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자은면 시설업무, 예산집행 등

❍ 감사기간 : 2019. 10. 08(화) ~  11. 21(목) /  33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1월 ~ 2018년 6월

❍ 감 사 자 : 3명

□ 감사총평

❍ 민원,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상기 감사결과, 공사계약 등 회계 절차 및 기준을 어긋나게 추진하고 업무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허위 공사계약으로 공사비 되돌려 받기 행태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한 자와 계약체결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음.

□ 주요 지적사항

① 자은면사무소 창고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 동종 업종(실내건축 공사업)을 보유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 바닥콘크리트 공사물량 145.96㎡, 후문주차장 배수로정비와 중복 설계

② 가뭄대책 관정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특정업체(◯◯◯, ◯◯건설) 지정 시공

∙ 예산 미편성된 14건의 관정개발 선 공사 후 계약 및 준공

③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및 공유재산관리 소홀 등 업무 부당

∙ 배정된 농로배수로공사비로 카라반 물품 구입 : 2동 37,000천원

∙ 구입된 카라반 : 자은 둔장 어촌체험에 무상제공

④ 공사시 발생된 건설폐기물 미처리 및 감독 소홀

∙ 건설폐기물 150톤, 7,992천원 설계반영 후 미처리

⑤ 자은◯◯체육공원 보수공사 편법계약 및 공사비 되돌려 받기

∙ 업체와 서류만 계약 체결, 시공은 임대센터농기계 및 면직원 투입

⑥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대여한 자와 계약체결

∙ 2017년 19건 149,832천원, 2018년 6건 62,090천원

∙ 대여업체 : ㈜◯◯건설(대표 : ◯◯◯), 시공자 : 장비업자(◯◯◯)

□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시정․주의 4건, 수사의뢰․고발 2건

❍ 재정상 조치 : 12,321천원(회수 10,321, 과태료 2,000)

❍ 신분상 조치 :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연찬 등 직원교육 실시

	「2019년 재무․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목록	(자 은 면)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제 목	문책(명)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시정	주의	수사고발	합계	회수	추징
총계	처 분 6건	1	2	4	3	3	1	2	12,321	10,321	2,000
1	자은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 부적정			2	2	○			10,321	10,321
2	관정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2	2	○
3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및 공유재산 관리소홀 등 업무 부당		2	2		○
4	공사시 발생된 건설폐기물 미처리 및 감독 소홀			1			○		2,000		2,000
5	자은 ○○체육공원 보수공사 편법 계약 및 공사비 되돌려 받기	1		2	1			○
6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자와 계약 체결	1		3				○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자은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자은면사무소

내        용

자은면에서는 2017년에【표1】과 같이 ◯◯건설(주)와 “자은면사무소 후문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 및 “자은면사무소 창고신축공사”를 각 각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1. 공사계약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서는 건설업 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자은면에서는 2017.12.21.“자은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내건축 공사업’에 해당하는 정당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동종 업종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주)과 부당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상기 공사는 공사예정가격 4천 5백만원의 건축공사로서「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관련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건설업종이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인 1천 5백만 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 하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계약책임이 있는 재무관인 자은면장 ◯◯◯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견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총무담당과 경리담당자에게 동종 업종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여 정당한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도급 기회를 잃게 하였으며 건축업 면허 없는 자가 특혜를 제공 받게 하였다.

2. 공사 물량 중복설계 후 부당 집행

「지방계약법」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자은면은 상기【표1】과 같이 2017.11.27.~2017.12.15.일◯◯건설(주)와 계약 체결한 ‘자은면사무소 후문주차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배수로설치 76m와 창고 바닥 기초 103.6㎡로 설계하였고, 실제 시공은 배수로(플륨관)설치 76m와 창고 바닥 기초(콘크리트) 면적 145.96㎡를 시공하여 준공승인 하였다.

이후, 같은 달 21일 ◯◯건설(주)과 ‘자은면사무소 창고 신축공사’를 44,100천원에 계약체결 하였다. 이 설계내역을 보면 기 시공된 창고 바닥 기초 145.96㎡의 물량 10,321천원이 설계에 중복 계상됨을 알 수 있다.

당시 자은면 감독공무원 ◯◯◯은 감사 조사중에 ‘자은면 창고 신축공사’ 설계를 건축사에 의뢰하여 사업시행 하였으며 중복물량에 대해서는 단순 업무 착오일 뿐, 건축 설계에 창고 바닥기초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은 후문주차장 배수로공사’를 동일업체에 2017.11.27.일 계약하여 창고 바닥 기초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담보할 수 없다.

