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019년 도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신  안  군

(기획홍보실)

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도초면 시설업무, 예산집행, 복무실태 등

❍ 감사기간 : 2019. 11. 26(화) ~  11. 29(금) /  4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3월 ~ 2019년 11월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5명

□ 감사총평

❍ 농어촌 보조금,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상기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풀려진 견적서로 과다 집행하고, 공사설계 및 계약물량이 불일치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시정․주의 16건

❍ 재정상 조치 : 73,315천원(회수 71,315, 과태료 2,000)

❍ 신분상 조치 : 훈계 11명, 주의  14명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연찬 등 직원교육 실시

Ⅲ	「2019년 정기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도 초 면)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초면에서는 공사계약 체결시 설계서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하여야 했고,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의 사유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그러나,‘도초 ○○ 염전 도로 포장공사’에서와 같이 설계서상 버림콘크리트타설 공정에 포함된 합판거푸집 30㎡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처리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결과,【표1】과 같이 미시공에 대한 공사비 58,950천원의 재정손실과 공사목적물에 대한 안전 및 정당한 준공처리가 이뤄졌는지 담보 할수 없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미시공 공사비 지급분 58,950천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하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부적정

관계부서  세계유산과, 도초면사무소

내    용

도초면에서는【표1】과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폐기물 30톤의 운반비 및 처리비 2,673,000원을 각각 설계에 반영하여 준공 처리후 대금을 집행하였다.

1.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미처리

「건설폐기물법」제16조, 제17조에는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상기【표1】의 시공업체인 ○○○건설(대표 ○○○)은 설계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30톤을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2,673,000원의 운반 및 처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2. 공사 감독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5조의 규정에는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도초면 감독공무원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시공업체에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폐기물 처리토록 독려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과장은

① 시공업체인 ○○○○건설이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신안○○장 대형 입간판 설치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도초면에서는 2019년에【표1】과 같이 ○○(대표 ○○○)과 ‘도초면 신안○○장 대형 입간판(○○○ 간판) 설치’를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 건설공사 표준품셈 참고자료에는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초면에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시 업체의 견적서와 시중 거래실례가격 및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가격) 등을 활용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가격인지를 판단,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예정가격 결정에 사용된 업체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총 견적 800만원으로 자재비 2,380,000원, 인건비 3,700,000원(제작 2,100,000 설치1,700,000), 경비 1,092,727원, 세액 727,273원으로 되어있어 소규모 설치공사에 인건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2019 건설공사 표준품셈(2019.1.1.) 일일대가 참고자료 : 보통인부 125,427원, 용접공 : 198,711원, 도장공 : 184,508원

그러므로 감사기간중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시공업체인 창신에게 소명 제출토록 한결과, 총 견적 500만원으로 재료비 2,456,000원, 인건비 800,000원, 경비 1,289,480원, 세액 454,520원으로 소명 제출하였고, 3,000,000원의 과다견적처리를 인정하였다.

그결과, 시공업체 창신은 부풀려진 견적서로 약 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에 따른 수의계약업무 처리 소홀로 예산낭비 및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부풀려진 견적서로 과다하게 집행된 300만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하고,

② 앞으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및 세입편입 조치 불이행

관계부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그 밖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수납 및 반환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반환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친 후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초면사무소 출납원은【표】와 같이 2017년 산불방재차 및 복지차량 매각대금 7,080,000원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등 총 9건 9,195,540원에 대해 정당한 반납 절차에 따라 군 귀속 및 세입 편입 조치를 하지 않아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채무 소멸에 따른 관용차량(산불방재차)매각 대금 등 9,195,540원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부과 등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는 총배기량 125cc이하는 1천분의 20, 125cc이상은 1천분의 5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데, 도초면사무소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지방세와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표 1]과 같이 취득세 3건 170,61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축의·부의금품은「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서 부서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 수립

□ 도초면에서는 2016. 3. 1. ~ 2019. 감사일 현재까지【표 1】과 같이 기관운영 ․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도초면에서는 2016. 3. 1. ~ 2019. 감사일 현재까지【표 2】과 같이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를 수립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령․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를 보면,

사무관리비(203-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도초면에서는 민원인 및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실 커피 및 음료 구입 등 26건 11,653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표 1】과 같이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도초면에서는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분기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운 영 비: 공과금, 시설 유지·보수비(30만원 미만), 경로당 내 회의비(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 등), 비품 구입(10만원 미만), 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성 경비 등,

냉·난방비: 유류비, 전기료, 가스료, 보일러 수리비, 냉매가스 충전 등,

부 식 비: 식품, 양념, 커피 및 차종류 등 부식비(음식점 등 식당 직접집행 불가)로 나누어 지원하고 각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한다.

그런데 도초면은【표】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 경로당운영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고,

②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영농경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 등에 관한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되며,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도초면사무소는 2016. 03월부터 2019. 11월까지 [표1]과 같이 전국 각지에 283건 301,801㎡의 농지에 대해 자격 확인과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시고

② 또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급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초면에서는 2016년 부터 2019년 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256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대장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 2항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초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을 활용하여 계약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등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초면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1,191건 7,860,610천원【표 1】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 전산으로 등재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에 미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산 등재 완료하시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도초면사무소에서는 1990년부터 지방상수도 급수를 시작하여 현재 1,216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9년 11월 감사일 현재 상수도 수용가 중 53가구 2,719천원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임을 참고하여 조속히 독촉고지 등 체납징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직불금 마을공동기금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경우 관리협약(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현황,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조성 비율 및 사용용도 등을 포함)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 등의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가능)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금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도초면사무소는 위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조건불리 직불금에 대해  [표1]와 같이 마을공동기금을 지급 ․ 조성 하면서,  공동기금이 조성의 목적대로 공익적 기능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도초면사무소에서는 2016~2018년도에 화도 등 32개 마을에 대하여 공동기금 관리협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기금을 운영하였으며, 이행점검표 작성 등의 종합적인 점검을 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 조건불리직불금 마을기금 조성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감독과, 마을대표에게 관련규정 및 지침을 교육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관리협약서 및 이행점검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계약업무(계약문서 접수)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조에서는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제18조에서는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초면사무소에서는 공사 계약문서인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접수하여야 했으나, 도초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6.3월부터 2019.11월 까지의 공사 계약문서를 접수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아동급식지원 사업 추진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도초면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학기 중(분기별) 및 방학기간 동안 제공하는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르면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기 중 토, 일 등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각 분기별로 작성된 계획서에 따라 운영하며, 최소한 월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초면에서는 [표]와 같이 2017년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기 중 토, 일 등 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지원 계획에 따라 최소한 월 2회 이상 추진하여야함에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소홀

관 계 부 서  도초면사무소

내        용

도초면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노인 인력활용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도초면(사업수행기관)은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가 선발기준에 의해 선정이 되면, 그 참여자와 공익활동 수요처(수요자) 사이에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는 내용의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도초면에서는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김종심 외 51명에 대하여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18년 참여자 000 외108명, 2019년 참여자 김○○ 외127명 총 237명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 없이 협약서 기본 서식에 참여자의 서명만 작성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 작성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초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