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 안내

□ 사업개요

❍ (지정유형)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등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1회차 50백만원, 2회차 30백만원, 3회차 20백만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확보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 신청자격 :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 지정요건 충족

❍ (신규) 입문교육, (재지정) 전문교육 이수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요건)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 모두 충족

구 분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신청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하고,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 동일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임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따라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출자금액)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마을기업 신청 관련 자부담 포함) *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해야 함 ④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지역성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자부담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하며,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 (기본) 읍·면·동 / (예외)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확대가 필요할 경우 시·군까지 확대 가능. 이 경우, 회원의 80% 이상이 시·군 주민이어야 함. 단, '21년 이전 마을기업은 기존 기준(70% 이상) 적용.
기업성	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써의 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조직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지정 신청 가능(단,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경우 법인운영기간 5개월 미만도 신청 가능)

□ 신청 제한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1~3회차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일 연도에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시장･군수가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