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조성사업외 1건-

특정감사 결과 보고

	기획홍보담당관 (감 사 담 당)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개 요

1.  감사배경

❍「자은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 승인 없이 탐방로 구간 내 휴게쉼터 조성을 위한 선시공 지시와 감독자와 시공사간의 부정거래 의혹 민원 제기

❍「지도 갯벌탐방로 탐방로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데크시설 30% 물량을

빼돌렸다는 의혹 제보

2.  수감대상

❍ 자은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조성사업

❍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3.  감사실시

❍ 감사기간 : 2018. 10. 12. ~ 2018. 10. 18.(5일간)

2019. 02. 25. ~ 2019. 03. 05.(6일간)

4.  감 사 자 : 2명(감사담당 외 1명)

신    안    군

징계․주의 요구

제        목  자은 둔장 ~ 할미도 갯벌탐방로 조성공사외 1건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문화관광과, 세계유산과

내        용

1. 자은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조성공사 감독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업무내용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의 관리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과(현 ○○○○과)에서는 2018.1.18. (주)○○기업 대표 ○○○과 “자은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조성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2. ○○건설(주) 대표 ○○○과 “자은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조성공사”를 도급 계약체결하여 2018.1.22.일 착공하였고 2018.12.21.일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2018.8.3.일【표 1】과 같이 실정보고 및 변경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전망대 부분에 대하여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런데 ○○○과(현 ○○○○과)는「자은 둔장~할미도 갯벌탐방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감리회사를 통하여 2018.3~7월(4개월)까지 보고한 실정보고 내용에 대하여 검토․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시공사의 실정보고 내용 중 전망대 조성과 관련하여 전망대 규격에 대해 원형쉼터 직경 8m 설치안을 직경 6m로 조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과 설계변경 승인 없이 선형이 변경 시공된 상태에서 기성검사를 완료한 사항, 전망대의 주요자재(H형강) 구입 및 제작을 사전에 인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면 감독공무원의 직접적인 지시만 없었을 뿐 선 시공에 대해 묵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이로 인해 시공사의 재정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실정보고 검토․조정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주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으로 시공사의 전망대 시설 선시공분 152,418천원에 대해 2018.11.29.일 변경 승인하면서 우리군의 재정 손실을 발생시켰다.

❍ 따라서,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나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해당 공무원의 부작위에 해당되는 공무원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설계도서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용역결과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독을 한 자는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용역계약 일반조건」제8절의 약정에 따르면 용역감독관은 용역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한편, ○○○○과(현 ○○○○과)에서는 2018.6.27. (주)○○건설 대표 ○○○과 “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2018.7.3.일 착공하였고 2019.1.11.일 준공검사를 하였으며,【표 2】와 같이 공사 및 용역을 진행하였다.

❍ 그런데 ○○○과(현 ○○○과)는「지도 갯벌도립공원 탐방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검수 시 데크자재 시공량보다 관급자재 구입량(데크 135㎡, 안전난간 10경간)을 과다 계상하였는데도 기본적인 내역검토를 하지 않고 검수를 하였으며 이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과다계상된 관급자재 물량 12,880천원에 대해 횡령 의혹의 원인제공을 하였으며 또한 공사 계약 후 전체 공기 5개월 중 2개월 동안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 그리고, 용역 완성물의 검수는 감독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공무원은 2019.4.26.일 문답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차후 변경하면 될 일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는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해당공무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 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문화관광과장,세계유산과장은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위 관련자 중 ◯◯◯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자 합니다.

[훈계,주의] 위 건 관련자 ◯◯◯,◯◯◯은“훈계”,“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