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023년 하반기」

정기 종합 감사 결과

	신 안 군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1	감 사 개 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분야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3년 하반기 / 각 5일간

❍ 감사대상 : 임자면, 대광개발사업소

❍ 감 사 자 : 감사팀장 외 2명

2	감 사 결 과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훈계	주의	계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계	7	36	15	1	15	9,197	9,197	0
임자면	5	26	9	1	9	9,197	9,197	0
대광개발 사업소	2	10	6	0	6	0	0	0

3	감 사 총 평

❍ 대면감사 및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고, 농어촌 보조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4	지 적 사 항

□ 임자면(11건)

① 공사추진 부적정(시정)

∙ 도급 계약한 “임자 ○○마을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유로폼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500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14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9,197천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9,197천원에 대해 회수조치

②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주의)

∙ 2020. 10. 1.부터 2023. 06. 30.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208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208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다.

☞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

③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부적정(주의)

∙ ○○건설 정○○ 대표와 3건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건설기술자(박○○)를 동시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 소홀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④ 공사감독소홀 및 콘크리트시설공사 추진 부적정(주의)

∙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4∼25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 관련시방서를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⑤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주의]

∙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최장 23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요금을 철저히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⑥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주의)

∙ 2020년부터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임자면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⑦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행정차 포터2(96부0000) 수리수선비 집행 등 31건 7,007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접수 소홀(주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된 2022.05.19.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부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⑨ 민원 등 처리기한 미준수(주의)

∙ 2020.10.1.부터 2023.06.30.까지 방문 및 기타 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54건에 대하여 최소 1일부터 최대 20일간 처리 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

∙  그 결과 임자면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민원 처리를 지연함으로써 민원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⑩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주의)

∙ 보조사업이 완료된 농기계에 대하여“농기계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정기 점검을 해야 하지만 2020.10.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아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 등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⑪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주의)

∙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업무를 하면서 주말·체험영농은 신청자의 세대원 전체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2. 10. 5.일 목포시 송림로 성○○ 외 4건, 2021. 8.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임○○ 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상한 면적(1천제곱미터) 초과 신청자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대광개발사업소( 6건)

①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주의)

∙ 2020. 10. 1.부터 2023. 06. 30.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71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으나,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71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다.

☞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람

② 산업안전관리비 미계상(주의)

∙ ‘22. 08. 03. ○○산업건설과 도급계약한 “○○해변샤워장 리모델링 타일공사”외 3건은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상하여 공사 발주하는 등 공사추진 중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③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집행 부적정(주의)

∙ 2020년부터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대광개발사업소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④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주의)

∙ 행정차 포터2(96부0000) 수리수선비 집행 등 23건 31,708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접수 소홀(주의)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된 2022.05.19.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부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⑥ 회계관직 부채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2020년 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관리팀장), 재무관(사업소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105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지출원(관리팀장), 재무관(사업소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