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6.

2019년 장산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신  안  군

(기획홍보실)

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대상 : 장산면 시설업무, 예산집행, 복무실태 등

❍ 감사기간 : 2019. 05. 20(월) ~  05. 24(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6년 9월 ~ 2019년 5월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총평

❍ 노거수림, 들노래 등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유한 자긍심과 애향심이 높은 면으로 최근 장산면민의날 기념행사 성료로 차분하게 행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원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음.

❍ 상기 감사결과, 계약․회계관련 집행 절차 및 기준을 다소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처리한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 및 주민들의 친절 교육의 필요성 대두

□ 조치계획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연찬 등 직원교육 실시

❍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경‧징계 및 주의․훈계”등 문책 조치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공사비 과다지급)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 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장산면사무소에서는 2016. 3. 30. (유)○○개발과 도급 계약한 “장산 ○○지구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합판거푸집 25.5㎡ 중 현지여건 상 합판거푸집 13.5㎡를 반영하지 않아야 함에도 합판거푸집 수량을 감조정 하지 않고 509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장산 ○○○리 경로당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 에서도 【표1】과 같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공사비 과다지급 사업】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과다하게 집행된  2,323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서는 건설업 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건설업 업종의 면허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하지만 장산면사무소에서는 2017. 4. 28. (유)○○건설과 “장산 ○○ 경로당 배수로 정비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이 ‘토공사업’ 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했으나 도급자는 관련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며,【표1】의 사업 또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도급 계약하였다.

○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사후 정산 부적정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할 때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비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7조(사용기준) 및 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환경보전비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체결할 때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는 발주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 장산면사무소는 ‘17. 3. 22. (유)○○○○개발과 도급계약한 “장산 ○○리 정자 신축공사”는 총공사비 4천만원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이 아님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는데 장산면사무소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92,000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 또한 장산면사무소는 ‘17. 11. 14. (유)○○건설과 “장산 ○○리 마을회관 옹벽공사”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17. 12. 14.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포함한 준공계를 제출받았고,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에는 환경관리자 인건비로 사용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도급자가 요구한 95,000원을 부적정 지급하였다.

○  “장산 위험 농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4건의 사업에서도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못하여 【표1】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라며, 정산부적정으로 과다하게 집행된 622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소홀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영농경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업경영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 등에 관한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되며, 비 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 그러나, 장산면사무소는 2016. 09월부터 2018.12월까지 [표1]과 같이 전국 각지에 164건 239,103㎡의 농지에 대해 자격 확인과 심사업무를 소홀히 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규정에 맞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시어 농지 투기목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 소홀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 장산면사무소에서는 2011년 08월부터 지방상수도 급수를 시작하여 현재 961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사용요금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일인 2019. 5월 감사일 현재 상수도 수용가 중 88가구 2,835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44수용가는 총 3개월을 초과하여 2,514천원을 체납하고 있다.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망자 8명을 제외하고는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최장 28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임을 참고하여 조속히 독촉고지 등 체납징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소홀 및 취득세 미 부과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이륜자동차 포함),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는 총배기량 125cc이하는 1천분의 20, 125cc이상은

1천분의 5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그런데, 장산면사무소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시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연계처리하지 않아 [표1]과 같이 취득세 6건 262,07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미 부과된 이륜자동차 취득세 262,07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 일까지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령․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 세출예산과목 목적외 사용

-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를 보면,

사무관리비(203-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재료비(206-01)는 광물, 기타 특수한 물건,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사료 구입비 및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장산면사무소에서는 가금 소규모 농가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동원인력 인건비 집행 등 12건 5,048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표 1】과 같이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나. 인건비 계약 집행 부적정

-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장산면에서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결정 집행하여야 했다.

- 그런데, 장산면에서는 다수의 인력고용 문제 등 수월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산림조합과【표 2】와 같이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훈계”,“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축의·부의금품은「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제잡비(화장지, 종이컵, 커피‧차 등)를 위한 우선 경비로서 부서 공통경비 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그런데, 장산면사무소는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기관운영 20,511천원, 정원가산 2,366천원,  부서운영 12,801천원【표 1】에 대해서 집행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를 수립하시고, 해당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급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장산면에서는 2017년 부터 2018년 까지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를 하지 않고  총 245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현황 1부.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지출원(부면장), 재무관(면장)이 부재중일때는 회계업무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 및 e-호조 사용자 대직권한부여 조치를 선행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대장 관리 소홀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121조(계약의 체결) 2항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장산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을 활용하여 계약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등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장산면에서는 2017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84건 2,291,279천원【표 1】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면서 E-호조 계약대장에 전산으로 등재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계 운영중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자료가 부존재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정보공개 업무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추진시 E-호조 계약대장에 미 등록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산 등재 완료하시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하여 계약정보사항을 기록 관리하시기 바라며,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문서 접수 및 처리업무 소홀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 민원문서는 민원실(전자민원창구 포함)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하며, 민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또한,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하고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그런데, 장산면사무소에서는 민원문서 접수․처리시 [표1]과 같이 4종류 531건에 대해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지 않고 공람결재도 이행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앞으로는 민원문서 접수․처리시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건 관련자 “훈계”처분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 장산면에서는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분기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운 영 비: 공과금, 시설 유지·보수비, 경로당 내 회의비(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 등), 비품 구입(10만원 미만), 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성 경비 등,

냉·난방비: 유류비, 전기료, 가스료, 보일러 수리비, 냉매가스 충전 등,

부 식 비: 식품, 양념, 커피 및 차종류 등 부식비(음식점 등 식당 직접집행 불가)로 나누어 지원하고 각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한다.

○ 그런데 장산면은【표】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경로당 운영비 관련 정산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경로당운영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자“훈계”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 무료급식 사업 대상자 관리 소홀

관계기관  장산면

내    용

○ 장산면에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 무료식사 및 밑반찬서비스 등을 매주 1회 이상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지침에 따르면 추진실적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수혜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장기입원치료,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한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을 중지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장산면에서는 [표]와 같이 2016~2018년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중 ○○○ 외2명이 사망 하였음에도 군(주민복지과)에 무료급식사업 중지대상자로 보고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또한,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산면장은

①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자“주의”처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