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라남도종합감사 결과(기관경고) 공개

◈ 2021.  11. 23. ~12. 1.(7일간) 전라남도 감사관실 1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2021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 라 남 도
기관경고 및 징계·훈계요구
제목		5급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행정지원과)
징계대상자		① 신안군 ○○○○과 지방○○사무관 ○○○
		② 신안군 ○○읍 지방○○○○주사 ○○○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① 신안군 ○○○○국 지방○○관 ○○○
		② 신안군 ○○면 지방○○사무관 ○○○
		③ 신안군 ○○○○과 지방○○사무관 ○○○
		④ 신안군 ○○○○과 지방○○주사 ○○○
		⑤ 신안군 ○○○○과 지방○○주사보 ○○○
내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월부터 2021. 8월까지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67명을 5급(지도관 포함)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후 5급(지도관 포함)으로 직급 승진을 시키고 있다.

또한 2018. 11월부터 2021.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9. 2. 15.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의 기념품 판매수입금 2,695,000원을 횡령한 ○○직 ○○○의 중징계 요구 건에 대하여 2019. 00. 00. 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월로 의결한 후 징계처분하였다.

지방○○사무관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지방○○○○주사 ○○○은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과에서 ○○업무담당자로, 지방○○관 ○○○은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지방○○사무관 ○○○은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는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지방○○주사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신안군은 6급 직위자를 ‘담당’으로 보임 중. 담당은 타 시군의 6급 팀장과 같은 직위

2.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동일한 날짜에 승진 의결된 5급 승진자를 같은 기수의 승진자 교육에 보내야 하고, 승진대상자별 승진후보자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0%)을 합산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있으면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관 및 개인의 사정 등에 따라 5급 승진자 교육을 나누어 보내게 될 경우에도 동일한 날짜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 된 대상자들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이후 ‘통합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대로 임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8. 1월부터 2021.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67명 중 [표 1]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지방○○6급 ○○○ 등 32명에 대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승진대상자 의결일 순서대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대로 부당하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급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 5급 승진의결 횟수별로 승진의결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0%)을 합산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의결 횟수가 아닌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순서대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부당하게 그 순위에 따라 5급으로 임용하였다.

[표 1]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2018.1월~2021.8월)

연번	승진 심사일	승진 직급	승진전 직급	성명	합산성적			5급 기본교육과정 수료기수	정당한 5급승진 임용명부 순위	승진 임용일	선순위보다 승진을 먼저한 기간
					합산 점수	근무 성적	교육 점수
1	2018. 01.05.	○○ 5급	○○6급	○○○	97.96	69.83	28.13	21년 제 3기	1	2021.00.00.
2				○○○	96.28	68.08	28.20	19년 제 6기	2	2019.00.00.	1년 10개월 17일
3	2018. 08.17.	○○ 5급	○○6급	○○○	97.78	69.75	28.03	18년 제11기	1	2018.00.00.
4				○○○	93.93	66.11	27.82	18년 제10기	2	2018.00.00.	14일
5		○○ 5급	○○6급	○○○○	96.06	67.99	28.07	18년 제11기	1	2018.00.00.
6				○○○	95.84	68.52	27.32	18년 제10기	2	2018.00.00.
7				○○○	94.47	66.5	27.97	18년 제10기	3	2018.00.00.
8				○○○	93.73	65.75	27.98	18년 제11기	4	2018.00.00.
9			○○6급	○○○	93.21	65.45	27.76	18년 제10기	5	2018.00.00.	14일
10	2018. 12.26.	○○ 5급	○○6급	○○○	94.19	65.89	28.3	19년 제 4기	1	2019.00.00.
11				○○○	92.71	64.61	28.1	19년 제 2기	2	2019.00.00.	4개월
12		○○○○ 5급	○○○○ 6급	○○○	98.14	70	28.14	21년 제 2기	1	2021.00.00.
13		○○ 5급	○○6급	○○○	96.87	68.78	28.09	19년 제 6기	1	2019.00.00.
14				○○○	96.44	68.43	28.01	19년 제 4기	2	2019.00.00.	3개월 9일
15	2019. 06.25.	○○ 5급	○○6급	○○○	97.56	68.29	29.27	19년 제12기	1	2020.00.00.
16				○○○	95.55	67.21	28.34	19년 제 8기	2	2019.00.00.
17				○○○	95.04	66.95	28.09	19년 제10기	3	2020.00.00.
18				○○○	94.85	66.79	28.06	19년 제 8기	4	2019.00.00.	8개월 10일
19				○○○	93.98	65.64	28.34	19년 제10기	5	2020.00.00.
20			○○6급	○○○	92.85	65.02	27.83	19년 제10기	6	2020.00.00.
21			○○6급	○○○	92.56	64.56	28	19년 제 9기	7	2020.00.00.	6개월
22	2019. 12.23.	○○ 5급	○○6급	○○○	96.89	68.25	28.64	20년 제 4기	1	미승진
23				○○○	96.56	68.26	28.3	20년 제 1기	2	2020.00.00.
24				○○○	94.25	65.79	28.46	20년 제 1기	3	2020.00.00.
25	2020. 12.24.	○○ 5급	○○6급	○○○	96.89	68.26	28.63	21년 제 3기	1	2021.00.00.
26				○○○	96.62	67.73	28.89	21년 제 3기	2	2021.00.00.
27				○○○	96.32	68.43	27.89	21년 제 3기	3	2021.00.00.
28				○○	94.98	66.46	28.52	21년 제 2기	4	2021.00.00.	5개월 7일
29	2021. 08.05.	○○ 5급	○○6급	○○○	97.23	69.27	27.96	21년 제12기	1	미승진
30			○○6급	○○○	96.78	68.32	28.46	21년 제11기	2
31			○○6급	○○○	96.72	68.59	28.13	21년 제11기	3
32			○○6급	○○○	96.59	68.31	28.28	21년 제10기	4	2021.00.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1년 10개월 17일 먼저, 2018. 8. 17.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과 ○○○○보다 각각 14일 먼저,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과 ○○○보다 4개월과 3개월 9일 먼저, 2019. 6. 2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8개월 10일과 6개월 먼저, 2020. 12. 24.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5개월 7일 먼저 승진하는 등 5급 승진의결 횟수별 승진임용순위명부 후순위자가 선순위자 보다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1년 10개월 17일까지 부당하게 먼저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9. 12. 23.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는 2020. 5. 22.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이후 승진임용순위명부상 1순위이었는데도 결원발생에 따른 2020. 00. 00. 5급 승진인사에서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하여 이후 2020. 00. 00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가 통보된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2021. 8.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상 4순위였는데도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1순위보다 먼저 2021. 10. 12. 승진되었고,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1순위인 지방○○6급 ○○○은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5급으로 승진되지 못하는 등 인사법령을 위반하면서 5급 승진임용을 임의대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부당이행 및 동일사례 재발생