그 결과, 중복물량으로 집행된 10,321천원에 대해서 재정손실과 부정거래 의혹의 원인 제공은 물론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창고공사 중복물량으로 과다 계상된 10,321천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하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관정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자은면사무소

내    용

자은면에서는 가뭄대책사업 일환으로【표 1】과 같이 39건(신규 31건, 보수 8건) 368,520천원의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2017년에 주식회사 ◯◯◯(대표자 ◯◯◯, 신안군 ◯◯◯)와 “고장리 ◯◯◯-5 관정개발공사”외 15건  147,500천원, “구영리 ◯◯◯-1 관정보수공사”외 7건 48,730천원을 공사계약 추진하였고, 2018년에 주식회사 ◯◯건설(대표자 ◯◯◯, 전남 ◯◯읍)과 “자은면 송산리 ◯◯◯-11 관정개발공사” 외 14건 164,000천원을 공사계약 추진하였다.

권한 없는 업무 부당처리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원칙), 제36조(예산의편성)에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예산편성 권한이 군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 사무를 조례나 규칙에 따라 위임할 수 있음으로 이에 신안군 사무위임조례에는 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은면은 신안군 사무위임조례의 위임사무에 한해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야 했고, 지방 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근거한 재해․재난관련 목적 예비비나 지방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상하수도공사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로 개산계약을 체결 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 추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자은면에서는 관정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확정도 안된 14건의 사업을 계약도 하지 않고, 2017년 ㈜◯◯건설에게 선공사 시행을 구두로 지시하여 완료하였고, 다음해인 2018년에 공사한 것처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처리 하였다.

2. 계약체결 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은면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해 긴급히 관정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선시공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천재지변 등 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인정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개산계약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하고 추진 했어야 했다. 더욱이, 관정시공업체인 ◯◯◯와는 관정1공당 700~800만원에, 하영건설과는 1,100만원에 계약 추진한 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 되었다.

3. 공사감독 소홀

｢지방계약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공사 감독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계약서․설계서 및 그밖의 관계서류를 확인 검사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야 했다.

감사기간 2019.10.22.~10.25.(기간중 3일간) 관정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계량기가 없는 2건과 계량기와 관정 컨트롤박스 상호간 전기연결이 안되어 있는 5건이 적발되는 등 당시 준공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담보 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발주 하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시설물(관정)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시고, 현재 준공된 관정에 대해 가동여부 등 재확인 후 공동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량기가 없는 2건과 계량기와 관정 컨트롤박스 상호간 전기연결이 안되어 있는 5건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보완 조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및 공유재산 관리소홀 등 업무부당

관 계 부 서  자은면사무소

내        용

1. 재배정된 공사비로 물품(카라반)구입 계약(예산목적외 사용)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서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에 대해서는 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서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순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최저가를 제출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 ◯◯◯◯과에서 2017. 01. 25.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자은 ◯◯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예산 재배정 하였다. 그런데 자은면에서는【표1】과 같이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2017. 3. 31. 중고 카라반 2대를 37,000천원에 구입하였다.

자은면 계약관련 담당자들은 카라반 구입시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두성특장차(카라반 납품업체)한 곳으로부터 규격, 제작연도가 서로 다른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참고로, 자은면에서【표 2】와 같이 2014년 제작된 카라반을 19,000천원과 2009년에 제작된 카라반을 18,000천원에 구입하였는데 중고 카라반을 판매하는 업체에 확인 한 결과 제작된 지 4년 이내의 중고품은 신제품 가격의 약 50%에 판매되며 7년을 초과한 중고품은 신제품 가격의 10%미만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처럼, 자은면에서는 “자은 둔장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재배정 사업비를  예산목적외 사용으로 중고 카라반을 구입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37,000천원의 부당한 집행과 중고카라반 납품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2. 공유재산 관리소홀 등 업무 부당

「공유재산관리법」및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르면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 및 권리를 확보한 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은면에서는 상기 중고카라반 2대를 공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민간단체인 “자은 둔장 어촌체험마을”에 무상 제공하였다.

이에 자은면 관련공무원은 감사조사과정에서 ‘자은 둔장 어촌체험마을’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카라반을 구입하여 이 단체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민 건의가 있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등록, 대부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했다.

그 결과, 이 단체에서는 현재까지도 1일 5~7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화재 및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를 불분명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관련규정에 따라 무상제공된 카라반 2대를 조속히 공유재산 등록 하시고,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자 안전조치 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시 발생된 건설폐기물 미처리 및 감독 소홀

관계부서  자은면사무소

내    용

자은면에서는【표1】과 같이 ㈜◯◯건설(대표 ◯◯◯)과 2016. 11. 17.‘자은면전 농로 포장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설폐기물 88톤의 운반 및 처리비 4,689,080원을 설계에 반영하여 준공 처리후 동년 12. 28. 공사대금 31,944천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2016. 12. 13.‘자은 ◯◯ 배수로 정비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설폐기물 62톤의 운반 및 처리비 3,303,670원을 설계에 반영하여 준공 처리후 2017. 06. 28. 공사대금 26,719천원을 집행하였다.

