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23년 상반기」

정기 종합 감사 결과

	신 안 군

상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1	감 사 개 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분야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3년 상반기 / 각 5일간

❍ 감사대상 : 장산면, 도초면, 하의면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2	감 사 결 과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훈계	주의	계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계	22	56	33	9	24	26,559	26,559	0
장산면	11	7	10	3	7	4,697	4,697	0
도초면	7	34	11	3	8	14,306	14,306	0
하의면	4	15	12	3	9	7,556	7,556	0

3	감 사 총 평

❍ 대면감사 및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고, 농어촌 보조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4	지 적 사 항

□ 장산면(10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장산 공수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레미콘타설(무근) 1.2㎥, 합판거푸집 2.2㎡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66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4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2,864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2,864천원에 대해 회수조치

②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시정)

∙ “장산 팽진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외 9건은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불문명 및 현장과 사진이 상이 하는 등, 장산면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1,533천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지급분 1,533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③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주의)

∙ 2019. 6. 1.부터 2023. 03. 01. 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112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106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27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

④ 공사감독소홀 및 콘크리트시설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표1〕과 같이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4∼25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⑤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 임명 부적정[주의]

∙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인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건축공사의 감독관 및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집행하였다.

☞ 건설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는 각분야별 전문 기술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시공 방지 등 공사현장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⑥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주의)

∙ 2019. 6. 1.부터 2023. 03. 0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⑦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019년 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123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⑧ 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주의)

∙ 2019년부터 2023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⑨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면사무소 관사 도어락 설치비 등 105건 19,783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⑩ 계약정보 관리 소홀(주의)

∙ 2019년도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515건 3,685백만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는 207건 1,670백만원을 등재하였고, 308건 2,015백만원에 대해 등재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에 미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산 등재 완료하시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도초면(11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7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6,711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6,711천원 회수조치

②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시정)

∙ “도초 담수로 법면유실 보수사업(한발마을)“ 외 26건은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불문명 및 현장과 사진이 상이 하는 등, 도초면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7,495천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지급분 7,495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③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주의)

∙ 2019. 12. 1.부터 2023. 04. 30.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237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235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64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

④ 공사감독소홀 및 콘크리트시설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4∼25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⑤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주의]

∙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최장 23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요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⑥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시정)

∙ 2019. 12. 1.부터 2023. 04. 30.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⑦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019년 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123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⑧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주의)

∙ 2020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2019년부터 2023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⑨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사무관리비 집행 등 18건 9,914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⑩ 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주의)

∙ 2019.12.1.부터 2023.04.30.까지 방문 및 기타 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63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16일간 처리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 그 결과 도초면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민원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민원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⑪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주의)

∙ 보조사업이 완료된 농기계에 대하여“농기계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2020.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아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하의면(12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레미콘타설(무근)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535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8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5,280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5,280천원 회수조치

②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시정)

∙ 도급계약한 6건은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불문명 및 현장과 사진이 상이 하는 등, 하의면사무소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2,056천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지급분 2,056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③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시정)

∙ 2020. 11. 1.부터 2023. 05. 30.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④ 건설공사 하지검사 미실시(주의)

∙ 2020. 11. 1.부터 2023. 05. 30.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116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116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다.

☞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

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부적정[주의]

∙ 4건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건설기술자(○○○)를 동시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 소홀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⑥ 공사계약업무(계약문서 접수) 소홀(주의)

∙ 공사 계약문서인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접수하여야 했으나, 하의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20.11.1.부터 2023.5.30.까지의 공사 계약문서를 접수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공사 계약 추진시 조속히 공사 계약문서를 접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⑦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주의)

∙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최장 5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4가구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요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⑧ 계약정보관리 소홀(주의)

∙ 2020년도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217건 3,291백만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는 39건 547백만원을 등재하였고, 178건 2,744백만원에 대해 등재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⑨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주의)

∙ 2020년부터 2023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2020년부터 2023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⑩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면사무소 정수기렌탈료 등 140건 15,459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주의)

∙ 보조사업이 완료된 농기계에 대하여“농기계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2020.1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아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⑫ 노인무료급식사업 대상자 관리 소홀(주의)

∙  하의면 박OO(21.8월 사망이후 20회), 장OO(22.8월 사망이후 41회), 최 OO(22.9월 사망이후 37회)에 대하여 사망일 이후 지원중단 및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지 않고 총 98회 무료급식(식사배달)을 운영비를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