전라남도는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감사관-0000(2019. 2. 15.)로 통보하면서 신안군수에게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에 대한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과 관련하여 신속히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경고를 하였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2019. 2. 15.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받은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에 대한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과 관련하여 신속히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했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지방○○6급 ○○○에 대하여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2019. 2. 15.이후부터 2021. 1월까지 총 8회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가 2021. 2. 22.에서야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수료하도록 하였고, 이후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 5.부터 3년 7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5급 승진리더 과정 : 2019년 제4기(2019. 3. 18～4. 26.), 2019년 제5기(2019. 4. 22.～5. 31.), 2019년 제6기(2019. 5. 13.～6.21.), 2020년 제1기(2020. 1. 6.～2. 14.), 2020년 제2기(2020. 1. 28.～3. 6.), 2020년 제3기(2020. 4. 20.～5. 15.), 2021년 제1기(2021. 1. 19.～2. 19.), 2021년 제2기(2021. 1. 25.～2. 26.)

또한 2019. 2. 15.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을 2019. 1월부터 2020. 12월까지 총 23회의 5급 기본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가 2021. 1. 25.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수료하도록 하였고, 이후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2. 26.부터 2년 2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5급 승진리더 과정 : 2019. 2. 15.～12월 기간 중 9회(제4기～제12기), 2020년(13회), 2021년 제1기(2021. 1. 18.～2.19./전남도로부터 2020. 12. 23.까지 명단제출 요청 받음)

그로 인하여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2년 7일이 지난 2021. 00. 00.에서야 이행되었고,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2018년 정기종합감사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고,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 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되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은 6급 행정직렬, 6급 세무직렬, 6급 전산직렬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한 후 순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6급 행정·세무·전산직렬에 대해서는 평정단위(부서)별로 통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여 그 순위를 정한 서열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근무성적평정순위를 결정하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작성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도 평정단위(부서)별로 통합·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9. 4월부터 2020. 4월까지 총 3회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을 통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 각각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게 한 후 서열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6급 세무직렬과 6급 전산직렬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표 2] “부당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근무성적평정 인원 현황”과 같이 2019. 4월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94명, 2019. 10월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88명, 2020. 4월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90명이 평정단위별 확인자인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실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부당한 6급 행정·세무·전산직렬 통합 근무성적평정 인원 현황(2019.4월~2020.4월)

(단위 : 명)