1.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미처리

「건설폐기물법」제16조, 제17조에는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표1】의 시공업체인 ㈜◯◯건설은 설계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150톤을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7,992,750원의 운반 및 처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 폐기물은 2016년 당시 부터 2019. 10. 22. 현재까지 사업체의 주소지 야적장에 보관되고 있다가 2019. 11. 4. 감사 진행중에 자진하여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공사 감독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5조의 규정에는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자은면 감독공무원 ◯◯◯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시공업체에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준공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과장은

① 시공업체인 ㈜◯◯건설이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수사고발․주의 요구

제        목  자은 ◯◯ 체육공원 보수공사 편법계약 및 공사비 되돌려 받기

관 계 부 서  자은면사무소

내        용

「지방계약법」제6조(계약의 원칙) 및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공사 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공무원행동강령」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은면에서는【표 1】과 같이 ◯◯건설(주)과 2016년, 2017년 “자은 ◯◯ 체육공원 보수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금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상기 공사추진 과정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자은 ◯◯ 체육공원 보수공사’의 경우, 당시 자은면장 ◯◯◯가 ㈜◯◯건설과 문서계약만 체결하고, 자은면 직원 ◯◯◯(◯◯◯◯운전사), ◯◯◯(◯◯사업근로자), ◯◯◯(◯◯수로원)에게 농기계임대센터의 트랙터와 퇴비살포기를 이용하여 모래 포설작업을 시키고 인력을 투입하여 마치 ㈜◯◯건설에서 공사를 시공․완료한 것처럼 꾸며 2016.12.27. 공사대금 7,310천원을 ㈜◯◯건설에게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건설(대표 ◯◯◯)에서 2016.12.30. 현금 약 7백만원을 인출하여 공사대금을 돌려주었으나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준 것은 확실하다고 ◯◯◯(◯◯◯의 남편)씨가 진술 하였다.

또한, 2017년 ‘자은 ◯◯ 체육공원 보수공사’의 경우에도 자은면장 ◯◯◯가 ㈜◯◯건설에 요청하여 문서계약만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트랙터와 퇴비살포기를 이용하여 모래포설 작업을 하였고 인력투입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준공사진에서◯◯◯(◯◯사업 근로자) 본인이라고 확인 하였다.

㈜◯◯건설에서는 모래140㎥만 제공하였을 뿐 직접 시공은 하지 않았으며 2017.12.7. 공사대금 9,685천원이 집행되어 2017.12.12.모래 자재비, 운송비, 부가세 부금을 제외한 3~4백만원을 현금으로 면장실에서 ◯◯◯면장에게 직접 돌려 주었다고 ◯◯◯(◯◯◯의 남편)씨가 진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자은면장 ◯◯◯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건설과 2회에 걸쳐 허위․편법 계약을 체결하여 약 1천 1백만원의 공사비 되돌려 받기를 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과 업무상 공금 유용.횡령사실이 적발되었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관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및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① 관련자“중징계”처분 요구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범죄행위 규명을 위하여“수사고발”조치하고자 합니다.

② 업무담당자는“훈계”,“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수사고발․주의 요구

제        목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자와 계약 체결

관 계 부 서  자은면사무소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업자로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지방계약법」제6조(계약의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2항1호(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여건)와 제6조2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제4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자은면사무소에서는 2017년 3월부터【표1】과 같이 (주)◯◯건설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과 “자은 ◯◯마을 안길 포장공사 외 24건”, “211,922천원”을 도급계약 체결하였다.

당시, 자은면장 ◯◯◯는 계약책임이 있는 재무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견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7년 19건 149,832천원과 2018년 6건 62,090천원의 공사계약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자와 계약하도록 총무담당 ◯◯◯, 경리실무자 ◯◯◯, 공사감독자 ◯◯◯에게 지시하였다.

감사조사과정에서 자은면장 ◯◯◯는 개인 장비업자인 ◯◯◯이 ◯◯건설 직원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했다고 답변하였으나, ◯◯건설 실제 대표 ◯◯◯로부터 확인한 결과, ◯◯◯은 ◯◯건설 직원이 아니라 예전에 토목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자은면에서 개인장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년부터 자은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면허를 빌려주었다고 확인 하였다.

또한, 총무담당 ◯◯◯, 경리실무자 ◯◯◯, 공사감독자 ◯◯◯은 공사 계약상대자와 시공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나 ◯◯◯ 면장 지시로 인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대면조사 및 문답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자은면 재무관인 ◯◯◯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전한 업체의 도급 기회를 잃게 하였고 특정인과 부당하게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제공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조치할 사항]  자은면장은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 건 관련자

“중징계”처분 요구와「건설산업기본법」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위반으로“수사고발”조치하고, 업무담당자는“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