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 2017년도 」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질 제공

• 감사기간 : 2017. 04. 07.(금) ~  05. 15.(금) / 39일간

• 감사범위 : 2015. 01. 01. ~ 2017. 03. 31. / 27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26건

• 행정상 조치 : 91건          (시정 38, 주의 53)

• 재정상 조치 : 16건 71,576천원 (회수)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

1.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 특정목적사업 예산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특별회계로 세출처리하여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지출처리를 하고 남아 있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특별회계로 세출 처리하여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지출처리를 하고 남아 있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하나, 2015. 3. 12일에 환경개선준비금 회계에서

1,649,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영충당적립금 회계로 1,649,000원을 다시

여입하여 운영충당적립금 회계에서 2015. 3. 9일에 소방시설 작동기능보수공

사목적으로 지출하였다.

• 그리고 2015. 3. 13일에는 7,000,000원을 운영충당적립금 특별회계에서 지출해

야하나, 일반회계에 여입하여 집행하는 등 특정목적사업(운영충당 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예산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운영충당 적립금 특별회계

통장 2개를 개설하여 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특정목적사업(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예산을 목적에 맞게 각각 특별회계로 별도로 지출관리하시고, 현재 2개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운영충당적립금 통장을 1개 계좌로 통합 관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구매 및 계약에 따른 검수 미실시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을 준용하여야하며, 지방계약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한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주․부식재료 등 식재료를 납품 받기로 한 **푸드 및 ** ***마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수조서 작성 및 납품확인서에 검수를 실시하고 확인을 날인해야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물품구매에 따른 검수조서 및 납품확인서에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예산 목적외 사용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2015년 3월 6일에 퇴사한 ○○○에게 2015. 03. 23일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하여 금반지를 구입한 후 퇴직 선물로 주는 등 시설운영비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예산 목적 외로 지출한 1,100,000원을 회수하여 시설회계에 여입 처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식류 등 식자개구입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한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2017년 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선정건으로 주부식류 식자재에 대하여 2가지 군(*가군: 농산물,김치류/ *나군:수산물, 공산품, 육류)으로 분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하고 있으나, 업체선정시 적격심사과정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없는 평가표를 심사 한 후 업체(가군:◇◇◇마트 -총점 95점, 나군:(주)****업체- 총점 95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2017년 급식용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을 다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 및 제15조,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시설차량(○○오○○○○)을 운행하면서  2015. 03. 08. 압해읍 ○○리 압해초소 앞 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경찰서에서 과태료 40,000원이 부과되었을 시 당시  운전자 부주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고 시설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설운영비 낭비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은 2015. 03. 10. 신안군(◎◎◎◎과)으로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000,000원을 처분을 받아 2015. 03. 12. 시설운영비에서 1,600,000원을 폐기물 과태료로 집행하는 등 시설운영비를 낭비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경조사비 과다 집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한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2015년 2016년 직원 경조사비로 ○○○외 5명에게 개인당 100,000원씩 총 60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조사비를 5만원 범위안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차량유지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종사자 처우관련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서 시설운영규정 제78조 별표6에 의하면 제수당명목으로 차량유지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외 7명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총 13,486,51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에 없는 차량유지비를 부당집행한 **장(○○○)외 7명에게 지급한

총 13,486,510원을 회수하여 시설회계에 여입 처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급식 부적정 집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 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제78조 별표6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중 급식비로 매월 50,000원씩 지급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운영규정 제78조 별표6에 따라  급식비를 50,000원을 지급해야하나  2015. 1. 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한 **장(○○○)외 9명에게 매월 급식비로 100,000원씩을 지급하여 총 8,380,6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 또한, 2015. 1월부터 2017.3월까지 근무중인 김○○(**사)외 14명에게 매월 지급해야할 급식비 총11,30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 제78조 별표6 급식비 월5만원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급식비를 부당집행한 **장(○○○)외 9명에게 지급한 총 8,380,600원을 회수하여 시설회계에 여입 처리하여 주시고,

• 시설운영규정 제78조 별표6 급식비 월5만원 지급기준에 따라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 외 14명에게 총 11,300,000원을 소급하여 지급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운영규정 미흡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인사, 복무, 보수, 포상 및 징계, 퇴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설운영규정 제17조 유류품처리는 노인복지법 제48조에 위배되어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 보수 및 호봉획정 규정은 시설장 및 사무국장과 일반종사자들의 보수기준이 형평성 및 일관된 통일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어 시설운영규정이 미흡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을 제정비하여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 제1000조, 제1053조내지 제1059조에 따라 공고한 후 국고로 환수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시설입소자 중 2016. 01. 13. 사망한 ○○○ (무연고자)에 대한 유류금(6,127,100원)을 민법에 따라 처리하지않고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시설운영규정 17조에 따라 2016.02.03. 시설후원금 통장으로 여입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무연고 사망자 전 윤엽의 유류금 6,127,100원을 민법 제1000조, 제1053조        내지 제1059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지도노인요양원