구분	계	6급 행정직렬	6급 세무직렬	6급 전산직렬
2019. 4월 근무성적평정	94	75	13	6
2019. 10월 근무성적평정	88	69	13	6
2020. 4월 근무성적평정	90	69	15	6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5.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 제2항에 따르면 5급 승진예정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승진예정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Ⅵ 승진임용 5.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 편에 따르면 5급으로의 승진예정인원 산정은 “승진예정인원=결원+퇴직인원–신규임용예정인원”의 식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승진후보작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결원에서 차감하며 퇴직인원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정년퇴직 예정인원(공로연수 확정자 포함),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기타 최근 3년 평균 면직인원(의원면직, 직권면직, 파면·해임 및 기타 당연퇴직 등 포함)으로 하되 퇴직인원으로 포함한 공로연수자는 퇴직할 때 재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5급 승진예정인원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부당산정에 따른 과다 산정이 안되도록 인사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8. 12월부터 2020.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승진심사 시 기존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결원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등 승진대상자 산정을 잘못하여 [표 3] “5급 승진대상자 과다산정 현황”과 같이 2018. 00. 00.에 6명, 2019. 00. 00.에 11명, 2019. 00. 00.에 1명, 2020. 00. 00.에 4명 등 총 22명을 5급 승진대상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부당하게 먼저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였다.

[표 3] 5급 승진대상자 과다산정 현황(2019.12월~2020.12월)

(단위 : 명)

승진의결일	5급 정원 (가)	5급 현원 (나)	기 결원 (다=가-나)	추가요인 (라)	감소요인 (마)	승진가능인원 (바=다+라-마)	승진대상자 선발(사)	과다산정인원 (사-바)
2018.00.00.	43	43		2	2		6	6
2019.00.00.	44	44		2	4	-2	11	11 당초 2명이 과원인 상태에서 11명을 추가로 선발하였기에 11명 과다산정으로 계산
2019.00.00.	47	46	1	10	6	5	6	1
2020.00.00.	47	48	-1	9	5	3	7	4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승진의결로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하는 정당한 시점에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공금을 횡령한 공무직에 대한 부당한 징계 감경

가. 관계법령

｢신안군 공무직 관리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공무직의 중징계는 해고와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 견책, 경고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56조의3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표창을 받았거나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으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에 따른 공무직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부서의 징계요구양정에 대하여 감경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9. 00. 00. 징계요구부서(기획홍보담당관실)로부터 ○○○○○○의 기념품 판매수입금 2,695,000원을 횡령한 ○○직 ○○○의 중징계 요구에 대하여 2019. 00. 00. 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공금 횡령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데도 군인사위원회 위원이 감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자 감경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중징계 사항이 경징계인 감봉 3월로 부당하게 감경 의결되도록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한 ｢신안군 공무직 관리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무직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가 이루어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의 경우

○○○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1)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

○○○은 2018. 1월부터 2019.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12명에 대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승진대상자 의결일 순서대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9. 7월부터 2020. 12월까지 [표 4]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임의대로 부당하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5급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 5급 승진의결 횟수별로 승진의결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0%)을 합산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의결 횟수가 아닌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순서대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부당하게 그 순위에 따라 5급으로 임용하였다.

[표 4]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2019.7월~2020.12월)

연번	승진 심사일	승진 직급	승진전 직급	성명	합산성적			5급 기본교육과정 수료기수	정당한 5급승진 임용명부 순위	승진 임용일	선순위보다 승진을 먼저한 기간
					합산 점수	근무 성적	교육 점수
1	2018. 01.05.	○○ 5급	○○6급	○○○	97.96	69.83	28.13	21년 제 3기	1	2021.00.00.
2	2018. 12.26.	○○○○ 5급	○○○○ 6급	○○○	98.14	70	28.14	21년 제 2기	1	2021.00.00.
3	2019. 06.25.	○○ 5급	○○6급	○○○	97.56	68.29	29.27	19년 제12기	1	2020.00.00.
4				○○○	95.55	67.21	28.34	19년 제 8기	2	2019.00.00.
5				○○○	95.04	66.95	28.09	19년 제10기	3	2020.00.00.
6				○○○	94.85	66.79	28.06	19년 제 8기	4	2019.00.00.	8개월 10일
7				○○○	93.98	65.64	28.34	19년 제10기	5	2020.00.00.
8			○○6급	○○○	92.85	65.02	27.83	19년 제10기	6	2020.00.00.
			○○6급	○○○	92.56	64.56	28	19년 제 9기	7	2020.00.00.	6개월
9
10	2019. 12.23.	○○ 5급	○○6급	○○○	96.89	68.25	28.64	20년 제 4기	1	미승진
11				○○○	96.56	68.26	28.3	20년 제 1기	2	2020.00.00.
12				○○○	94.25	65.79	28.46	20년 제 1기	3	2020.00.0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2019. 6. 2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행정6급 ○○○과 ○○○에 대하여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8개월 10일과 6개월 먼저 승진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19. 12. 23.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2020. 5. 22.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이후 승진임용순위명부상 1순위이었는데도 결원발생에 따른 2020. 00. 00. 5급 승진인사에서 승진시키지 않아 이후 2020. 00. 00.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가 통보된 이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부당이행 및 동일사례 재발생

○○○은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표 4]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총 4회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5급으로 승진기회를 박탈하였고, 결국 2021. 2. 22.에서야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 5.부터 3년 7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급 승진리더 과정 : 2020년 제1기(2020. 1. 6.～2. 14.), 2020년 제2기(2020. 1. 28.～3. 6.), 2020년 제3기(2020. 4. 20.～5. 15.), 2021년 제1기(2021. 1. 19.～2. 19.)

