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상땅찾기

1		신청자격 및 서류 등

❏ 신청 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법인이나 기타단체 등은 조상땅찾기 대상이 아닌 내토지찾기 대상임

❏ 신청 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 신청 접수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 (☎061-240-8284)

❏ 신청 구비서류

신청방법	방문신청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08. 1. 1. 전 : 제적등본 - ´08. 1. 1.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타국적자 신청시	·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번역본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면 외국인 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로 조회 · 상속인 신분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이 동일인 인지 확인 必

※ 신청서는 시·군·구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위임장은 시·군·구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방법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 승인 검토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자료제공 승인여부 결정

❏ 처리 기간 : 즉시

❏ 수수료 : 무료

2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조회범위 : 전 국

❏ 신청인 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 등 관련서류 대조 확인

□ 사실관계 확인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상속권 유무) 확인

- 사망일시 등재여부 확인

□ 대리인의 경우

-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한정치산자 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등) 확인

※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도 위임 가능

3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이름으로 조회

❏ 조회범위

□ 특정 시․군․구 최대 5개까지 지정 조회

❏ 신청인 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 등 관련서류 대조 확인

□ 사실관계 확인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서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상속권 유무) 확인

- 사망일시 등재여부 확인

□ 대리인의 경우

- 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한정치산자 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등) 확인

※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도 위임 가능

□ 정보 제공시 주의사항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 재산의 불법 증여 등이 우려되므로 정보제공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에서 사망 정리된 것이 확인된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성명으로 조회 시 조회자의 한글 성명만으로 조회된 전국 토지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오남용, 타인의 재산권 침해, 목적 외 이용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자료제공 불가

⇒ 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조회자의 제적등본 상 본적지, 출생지, 사망지 등 토지 소유 가능성이 높은 5개 지역에 한하여 조회

⇒ 조회결과(지번)에 해당하는 구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의 한문성명, 생년월일, 취득일자 등을 담당자가 비교한 후 조회자의 토지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

□ 재외국민, 재외동포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망을 공증한 서류 확인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위임장 없이 조회 가능 (미성년자-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

□ 확정판결서의 □주문□내용이 자료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제공 불가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0.>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국토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참물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1.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30.>
위 임 장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제공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