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020년 하의면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신  안  군

(기획홍보실)

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20. 11. 23.(월) ~  11. 27.(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7년 4월 ~ 2020년 10월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총평

❍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감사를 최소화하고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 하였고, 농어촌 보조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풀려진 견적서로 과다 집행하고,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 주요 지적사항

① 공사추진 부적정(미시공 공사비 지급)

∙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 불일치 시공 : 8건 25,139천원 회수

②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부적정

∙ 건설폐기물 28.9톤, 2,188천원 설계반영(운반비 및 처리비)후  미처리

③ 건설공사 사후 정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과다 집행 : 12건 4,537천원 회수

④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공사로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 부적정

⑤ 소규모 건설사업 편입토지 협의 미 이행

∙“토지사용승락서”미 징구로 향후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분쟁 우려

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시 등록면허세 미부과 등 업무소홀 : 1건 15천원 추징

⑦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부과 등 업무 소홀 : 2건 95천원 추징

⑧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47건 12,182천원

⑨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 44건 44,415천원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1,286건

계약대장 관리 소홀 : 734건 4,776백만원 계약정보사항 미 등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부적정 : 13건 17,753㎡발급

지방상수도 가정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소홀 : 22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 : 4건

경로당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26건 8,652천원 목적외 사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업무 태만 : 39건 1,602천원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미구분 등 관리업무 소홀

∙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미 준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소홀

∙ 이행점검표 미작성 등 정산검사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 처 분

❍ 행정상 조치 : 시정․주의 18건

❍ 재정상 조치 : 31,974천원 (회수조치)

❍ 신분상 조치 : 훈계 10명, 주의 15명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연찬 등 직원교육 실시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의면에서는 공사계약 체결시 설계서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하여야 했고,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의 사유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그러나,‘하의 ◇◇리 농로포장공사’에서와 같이 설계서상 버림콘크리트타설 공정에 포함된 합판거푸집 20㎡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결과,【표1】과 같이 미시공에 대한 공사비 25,139천원의 재정손실과 공사목적물에 대한 안전 및 정당한 준공처리가 이뤄졌는지 담보 할수 없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에 대해 25,139천원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

관계부서  사무소

내    용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7조(사용기준) 및 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체결할 때에  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는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하의면에서는 ‘19. 11. 5. (유)◎◎개발과 도급계약한 “하의 ○○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총공사비 4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이 아님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는데 하의면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291천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또한, 하의면에서는 ‘18. 12. 26. (유)◎◎개발과 “하의 ♤♤리 농로포장공사”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19. 2. 7.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받았고,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환경관리자 인건비로 사용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도급자가 요구한 41천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하의 ◇◇ 염전 진입로 포장공사” 등 12건의 사업에서도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못하여 【표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지급분 4,537천원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관계부서  세계유산과, 하의면사무소

내    용

하의면에서는【표1】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폐기물 28.9톤의 운반비 및 처리비 2,188천원을 각각 설계에 반영하여 준공 처리후 대금을 집행하였다.

1.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미처리

「건설폐기물법」제16조, 제17조에는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상기【표1】의 시공업체인 (유)◎◎건설, (유)♤♤건설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28.9톤을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2,188천원의 운반 및 처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2. 공사 감독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5조의 규정에는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하의면 감독공무원 박○○, 박○○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시공업체에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폐기물 처리토록 독려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과장은

① 시공업체인 (유)◎◎건설, (유)◇◇건설 업체들이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콘크리트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콘크리트(레미콘)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칠 수 없을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기 전 시공자는 철근 및 거푸집 설치, 레미콘 운반 및 타설 등 세부 공사방법에 관해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콘크리트는 친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용 비닐, 마포 등을 이용하여 살수(撒水)하여 항상 습윤상태로 5일간 유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로포장, 웅벽, 개거 등 콘크리트 시설물이 적정 강도, 내구성,수밀성 등을 갖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철근콘크리트 210㎏/㎠, 무근콘크리트 180㎏/㎠이상

하지만, 하의면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개거 등 주요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예정공정표상에 6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도〔표1〕과 같이 적정 공기에 크게 미달하여(13∼24일)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우려 등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소규모 건설사업 편입토지 협의 미 이행

관계부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민법」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옹벽 및 개거시설 등 소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공익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의면에서는 〔표1〕과 같이 소규모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관계인과 협의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지 않아 향후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토지 보상 요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시설로서의 적법성을 답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편입토지 미 협의건에 대해 조속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완료보고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시 등록면허세 미부과 등 업무소홀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그 밖의 등록)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할 때는 건당 1만5천원을 부과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의면사무소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부과 등 업무소홀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는 총배기량 125cc이하는 1천분의 20, 125cc이상은 1천분의 5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데, 하의면사무소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취득세 2건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축의·부의금품은「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서 부서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 수립