또한 2019. 2. 15.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총 20회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5급으로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였고, 결국 2021. 1. 25.에서야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2. 26.부터 2년 2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급 승진리더 과정 : 2019. 2. 15.～12월 중 9회(제4기～제12기), 2020년(13회), 2021년 제1기(2021. 1. 18.～2.19./전남도로부터 2020. 12. 23.까지 명단제출 요청받음)

그로 인하여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재직하는 1년 6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았고,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2018년 정기종합감사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은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작성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도 평정단위(부서)별로 통합·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9. 10월과 2020. 4월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을 통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 각각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게 한 후 서열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6급 세무직렬과 6급 전산직렬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표 2] “부당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근무성적평정 인원 현황”과 같이 2019. 10월 근무성적평정 시에 88명, 2020. 4월 근무성적평정 시에 90명이 평정단위별 확인자인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실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은 2019. 12월부터 2020. 6월까지 2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승진심사 시 기존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결원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등 승진대상자 산정을 잘못하여 [표 3] “5급 승진대상자 과다산정 현황”과 같이 2019. 00. 00.에 1명, 2020. 00. 00.에 4명 등 총 5명을 5급 승진대상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부당하게 먼저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승진의결로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하는 정당한 시점에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의 경우

○○○은 2018.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과에서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1)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

○○○은 2018. 1월부터 2019.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21명에 대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승진대상자 의결일 순서대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8. 9월부터 2019. 10월까지 [표 5]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임의대로 부당하게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5급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 5급 승진의결 횟수별로 승진의결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상 성적(70%)과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0%)을 합산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회의 5급 승진의결 횟수가 아닌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순서대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부당하게 그 순위에 따라 5급으로 임용하였다.

연번	승진 심사일	승진 직급	승진전 직급	성명	합산성적			5급 기본교육과정 수료기수	정당한 5급승진 임용명부 순위	승진 임용일	선순위보다 승진을 먼저한 기간
					합산 점수	근무 성적	교육 점수
1	2018. 01.05.	○○ 5급	○○6급	○○○	97.96	69.83	28.13	21년 제 3기	1	2021.00.00.
2				○○○	96.28	68.08	28.20	19년 제 6기	2	2019.00.00.	1년 10개월 17일
3	2018. 08.17.	○○ 5급	○○6급	○○○	97.78	69.75	28.03	18년 제11기	1	2018.00.00.
4				○○○	93.93	66.11	27.82	18년 제10기	2	2018.00.00.	14일
5		○○ 5급	○○6급	○○○○	96.06	67.99	28.07	18년 제11기	1	2018.00.00.
6				○○○	95.84	68.52	27.32	18년 제10기	2	2018.00.00.
7				○○○	94.47	66.5	27.97	18년 제10기	3	2018.00.00.
8				○○○	93.73	65.75	27.98	18년 제11기	4	2018.00.00.
9			○○6급	○○○	93.21	65.45	27.76	18년 제10기	5	2018.00.00.	14일
10	2018. 12.26.	○○ 5급	○○6급	○○○	94.19	65.89	28.3	19년 제 4기	1	2019.00.00.
11				○○○	92.71	64.61	28.1	19년 제 2기	2	2019.00.00.	4개월
12		○○○○5급	○○○○ 6급	○○○	98.14	70	28.14	21년 제 2기	1	2021.00.00.
13		○○ 5급	○○6급	○○○	96.87	68.78	28.09	19년 제 6기	1	2019.00.00.
14				○○○	96.44	68.43	28.01	19년 제 4기	2	2019.00.00.	3개월 9일
15	2019. 06.25.	○○ 5급	○○6급	○○○	97.56	68.29	29.27	19년 제12기	1	2020.00.00.
16				○○○	95.55	67.21	28.34	19년 제 8기	2	2019.00.00.
17				○○○	95.04	66.95	28.09	19년 제10기	3	2020.00.00.
18				○○○	94.85	66.79	28.06	19년 제 8기	4	2019.00.00.	8개월 10일
19				○○○	93.98	65.64	28.34	19년 제10기	5	2020.00.00.
20			○○6급	○○○	92.85	65.02	27.83	19년 제10기	6	2020.00.00.
21			○○6급	○○○	92.56	64.56	28	19년 제 9기	7	2020.00.00.	6개월

[표 5]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2018.9월~2019.10월)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1년 10개월 17일 먼저, 2018. 8. 17.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과 ○○○○보다 각각 14일 먼저,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지방○○6급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과 ○○○보다 4개월과 3개월 9일 먼저, 2019. 6. 2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과 ○○○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선순위자인 ○○○보다 8개월 10일과 6개월 먼저 승진하는 등 인사법령을 위반하면서 5급 승진임용을 임의대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부당이행 및 동일사례 재발생

○○○은 2018. 9. 5.부터 2019. 10. 13.까지 [표 5]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우선 승진한 현황”과 같이 2018. 1. 5.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총 3회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5급으로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였고, 결국 2021. 2. 22.에서야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 5.부터 3년 7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급 승진리더 과정 : 2020년 제1기(2020. 1. 6.～2. 14.), 2020년 제2기(2020. 1. 28.～3. 6.), 2020년 제3기(2020. 4. 20.～5. 15.)