□ 예산편성 결정 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게 되어 있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확정하여 신안군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결정절차를 미준수 하였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편성 결정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불이행

□ 지적사항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2015년 본예산(305,750,000원)에서 차입금 4,500,000원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5년 결산(95,274,701원)에서는 차입금 4,390,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운영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담당 미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따라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시설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여 주시고, 예산 및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서류(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미결재 집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의 승인결재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2016. 1월부터 2017. 3월까지 세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품의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에 결재승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모든 회계서류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 겸직에 따른 급여중복지원

□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하는 경우의 인력기준 특례조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시설장의 급여는 한 기관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 **장(○○○)은 지도노인요양원에서 2017. 1~2월 인건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병설로 운영 중인 지도재가노인요양원으로부터 2017.1~2월 총 2개월간 동안 인건비 총 1,200,000원을 중복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지도재가노인요양원에서 지급받은 인건비 1,200,000원을 회수하여 지도재가       노인요양원 회계에 여입 처리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

□ 지적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2015. 1월부터 2017.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외 17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총 18,435,420원을 적립하지 않고 시설장 임의대로 2015. 1월부터 2017. 2월까지 총 51개월간 매월 497,000원씩 총 12,922,000원 적립하는 등 퇴직금 적립을 부적정하게 적립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1년 미만 퇴직종사자 및 퇴직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현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재 정산하여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하나를 현 종사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여 적립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①근로자 중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최근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이상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시설장에 임의대로 퇴직적립금을 2015. 09. 23일 1,390,000원, 2016.10.10일 4,120,000원, 2017. 3. 8.일 2,920,000원을 3차례에 걸쳐 총 8,410,000원 인출하여 시설운영비로 집행하였다.

• 이로 인해 퇴직적립금이 부족하여 퇴직한 ○○○ 외 1명에게 퇴직시 14일내 지급해야할 퇴직금 총 3,306,5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퇴직종사자 중 ○○○ 외 1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3,306,500원을 지급하여 주시고

퇴직적립금 인출에 따른 퇴직적립금 부족액을 시설운영비에서 적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급여지급(보수기준액)운영 규정 미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에 정한바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은 시설운영규정에 시설 종사자 급여지급(보수기준액)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시설장이 임의대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안)을 재정비하여 시설종사자 급여기준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호봉 획정 운영규정 미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의 호봉 획정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인정 가능한 채용 전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운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시설장이 임의대로 호봉을 획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안)을 재정비하여 시설종사자 급여기준 및 호봉 획정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제수당(교통비) 부적정 집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상에 제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제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장(○○○)과 ****사(○○○)에게만 교통비수당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7,39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장(○○○)외 1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교통비 7,390,000원 회수하여         시설회계에 여입하여 주시고 시설운영규정(안)을 재정비하여 시설종사자        급여기준 및 제수당 등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입소시 입소자 건강검진 미징수

□ 지적사항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시설의 경우 여러 어르신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많은 어르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시설장은 입소전에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도노인요양원에서는 2014. 12월부터 2017. 3월까지 입소한 ○○○외 17명(재입소자포함)에 대하여 입소전 건강진단서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절차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수호천사노인요양원

□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불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호천사요양원에서는 2016년 본예산(세출예산) 203,254,400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2017년 결산서 확인결과 세출예산 233,062,182원으로 변경 집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담당 미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시설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그런데, 수호천사요양원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여 주시고, 예산 및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

□ 지적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수호천사요양원에서는 2016. 1월부터 2017.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외 12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총15,035,432원을 적립하지 않고 총 6,821,276원 적립하는 등 퇴직금 적립을 부적정하게 적립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1년 미만 퇴직 종사자를 제외한 현 종사자 ○○○외 10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해야할 총 13,985,429원 대비 현재 적립되어 있는 6,821,276원의 부족액   7,164,150원을 시설운영비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주시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급여 부적정 집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시설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 수호천사요양원에서는 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항목

중 차량비는 제수당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이 아님에도 시설운영규정 제77조5항에

급여항목 상 차량비로 시설에 지정 차량이 없을시 원장과 사무장차량이용으로

차량비 각 200,000원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한 후  2016년 2월부터 2017년 3월