□ 하의면에서는 2017. 4. 1. ~ 2020.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운영 ․정원가산 등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하의면에서는 2017. 2. 1. ~ 2020.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를 수립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령․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를 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공공운영비(201-02)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집행하여아 하고

시설비(401)은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의면에서는 설명절 고향 방문 현수막 제작  등 44건 44,415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급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그런데 하의면에서는 2017년 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1,286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대장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 2항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을 활용하여 계약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등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의면에서는 2017년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734건 4,776,806천원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는 단 한건도 등재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에 미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산 등재 완료하시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부적정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취득요건을 확인․심사한 후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당시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읍․면장은 신청인이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일이내(농업경영계획서 미작성시 2일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또한,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취득 가능한 토지, 불법 형질변경 농지 등에 대한 신청은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제3항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예시”적용

또한, 업무담당자는 농지취득자격 등에 관한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되며,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하의면사무소는 2017. 0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1]과 같이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들에게 87필지/126,756㎡[표1]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표2]와 같이 타 지역민의 실 농업경영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시고,

② 또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상수도 가정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소홀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른다.

그리고,「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지방계약법」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한편, 하의면장은 군수에게 위임받아 가정급수전 설치 공사비(원인자 부담금)를 하의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직접 공사계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의면에서는 [표1] 사례와 같이 2017.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2건의 가정급수전 설치공사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최장 5.6개월 동안 지연하는 등 수용가 급수 적기 공급을 위한 가정급수전 설치공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2017∼2020년 농산물 및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과수·채소 등 2ha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대해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 수산저장시설 확충으로 수산물 상품성을 제고 등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시공업체는 모집공고를 통해 군에서 선정하며, 읍·면에서는  확정된 사업대상 농가가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에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설치기준”을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점검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도록 공문으로 시달되었다.

또한, 농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농지”의 범위를 농작물 경작지와 농축산물 생산시설(20㎡이하 농막, 33㎡이하 간이저온저장고, 200톤이하 간이액비 저장조)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 농가의 저온저장고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 대상은 아님.

그러나, 하의면에서는〔표1〕과 같이 대상토지 소유권이 상이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 및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 보조사업 시설물로서 성실한 사후관리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함에도 토지소유자와 미 협의 추진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일 현재까지 2020년분 4건을 사업자 자부담금 미납을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농가 적극적인 독려와 사업자 변경 검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소유권이 상이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락서 징구 등 보완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하의면에서는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분기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운 영 비: 공과금, 시설 유지·보수비(30만원 미만), 경로당 내 회의비(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 등), 비품 구입(10만원 미만), 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성 경비 등,

냉·난방비: 유류비, 전기료, 가스료, 보일러 수리비, 냉매가스 충전 등,

부 식 비: 식품, 양념, 커피 및 차종류 등 부식비(음식점 등 식당 직접집행 불가)로 나누어 지원하고 각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한다.

그런데 하의면은【표】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등 집행시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및 내역서) 등이 없는데도 확인하지 않았고, 2019년 2월 옥도경로당의 전기요금 영수증의 성명이 대성수산으로 기재되어 16,050원이 집행되었는데도 정산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 경로당운영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고,

②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업무 태만

관 계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의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으며,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수도사용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하며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 가산금 징수기준 : 미납요금 ×2/100 ×(체납일수 / 월력일수)

그리고, 동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며,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그러나, 하의면사무소에서는 2020년 11월 감사일 현재 39건, 1,602,870원의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납독려 및 급수정지처분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중 [표1]사례와 같이 6명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 방치하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태만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임을 참고하여 조속히 독촉고지 등 체납징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각 읍면별 요금체납 상황을 점검하여 징수토록 적극 독려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에 따라 결손처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미구분 등 관리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보존기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의면에서는 종합감사 수감기간인 2017. 4월부터 2020. 9월까지 기록물에 대해 영구 보존기간으로 분류되는 용지보상 서류(등기이전서류)와 5년 보존기간으로 분류되는 일반 집행 서류 등을 구분하여 별도 관계철로 관리하지 않고 예산 집행일 기준으로 편철하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소홀

관 계 부 서  하의면사무소

내        용

어촌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관리협약(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0만원 이상의 사업 또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 등의 총회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공익적 목적인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마을의 타 계좌로 이체 불가하며, 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어촌계를 비영리 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하여 법인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고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또한,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 작성을 지원하고 어촌계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이행점검표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결과를 반영한 이행점검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연 2회 이상)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기금의 사적 유용 여부 등 점검

하의면사무소는 위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대해  [표1]과 같이 마을공동기금을 지급 ․ 조성하면서, 공동기금이 조성의 목적대로 공익적 기능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했어야 한다.

그러나, 하의면사무소에서는 2017년, 2019년도 대리어촌계 등 5개 어촌계에 대하여 공동기금 관리협약을 작성하고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이행점검표에 의한 이행점검을 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하의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