또한 2019. 2. 15.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지방○○○○6급 ○○○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10. 13.까지 총 8회의 5급 기본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5급으로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였고, 결국 2021. 1. 25.에서야 교육훈련 기회가 제공되어 5급 승진대상자 의결일인 2018. 12. 26.부터 2년 2개월 4일이 경과한 2021. 00. 00.에서야 5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급 승진리더 과정 : 2019. 2. 15.～10. 13. 기간 중 8회(제4기～제11기)

그로 인하여 2018년 신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의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미실시 건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담당자로 재직하는 8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았고,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2018년 정기종합감사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은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작성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도 평정단위(부서)별로 통합·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9. 4월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을 통합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평정단위(부서)별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 각각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게 한 후 서열명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출된 서열명부를 기초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6급 세무직렬과 6급 전산직렬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통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표 2] “부당한 6급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근무성적평정 인원 현황”과 같이 2019. 4월 근무성적평정 시에 94명이 평정단위별 확인자인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실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은 2018. 12월부터 2019. 6월까지 2회에 걸쳐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승진심사 시 기존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결원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등 승진대상자 산정을 잘못하여 [표 3] “5급 승진대상자 과다산정 현황”과 같이 2018. 00. 00.에 6명, 2019. 00. 00.에 11명 등 총 17명을 5급 승진대상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보다 부당하게 먼저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승진의결로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저해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이 결원이 발생하는 정당한 시점에 5급 승진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신안군은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의 경우 소수직렬과 업무추진 등의 인력운영 상황 등으로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나누어 보내고 승진의결일 기준이 아닌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의 수료한 순서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승진임용하였으며,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은 조직개편 예정으로 예상 증가분까지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의 “임용권자는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속행위로 규정한 취지는 누구라도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으로 임용순위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승진임용 순위를 변경하여 임용할 경우 승진임용 지연에 따라 그 개인의 총 급여나 연금 측면에서 상당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고, 지연되는 기간 중에 징계, 사고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승진임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9조 제3항에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법령의 취지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을 달리 보내어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상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후순위자를 선순위자보다 먼저 부당하게 승진 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조직개편 예상 증가분까지 산정하여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안군 감사기간 중 과다 산정인원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산출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신안군의 조직개편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18. 12. 26.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과다산정한 인원은 6명인데도 실제 조직개편은 2019. 3. 15.에서야 5급이 1명만 증가하였고, 2019. 6. 26.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하면서 과다산정한 인원은 11명인데도 실제 조직개편은 2019. 10. 11.에서야 5급 3명만 증가하였으며, 2019. 12. 23.과 2020. 6. 29.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이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는데도 5급 승진대상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의 경우 및 5급 승진예정인원 과다 산정 관련 신안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을 하고,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부당하게 이행하고 동일한 사례를 또 다시 발생시켰으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5급 승진예정인원 산출을 과다하게 한 지방○○사무관 ○○○과 지방○○○○주사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5급 승진대상자를 임용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를 준수하고, 5급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 5급 기본교육훈련과정 교육시기를 임의 조정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교육을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에도 통합 작성한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기관경고)

②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을 하고,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부당하게 이행하고 동일한 사례를 또 다시 발생시켰으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5급 승진예정인원 산출을 과다하게 한 지방○○사무관 ○○○과 지방○○○○○주사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며(징계)

③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와 다른 승진임용을 하고,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부당하게 이행하고 동일한 사례를 또 다시 발생시켰으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5급 승진예정인원 산출을 과다하게 하며, 공금을 횡령한 공무직에 대하여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한 지방○○관 ○○○, 지방○○사무관 ○○○, 지방○○사무관 ○○○,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기 관 경 고
제목		보직관리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직위 부여
관계기관(부서)		신안군(행정지원과)
내용

1. 업무개요

신안군 2019. 1월부터 2021.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승진 및 전보 등의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같은 영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영 제7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1. 임용예정직에 전문인력의 확보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용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 공동 수행의 경우에만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고, 겸임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겸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행정지원과)은 2019.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 ○○○○과장 ○○○로 하여금 ○○○○○○○단의 ○○○○○○지원담당의 업무를 1년 8일 동안 겸임하도록 하는 등 2019. 1월부터 2021. 3월까지 [표 1] “과장급 직위 임용자에게 부당한 추가 직위 업무를 부여한 현황”과 같이 과장 직위에 임용된 ○○○ 등 3명에게 최소 2개월 1일에서 최대 1년 8일까지 담당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겸임 발령하였다.