까지 **장(○○○ )과 ****장(○○○)에게 매월 각 개인별로 200,000원씩 14개

월간 총 5,6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장(○○○)외 1명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차량비 5,600,000원 회수하여         시설회계에 여입 처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입소시 입소자 건강검진 미징구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시설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같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호천사요양원에서는 2016. 2월부터 2017. 3월까지 입소한 ○○○ 외 24명에 대하여 입소전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절차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불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2015년 본예산(154,142,000원)에서 88,967,800원을 감액한 1차 추가경정예산 총 65,174,200을 편성·확정한 후 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경정예산 제출 절차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담당 미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시설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여 주시고, 예산 및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서류(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미결재 집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를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의 승인결재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2015년 275건 65,273천원, 2016년 445건 120,776천원, 2017년 208건 37,605천원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와 2015년부터 현재 감사당일까지 모든 세입·세출결산서, 현금출납부, 총계 정원장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아닌 시설종사자 ○○○(**자, 시설요양보호사)의 날인을 득하고 지출하여 회계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모든 회계서류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 겸직에 따른 급여 중복지원

□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병설하는 경우의 인력기준 특례조항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시설장의 급여는 한 기관에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인건비를 매월 지급받았음에도 2016. 10월부터 2016.12월까지 총 3개월간 동안 **재가노인복지센터로부터 인건비 총 840,000원을 중복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급한 **장(○○○)의 3개월간의 인건비 총 840,000원을 회수하여 ** 재가노인복지센터 회계에 여입 처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

□ 지적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써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2015. 1월부터 2017.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외 6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매월 개인 급여에 대한 12분의 1만큼 적립해야하나 **장 임의대로 2016. 1월부터 2017. 3월까지 총 15개월간 매월 398,500원씩  총 5,977,500원 적립하는 등 퇴직금 적립을 부적정하게 적립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1년미만 퇴직종사자 및 퇴직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현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재 정산하여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하나를 현 종사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여 적립하여 주시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①근로자 중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최근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이상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해당없이 퇴직적립금을 2017. 2. 20일에 2,609,678원을 시설 종사자인 ○○○에게 지급하는 등 퇴직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복무관련 문서철 미비치

□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에 따라 시설에서는 시설운영에 관련한 시설운영일지, 예산서 및 결산서,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등 관련 장부 등을 비치 보관하여야한다.

•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출장, 연가, 병가, 조퇴, 외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 및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2015년 1월부터 현재 감사당일까지 종사자들에 대한 복무(출장, 연가 등)관련 서류일체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 규정 미흡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인사, 복무, 보수, 포상 및 징계, 퇴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종사자의   경력인정, 호봉획정, 수당 등 보수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설운영을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을 재정비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제수당, 호봉획정 등에        기준에 따라 투명성 있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매년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해야하나, 개최 횟수가 2015년 2회, 2016년 2회로 분기별 1회이상 개최 규정을 미준수 하는 등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비 차입금 처리 절차 미이행

□ 지적사항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하게 되어 있으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부득이하게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때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차입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시설운영비 목적으로 개인에게 차입(총 9,720,060원)을 하였음에도 이와관련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차용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차입금 처리 절차를 미준수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비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차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입에 따른 증빙(차용증 등)서류를 갖추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입소시 입소자 건강검진 진단서 미징구

□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시설의 경우 여러 어르신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많은 어르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시설장은 입소전에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이 2015. 3월부터 2017. 3월까지 입소한 ○○○외 12명에 대하여 입소 전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절차 준수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불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2015년 본예산(154,159천원)에서 입소자부담금수입 등 예산을 변경하였고, 2016년 본예산(191,245천원)에서 14,466천원을 감액한 총 176,779천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확정하였으나 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이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보고서 공고 미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확정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2014년, 2015년, 2016년에 확정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를 해야 하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시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담당 미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시설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현재 감사당일까지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여 주시고, 예산 및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서류(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미결재 집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를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하며,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의 승인결재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2016년 7월부터  현재 감사당일까지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등 모든 회계서류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모든 회계서류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료 등 부적정 집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1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도 재산구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장부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차량을 시설명의 한다면 시설은 법인격이 아니므로 시설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를 관련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인정받아야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시설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고 시설장 개인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외 15건 총 7,114,520원을 시설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시설장 개인차량의 취득세외 15건 총            7,114,520원을 회수하여 시설회계에 여입하여 주시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①근로자 중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최근 5년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이상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시설운영비에서 매월 694,000원을 현대라이프 연금보험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해당 없이 퇴직적립금을 2016. 4. 19.일에 5,000,000원을 현대라이프보험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시설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퇴직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퇴직적립금에서 인출한 5,000,000원 퇴직적립금으로 여입 하시고, 1년미만 퇴직종사자 및 퇴직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현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재 정산하여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하나를 현 종사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여 적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급여 부적정 집행

