 신뢰 향상 노력

․ 민원처리 지연 실태 및 절차장 적법성 검토로 민원 적극 해소 강구

Ⅱ		자체감사계획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 임무 및 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순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가. 종합감사 대상기관

합 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대 상	2023년	대 상	2023년	대 상	2023년	대 상	2023년
27	5	2	-	11	1	14	4

나. 2023 종합감사 대상기관 : 5개소

❍ 읍․면 : 5개소 (장산, 도초, 하의, 임자, 대광개발사업소)

다. 추진일정

❍ 감사기관 통보 : 감사실시 1개월 전 통보

❍ 감사실시 : 5일 (감사인원 3명)

❍ 감사결과 통보 : 감사실시 후 60일 이내 처분요구서 통보

라. 감사 중점사항

❍ 보조금사업 집중감사 및 보조금 수정수급 근절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취약분야 현장 점검

❍ 업무전반에 성실한 수행여부 점검 및 업무개선 지도

❍ 전례답습식 업무방식 개선과 반복 지적사례 교육 등 예방 위주의 감사 실시

❍ 제도개선 사례 발굴하여 전 부서 전파

2. 특정감사

특정 업무, 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관행적인 부실시공과 부정․부패 추방 및 청렴신안의 행정 신뢰 향상

□ 부패방지 특별 점검

가. 감사계획

❍ 감사기간 : 연중(분기별)

❍ 감사대상 : 인․허가 및 재․세정 분야

❍ 감 사 반 : 1개반 3명

나. 감사 중점사항

❍ 청렴신안의 행정 신뢰 향상 노력

❍ 민원처리 지연 실태 및 절차상 적법성 검토

❍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및 처리방안 마련

□ 사업추진 현장 부실방지 점검

가. 감사계획

❍ 감사기간 : 상반기 3. 13.~24.(10일간) / 10. 16. ~ 27.(10일간)

❍ 감사대상 : 신안군 관내 주요사업장

․ 5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준공예정일 및 공사분야 고려 선정

※ 언론 및 부실시공 제보현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부 사업장 추가 선정

․ 3억 이상 민간자본보조 시설사업 중 선정

나. 감사 중점사항

❍ 부실공사 예방 활동 강화

❍ 공사설계도서 확인

․건설표준품셈 및 각종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서 적정 작성여부

❍ 현장 시공실태 확인

․주요 구조물의 부족 및 조잡시공 여부 확인

❍ 기타 현장 관리실태 확인

․현장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및 근무실태 등

3. 복무감사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사실 제보, 첩보사항 및 언론보도사항 등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대응 강화

□ 공직기강 해이 및 취약부서 상시 복무점검

가. 감사계획

❍ 점검시기 : 연중

※ 연말연시, 명절전후, 하계휴가철 등 중점 점검

❍ 점검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점 검 반 : 2개반 4명

❍ 점검방법 : 비노출 점검

나. 감사 중점사항

❍ 중점사항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행위

․금품․향응․수수 행위, 무단이탈 등 복무실태 점검

․민원제보, 첩보수집, 언론 등을 활용하여 비위행위 사전예방

․비위소지가 높은 분야 기획점검 실시

․허위출장․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부조리 개선

․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 차단

4.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가. 감사계획

❍ 감사기간 : 연중

❍ 감사대상 : 51개소

․ 본청(의회)(19), 직속기관(2), 사업소(11), 읍면(14), 내연발전소(5)

❍ 감 사 반 : 1개반 3명

나. 감사 중점사항

❍ 출납사무의 검사 및 민간이전 실태조사 확인

❍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예산집행 절차 준수 여부

❍ 일상경비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5. 성과감사

특정정책․사업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 위주로 하는 감사

가. 감사계획

❍ 감사기간 : 2023. 11. 6. ~ 11. 24.(15일간)

❍ 감사대상 : 110개소

․ 출자․출연기관(3), 복지시설(26), 보육시설(12), 장애인단체(3) 보조단체(66)

․ 보조단체《신안군 관광협의회》- 11월 중 감사예정

❍ 감 사 반 : 1개반 3명

나. 감사 중점사항

❍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업무관행 개선으로 행정효율화 지원

❍ 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운영․관리실태 등 업무 전반

6. 일상감사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지도감사

가. 감사계획

❍ 감사시기 :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

❍ 감사대상

․주요정책 업무로서 군수 지시사항 또는 사업부서 장의 요청사항

․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 등으로 해당 대상금액 이상의 계약업무

(단위 : 백만원)