또한 ○○○○○○ ○○ ○○○에게 2개월 24일, ○○○○지원단 ○○○에게 1년 동안 2개 과의 과장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겸임 발령하였다.

[표 1] 과장급 직위 임용자에게 부당한 추가 직위 업무를 부여한 현황(2019.1월~2021.3월)

대상자					겸임 직위				겸임 기간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직위 임용일	부서	직위	시작	종료
○○ ○○과	과장	지방○○ 지도사	○○○	2019. 00.00.	○○○○○ ○○단	○○○○○○ 지원담당	2019. 00.00.	2020. 00.00.	1년 8일
○○○ ○○과	과장	지방○○ 지도사	○○○	2019. 00.00.	○○○○○ ○○단	○○○○○○ 지원담당	2019. 00.00.	2020. 00.00.	6개월 8일
○○ ○○실	실장	지방○○ 5급	○○○	2021. 00.00.	○○○○ TF	○○팀장	2021. 00.00.	2021. 00.00.	2개월 1일
○○○○ ○○	소장	지방○○ 지도관	○○○	2019. 00.00.	○○○○○ ○○단	○○○○○ ○○단장	2019. 00.00.	2019. 00.00.	2개월 24일
○○○○ 지원단	단장	지방○○ 5급	○○○	2018. 00.00.	○○○ ○○과	○○○ ○○과장	2019. 00.00.	2020. 00.00.	1년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6급 담당 직위 부여자에 대해서는 2019. 1월부터 2021. 8월까지 [표 2] “기준일별 6급 담당에 대한 부당한 직위 부여 현황”과 같이 2019. 1.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03명(203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3명(6개 직위), 2019. 7.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03명(203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4명(8개 직위), 2020. 1.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02명(202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7명(14개 직위), 2020. 7.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14명(214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12명(24개 직위), 2021. 1.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06명(206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26명(52개 직위), 2021. 8. 31. 기준으로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14명(214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12명(28개 직위), 3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1명(3개 직위)이 있는 등 6급 담당 1명에게 다른 담당 직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부당하게 겸임 발령하였다.

[표 2] 기준일별 6급 담당에 대한 부당한 직위 부여 현황(2019.1월~2021.8월)

기준일	인사규정상 6급 담당 직위			담당 직위 부여 현황						일반직 (임기제 포함) 현원	보직 부여자	무 보직자
				계	1인에게 1개직위 부여	부당한 직위 부여
						1인에게 2개직위	1인에게 3개직위	공석
2019. 01.31.	직위(개)	203		203	174	6		23
	인원(명)	203		177	174	3				242	177	65
2019. 07.31.	직위(개)	203		203	176	8		19
	인원(명)	203		180	176	4				245	180	65
2020. 01.31.	직위(개)	202		202	180	14		8
	인원(명)	202		187	180	7				245	187	58
2020. 07.31.	직위(개)	202		202	178	24
	인원(명)	202		190	178	12				243	190	53
2021. 01.31.	직위(개)	206		218	166	52
	인원(명)	206		192	166	26				256	192	64
2021. 08.31.	직위(개)	214		214	163	28	3	20
	인원(명)	214		178	163	14	1			248	178	70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21. 10. 31.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3] “2021. 10. 31. 기준 6급 담당에 대한 부당한 직위 부여 현황”과 같이 6급 공무원 중 무보직이 82명이 있는데도 인사규정상의 6급 담당 직위 부여가 가능한 214명(214개 직위) 가운데 2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31명(62개 직위), 3개 직위를 부여한 자가 1명(3개 직위)이 있는 등 총 32명의 6급 담당이 다른 담당 직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2021.10.31. 기준 6급 담당에 대한 부당한 직위 부여 현황