□ 지적사항

• 임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출장, 연가, 병가, 조퇴, 외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 및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하고 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시설 종사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항목 중 교통비를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고 **장(○○○)에게는 2015. 3월부터 2017. 3월까지 총25개월간 교통비항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사(○○○)에게 2015. 8월부터 2015. 12월까지 총 4개월간 4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장(○○○)외 1명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교통비 총 5,700,000원을 회수하여  시설회계에 여입 처리하여 주시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 규정 미흡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인사, 복무, 보수, 포상 및 징계, 퇴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종사자의 경력인정, 호봉획정, 수당 등 보수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설운영을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을 재정비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제수당, 호봉획정 등에        기준에 따라 투명성 있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매년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해야하나, 개최 횟수가 2015년 2회, 2016년 3회로 분기별 1회이상 개최 규정을 미준수 하는 등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비 차입금 처리 절차 미이행

□ 지적사항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하게 되어 있으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부득이하게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때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차입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시설운영비 목적으로 개인(○○○)에게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5,000,000원 차입하였음에도 이와관련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차용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차입금 처리 절차를 미준수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비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차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입에 따른 증빙(차용증 등)서류를 갖추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채용규칙 미준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따라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시설에 종사할 수 있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2014.12월부터 2016. 4월까지 시설에 입사한 종사자 11명중 ○○○, ○○○ 2명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 종사자 중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 외 1명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채용규칙 준수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입소시 입소자 건강검진 진단서 미징구

□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시설의 경우 여러 어르신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많은 어르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시설장은 입소전에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비금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서는 2014. 12월부터 2017. 1월까지 입소자 중 ○○○외 2명에 대하여 입소 전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절차 준수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 안좌노인요양센터

□ 예산편성 운영기준 미준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4에 따른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세출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명절상여금은 제수당 과목으로 편성해야하나 기타후생경비과목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목적사업 예산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특별회계로 세출 처리하여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지출처리를 하고 남아 있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특별회계예산으로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하였으며, 시설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해야하나 관련회계서류가 구비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에게 사전보고하고 지출을 해야 하나 보고 없이  2014. 7. 22일에 12,7000,000원을 중도 인출하여 시설차량(**누○○○○ /포터Ⅱ)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 2016. 6. 23일에 12,000,000원 중도 인출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2016. 11. 10일에 운영충당금으로 적립한 연금보험을 해약한 후 20,210,067원을

지급받아 시설일반회계에 여입 처리하여 시설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목적사업(운영충당금) 해약에 따른 예산손실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특정목적사업으로 운영충당적립금을 2012. 09. 28일에 ****생명(상품명:****연금보험)에 매월 1,000,000원씩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였다.

• 이후 2016. 10. 25일까지 총 50회 보험료 49,750,000원을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하였는데 2016. 11. 10일에 납입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약하여 중도인출금(24,700,000원)을 포함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생명에서 총44,910,067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금 49,750,000원대비 44,910,067원을 지급받아 운영충당금적립금 4,839,933원을 손실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운영충당적립금 해약으로 인하여 손실한 4,839,933원을 시설회계에 여입 처리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목적에 맞게 시설운영비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구매에 따른 검수 미실시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하며, 지방계약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주부식재료 등을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조서 작성 및 납품확인서에 검수를 실시하고 확인을 날인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물품구매에 따른 검수조서 및 납품확인서에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차량유지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시설운영규정 제77조 및 제78조 규정에는 제수당 명목 및 비과세 명목으로 차량유지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前 **장)외 2명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총 3,101,907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종사자 관내 출장규정 미준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시설운영규정 제65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수행상 출장 명령을 받고 출장근무를 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감사 당일까지 관내출장 시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출장 및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채용 신체검사서 미징구

□ 지적사항

• 안좌노인요양센터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라 직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 면접,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며 신규 임용시 채용신체검사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2015. 2월부터 2016. 12월까지 시설에 입사한 ○○○외 4명에 대하여 입소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채용규칙 준수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 규정 미흡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인사, 복무, 보수, 포상 및 징계, 퇴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설운영규정 제30조(업무), 제78조(제수당), 제81조(급여지급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제1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연고자 유류품처리는 노인복지법  제48조에 위배되어 규정하여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을 재정비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제수당, 호봉획정 등에        기준에 따라 투명성 있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하나, 개최 횟수가 2015년 2회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규정을 미준수 하는 등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차량유류 수불대장 미비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 시설운영규정 제108조 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비품대장, 소모품 수불부, 기타필요한 대장을 관리하고 비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감사 당일까지 차량유류 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유류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입소시 입소자 건강검진 진단서 미징구