구분	공 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전문
대상금액	300	200	50	20

※ 2022년 일상감사 실적 : 248건

❍ 감사방법

․주요정책의 결정에, 감사부서 참여 요청

․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은 계약심사와 연계하여 감사 추진

나. 감사 중점사항

․사업추진의 합법성, 필요성 및 재원조달과 집행의 적정성

․ 계약방법, 절차의 적정성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7.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감사 후 이행실태 점검을 하지 않아 감사결과 처분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 예방

가.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3. 2. 6 ~ 2. 10.(5일간)

❍ 점검대상 : 2021년~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총 처분건수 : 209건(감사원 5, 도 종합감사 66, 자체감사 138)

감사기관	감 사 내 용	처분건수	비고
합 계		209
소 계		5
감 사 원	2022 감사원이첩 제보조사결과	1
	2022 소극행정점검	3
	2022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1
소 계		66
전라남도	2022 해양폐기물 특정감사	7
	2022 도 종합감사	53
	2022 소극행정점검	6
소 계		138
신 안 군	2021 자체종합감사(5개 읍‧면)	77
	2022 자체종합감사(6개 읍‧면)	61

❍ 점 검 반 : 1개반 3명

나. 점검 중점사항

❍ 재정상 등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확인

❍ 처리에 장기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 중점 점검

Ⅲ		행정사항

1. 수감기관

가. 수감자료의 제출

❍ 수감서식 의거 작성하여 2부 제출, 2부 감사장 비치

․ 제출시기 : 감사개시일 15일전까지(기일엄수)

․ 감사 자료를 파일(한글 또는 엑셀)로 편집, 이메일 별도 송부

※ 수감자료 서식은 “새올” 게시판에 게시 예정

❍ 허위작성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는 문책조치

나. 수감장의 확보

❍ 원활한 감사를 위한 감사장 확보 및 수감준비 협조

다. 감사처분 집행 철저

❍ 감사결과 처분이행 지연으로 감사실효 저감 사례 예방

․ 보고시기

- 최초보고 : 감사처분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후보고 : 매월 25일 정기보고 (감사처분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 장기 미 이행 처분은 이행지연 사유 소명

2. 감사부서

❍ 감사결과 홈페이지 게시

❍ 주요 지적사례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도모

참  고  자  료

1. 감사 대상기관 현황

2. 2023년 자체감사 일정표

참고 1		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 분							대 상 기 관
계							213개 기관
					소계		19
본청 등							실과 18, 의회 1
	소계						13
직속기관 사 업 소							직속기관(2)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 기술보급, 친환경농업, 정원산림), 보건소(보건행정, 건강증진) 사 업 소(11) : 상하수도사업소, 대광개발사업소, 홍도관리사무소, 가거도관리사무소, 흑산공항지원단, 도시개발사업소, 병풍도관리사무소, 귀촌지원센터, 붉은해변공원사업소, 가고싶은섬지원단, 퍼플섬관리사무소
						소계	71
읍․면 등							읍(2) : 지도, 압해 면(12) : 증도, 임자, 자은,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장산, 안좌, 팔금, 암태 읍․면출장소(11), 건강증진센터(2), 보건지소(16), 보건진료소(23) 내연발전소(5) : 우이도, 하태도, 상태도, 장도, 만재도
				소계			3
출자출연 기 관							출자기관(1) : 천사섬요트관광주식회사 출연기관(2) :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장학재단
			소계				38
복지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26) : 신안보육원, 압해드림지역아동센터, 섬드리지역아동센터, 비금지역아동센터, 비금희망찬지역아동센터, 임자 천사아이지역아동센터, 지도행복지역아동센터, 신안 군장애인거주시설, 꿈이있는집, 신안군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신안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 의지원센터, 숲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안군 장 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팔금 천사의집 노인요양원, 지도노인요양원, 수호천사요 양원, 신안대우요양원, 한가족실버홈, 비금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은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흑산재가복지요양센터, 누리봄 노인주간보호센터, 신안지역자활센터 보육시설(12) : 도초어린이집, 신안장산어린이집, 신의어린이집, 하의어린이집, 흑산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은암어린이집, 임자어린이집, 천사어린이집, 힘찬어린이집, 흑산어린이집(홍도분원어린이집)
		소계					69
기 타							장애인단체(3) : 농아인협회 신안군지부, 시각장애인협회 신안군지부, 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지회 보조단체 66개소