기준일	인사규정상 6급 담당 직위			담당 직위 부여 현황						일반직 (임기제 포함) 현원	보직 부여자	무 보직자
				계	1인에게 1개직위 부여	부당한 직위 부여
						1인에게 2개직위	1인에게 3개직위	공석
2021. 10.31.	직위(개)	214		214	130	62	3	19
	인원(명)	214		162	130	31	1			244	162	82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6급 담당이 추가로 부여된 다른 담당 직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살펴보면 2019. 1월부터 2021.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6급 담당에게 다른 담당 직위를 부당하게 부여한 명세”와 같이 6급 담당 직위에 임용된 ○○○ 등 67명에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11월 29일까지 다른 담당 직위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과 ○○○○○담당 지방○○6급 ○○○에게는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같은 과 ○○담당과 ○○○담당 등 총 3개 담당 직위를 3개월 22일째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법령에 요건에 맞지 않는 겸임 발령을 통하여 보직관리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6급 담당의 경우는 무보직 인원이 충분한데도 2개 이상 담당 직위의 업무가 부여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아니한 보직 부여로 인사운영이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신안군은 지방공무원법상의 보직관리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보직관리로 겸임보직을 받은 담당요원이나 무보직 6급 직원의 경우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신안군의 겸임 발령은 같은 영 제7조의5에서 정한 겸임 발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겸임보직을 받은 담당요원이 업무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었다면서도 정원 조례규칙과 부서별 정원을 정한 정원 규정은 변경되지 않고 있는 점 및 오히려 업무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6급 담당의 직위를 남발하여 설치하였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앞으로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겸임 인사발령을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기 관 경 고
제목		기성타절 등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관계기관(부서)		신안군(세계유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가고싶은 섬 지원단, 교통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섬발전진흥과, 신재생에너지과)
내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2018. 11. 1.부터 2021. 10. 30.까지 최근 3년 동안 28건 14,976,184천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1,028,841천원에 계약해제 등 기성타절 하였다.

2. 민선7기 군정인수위원회 요청사항 검토 및 계약해제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해당 사업 부지의 지형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군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교통지원과)은 ○○～○○ 간 대형버스 등 원활한 물류수송은 물론 안정적인 바닷길 제공을 위하여 2017. 00. 00. (사)○○○○연구원과 350톤급 여객선 운항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거쳐 같은 해 00. 00. ㈜○○○○○○ 업체와 350톤급 여객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완수하고. 2018. 00. 00. 350톤 여객선 건조사업을 ㈜○○○○○과 계약을 체결(이하 “위 계약”이라 한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 00월 경(날짜는 알지 못함) 민선7기 군정인수위원회에서 위 계약에 대하여 중지 요청을 하자 같은 해 00. 00. 세무회계과에 사업중지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00. 00. 세무회계과가 위 계약 건에 대하여 물품계약 정지결정 통보를 한 이후 같은 해 00. 00. 위 물품계약 해제 검토보고를 하면서 2017. 00. 00. 과업을 완수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수심 깊이가 15m 이내로 저수심 관련 개선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표 1]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와 다르게 물품계약 해제 검토 부적정 현황”과 같이 군정인수위원회의 요청사항 의도에 맞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반하여 수심 깊이가 1m 이하여서 개선사업비가 약 2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면서 물품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후 2018. 00. 00. 위 계약 및 책임감리용역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계약기간 2017. 00. 00.～2017. 00. 00., 계약금액 17,550천원

계약기간 2017. 00. 00.～2018. 00. 00., 계약금액 156,185천원

계약기간 2018. 00. 00. ～ 2019. 00. 00., 계약금액 4,040,600천원

350톤급 여객선 건조계약 사업중지 요청(시설관리사업소-0000, 2018. 00. 00.)

물품계약 정지결정 통보(350톤급 여객선 건조계약)(세무회계과-00000, 2018. 00. 00.)

350톤급 여객선 건조 및 책임감리용역 계약해제 보고(교통지원과-0000, 2018. 00. 00.)

350톤급 여객선 건조 및 책임감리용역 ‘계약 해제’ 통보(교통지원과-0000, 2018. 00. 00.)

[표 1]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보고서와 다르게 물품계약 해제 검토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비	수심 깊이
		수심 깊이	저수심 관련 개선사업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	676,588	15m 이내	-
물품계약 해제 검토보고서	789,500	1m 이하	약 2,500,000

자료 : 전라남도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후 2018. 00. 00. ㈜○○○○○이 과업 수행에 따른 투입된 인력, 자재비 등 투입금액 등으로 총 373,728천원을 요구하자 2019. 00. 00. 위 계약이 양방향 차도선 건조사업으로 설계변경 되었다는 사유로 요구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00. 00. 위 계약 추진 등 협의기간(변경 납품기한 연장, 당초 2019. 00. 00.에서 2019. 00. 00.까지로 변경)이 ㈜○○○○○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협의가 되었다고 하여 물품계약 정지해지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00. 00. ㈜○○○○○이 신안군에서 물품계약에 대한 정지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물품계약 해제 건이 다시 소급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같은 해 00. 00. 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다.

350톤급 여객선 건조사업 설계변경(양방향 차도선) 추진계획(교통지원과-0000, 2019. 00. 00.)

물품계약 정지해지 통보(세무회계과-0000, 2019. 00. 00.)

350톤급 여객선 건조계약 관련 계약해제 및 정지해지에 대한 이해촉구건 회신(교통지원과-00000, 2019. 00. 00.)

이에 대하여 ㈜○○○○○은 신안군과 기성 타절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00. 00. 신안군수를 상대로 과업 수행을 위해 그동안 투입되었던 354,082천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번호 2019가합000000 손해배상(기), 담당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민사부(합의)

그로 인하여 같은 해 00. 00. 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한 550,016천원(타당성 조사 용역 17,550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56,185천원, 위 여객선 350톤급 건조 계약에 대한 기성 타절 추정 금액 354,082천원, 책임감리용역 기성타절 22,199천원)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용역명 : 350톤급 여객선 건조 책임감리용역, 계약상대자 : ㈜○○○○○기술, 계약일자 : 2018. 00. 00., 계약금액 129,074천원, 계약기간 : 2018 00. 00.～2019. 00. 00.

3. 충분한 사업 타당성 등 검토없이 사업추진으로 기성타절 남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사회 간접 자본 등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가능성과 변경 가능성, 사업부지 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준비하여 향후 계약에 따른 과업 수행 중에 사업계획 취소 등에 따른 기성타절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신안군(문화관광과 등 9개 부서)은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부지 확보 등 이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과업 수행 중에 사업부지 부재 등 사유로 기성 타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신안 ○○○○○○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행해야 할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인허가) 계약을 유한회사 ○○ 등 3개 업체와 체결(계약금액 117,344천원)하여 과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부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101,793천원에 기성 타절하였고, 신안군 ○○○○○처리시설 구매 제작설치 계약을 ㈜○○○○○와 체결(계약금액 6,980,000천원)하여 과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부지가 없다는 사유로 58,669천원에 기성 타절하는 등 2018. 11. 1.부터 2021. 10. 30.까지 [표 2] “용역 등 계약 건 기성타절 부적정 현황”과 같이 최근 3년 동안 17건 7,702,265천원의 계약 건에 대해 사업부지 변경 등 사유로 기성을 타절하여 타절금액 390,589천원 만큼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용역 등 계약 건 기성타절 부적정 현황(2018.11월~2021.10월)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타절일자	타절금액	타절사유
계	17건	7,702,265		390,589
신안군 ○○○○○ 처리시설 구매 제작설치	㈜○○○○○	6,980,000	2020.00.00.	58,669	사업부지 부재
신안 ○○○○○○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유한회사 ○○	78,923	2019.00.00.	67,494	사업부지 변경
○○ ○○(○○○)지구 가뭄항구대책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주식회사 ○○○○	39,264	2021.00.00.	1,157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과 중복으로 타절
신안 ○○○○○○장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 엔지니어링	22,271	2019.00.00.	19,853	사업부지 변경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주)○○○○	33,965	2021.00.00.	145	도 감사지적에 따른 포장사업 취소로 인한 폐기물처리 취소
『가고 싶은섬 가꾸기』○○ ○○○○○ 실시설계용역	(유)○○건축사사무소	40,663	2019.00.00.	12,198	별도 건축물 안전성 평가, 진단 결과 반영
신안 ○○○○○○장 조성사업 산지전용 인허가 용역	유한회사 ○○ 엔지니어링	16,150	2019.00.00.	14,446	사업부지 변경
신안 ○○○○○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50,908	2020.00.00.	9,100	사업계획 변경
○○ 구 ○○초등학교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사사무소 ○○○○(주)	65,289	2021.00.00.	28,138	사업계획 취소
대한민국 ○○○○○○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 건축사사무소	43,758	2020.00.00.	30,630	사업계획 변경
○○면 ○○○○형 보건지소 기능 보강사업 설계 용역	○○○○ 건축사사무소	34,867	2020.00.00.	17,354	사업계획 변경
신안군 응급환자 수송 ○○○○○○선 건조 실시설계 용역	㈜○○○○설계	18,216	2020.00.00.	11,840	사업취소
○○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건축사사무소	11,293	2020.00.00.	3,011	사업계획 변경
대한민국 ○○○○○○관 리모델링 공사 구조안전진단 설계 용역	○○○○ 건축사사무소	35,460	2020.00.00.	13,376	사업계획 변경
○○ ○○항 정박지(안벽)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주)○○건설	78,719	2021.00.00.	47,200	연계사업(선박리모델링) 2~3년 소요
신안 ○○○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 주식회사	126,219	2021.00.00.	50,478	사업비 과다
○○ ○○○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건축사사무소	26,300	2020.00.00.	5,500	사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신안 ○○○○○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대한민국 ○○○○○○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면 ○○○○형 보건지소 기능 보강사업 설계용역’ 등 4건의 계약의 경우 사업 부지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지로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기성타절하게 되었고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안군은 위 4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가능성과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였더라면 과업 수행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지 않아 기성 타절 등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위 4건의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 간의 업무처리 관행대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추진하여 과업 수행 중에 해당 사업부지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상지로 변경되는 등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를 기성 타절하여 70,460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신안군은 위 4건의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태만히 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성 타절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신안군이 위 4건의 용역 계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성타절한 사항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앞으로 군정인수위원회의 업무중지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의도에 맞게 부당하게 검토하여 부적정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가능성과 변경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계약에 따른 과업 수행 중에 사업부지 변경 등 사유로 기성타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기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