참고 2		2023년 자체감사 일정표

감사일정		감사구분	감사대상기관	감 사 내 용	감사 일수	비고
월별	기 간
	합 계	종합감사	읍․면․소 : 5	종합(부분)감사	25
		특정감사	주요사업장	현장특별점검	20
			인․허가, 재․세정분야	청렴 취약 민원업무 특별점검	분기별
		재무(기동)감찰	3억이상 사업장, 본청(의회),읍면	예산낭비, 견실시공, 출납사무 및 회계처리	연중
		복무감사	전 부 서	명절, 휴가, 연말연시 등	34
		성과감사	보조단체	사회단체 운영 전반	15
		일상감사	전 부 서	사업추진 적법성 검토	연중
1월	16 ~ 27	복무감사	전 부 서	설명절 공직기강	8
2월	6 ~ 10	기 타	전 부 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	5
3월	13 ~ 24	특정감사	주요사업장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10
4월	10 ~ 14	종합감사	장 산 면	업무전반	5
5월	8 ~ 12	종합감사	도 초 면	업무전반	5
6월	12 ~ 16	종합감사	하 의 면	업무전반	5
7월	10 ~ 14	종합감사	임 자 면	업무전반	5
	24 ~ 8.4	복무감사	전 부 서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10
9월	4 ~ 8	종합감사	대광개발사업소	업무전반	5
	18 ~ 10.6	복무감사	전 부 서	추석명절 공직기강	11
10월	16 ~ 27	특정감사	주요사업장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10
11월	6 ~ 24	성과감사	보조단체	사회단체 운영 전반	15
12월	26 ～ 30	복무감사	전 부 서	연말 공직기강	5

※ 보조단체 : 감사여건에 따라 수시운영 (언론보도자료, 비위확인 등)

참고 3		보조금 단체《2023년 본예산 기준》

부서	보조단체	부서	보조단체
기술보급과 (4개소)	신안군난연합회	교육복지과	신안보육원
	대한민국 자생란협회		섬드리지역아동센터 외2개소
	신안군 새우란연구회		신안군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새우란축제 추진위원회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
주민복지과 (12개소)	신안군복지재단		신안군여성자원봉사자회
	신안군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안좌고등학교
	신안군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외 6개)	관광진흥과 (3개소)	㈜유로포토
	신안군보훈단체 (6.25참전유공자회)		(사)신안군관광협의회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지회		증도슬로시티위원회
	전남농아인협회 신안군지회	세계유산과 (3개소)	(사)섬생태연구소
	한군시각장애인협회 신안군지회		신안군지속 가능발전협의회
	노인장기요양기관 (13개소)		지도향교
	(사)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	교통지원과 (9개소)	해진해운
	지도읍노인회 외 13개소		도초농업협동조합
	(재)하늘나루		남신안농업협동조합
	노인대학 (8개소)		남해고속
교육복지과 (12개소)	신안교육지원청		조양운수(주)
	관내중고등학교		신안군도선운영협의회
	도초고등학교		비금농협외2개선사
	지명고등학교		신안여객
	임자초등학교		해진해운외9개선사

부서	보조단체	부서	보조단체
경제유통과 (1개소)	신안군소상공인연합회	행정지원과	한국기원
흑산공항지원단 (3개소)	흑산공항건설대책위원회	대광개발사업소 (1개소)	튤립및홍매화 축재추진위원회
	신안군관광협의회 흑산지회	홍도관리사무소 (1개소)	섬원추리축제 축제위원회
	신안군관광협의회 홍도지회
도시개발사업소 (1개소)	㈜원건축
행정지원과 (16개소)	전국이통장연합회 신안군지회
	전국이통장연합회 신안군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신안군새마을회
	신안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신안군지부
	바르게살기신안군협의회
	자유총연맹신안군지회
	신안군재향군인회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신안지구위원회
	신안군행정동우회
	신안군자율방범대
	신안군체육회
	1004스포츠클럽
	신안군지제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