□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시설의 경우 여러 어르신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많은 어르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시설장은 입소전에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요양센터에서는 2015. 2월부터 2016. 12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외 7명에 대하여 입소전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절차 준수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 안좌노인복지센터

□ 시설운영 규정 미흡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인사, 복무, 보수, 포상 및 징계, 퇴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시설운영규정 제30조(업무), 제78조(제수당), 제81조(급여지급 기준)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제1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연고자 유류품처리는 노인복지법 제48조에 위배되어 규정하여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을 재정비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제수당, 호봉획정 등에  기준에 따라 투명성 있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매년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해야하나, 개최 횟수가 2015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를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종사자 관내 출장 규정 미준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 그런데 안좌노인복지센터에서는 시설운영규정 제65조 규정에 따르면 직원이업무 수행상 출장 명령을 받고 출장근무를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좌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감사 당일까지 관내출장시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출장 및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7. 한가족실버홈

□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불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2016년 본예산(107,011천원)에서 11,653천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158,347천원)은 편성하였음에도 추가경정예산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및 결산서 공고 미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확정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2015, 2016, 2017년 세입·세출명세서와 2015, 2016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하나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목적사업 예산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군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운영충당적립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특별회계로 세출 처리하여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지출처리를 하고 남아 있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일반회계예산에서 운영충당금목적으로 2015. 8. 27일에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4970,000원씩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회에 거쳐 총 4,970,000원을 납입하였고 특별회계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회계에서 지출처리를 하고 남아 있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하나, 2016. 6. 10일에 **장(○○○) 임의대로 운영충당적립금을 중도 해약하여 일반회계로 2,421,514원을 여입하여 시설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목적사업(운영충당금) 해약에 따른 예산손실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한가족실버홈에서는 특정목적사업으로 운영충당적립금을 2015. 08. 27일에 **생명(상품명:******보험)에 매월 500,000원씩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였다

• 그런데 2015. 8월부터 2016. 5월까지 총 10회 보험료 4,975,000원을 시설운영

비에서 운영충당적립금 목적으로 지출하였는데 2016. 05. 10일에 납입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해약한 후 해약환급금으로 **생명에서 원금 4,975,000원 대비

총 2,421,541원을 지급받아 운영충당적립금 2,548,486원을 손실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운영충당적립금 해약으로 인하여 손실한 2,548,486원을 시설회계에 여입 처리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목적에 맞게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담당 미지정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시설의 장이 임명하고,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현재 감사당일까지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재정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임명하여 주시고, 예산 및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미첨부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2016. 3. 2일부터 3. 31일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외 46건 총 21,513,53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영수증, 입금거래확인서 등)를 첨부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모든 회계서류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구매에 따른 검수 미실시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을 준용하여야하며, 지방계약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주부식재료 등을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검수를 실시하여 확인을 날인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물품구매에 따른 검수조서 및 납품확인서에 검사(검수)를 실시하고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비 차입금 처리 절차 미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의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하게 되어 있으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부득이하게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때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입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시설운영비 목적으로 2012.5월부터 2016. 6월까지 **자(○○○/**장)를 포함하여 12차례에 걸쳐 개인에게 차입(총 33,520,000원)을 하였음에도 이와관련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차용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차입금 처리 절차를 미준수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비 목적으로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차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입에 따른 증빙(차용증 등)서류를 갖추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

□ 지적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시설의 운영비에서 종사자 급여에 대한 12분의 1 금액을 전액 적립해야 하나 2010. 1월부터 2017. 3월까지 근무한 **장(○○○)외 6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시설운영비에서 전체 적립하지 않고 **장(○○○)의 임의대로 시설부담 50% 근로자 자부담 50%로 정하여 총 28,000,000원 부적정하게 적립하였고,

• 또한, 한가족실버홈 **자인 **장(○○○)은 고용주로서 퇴직적립금 제외대상자이나 2011. 10월부터 2017. 3월까지 총 66개월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6,700,000원을 적립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한가족실버홈의 **자겸 **장(○○○)에 대하여 퇴직적립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고, 2011. 10월부터 2017. 3월까지 한가족실버홈에서 종사한 **장(○○○) 및 시설 종사자(○○○, ○○○, ○○○, ○○○, ○○○, ○○○)들의 급여에서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14,000,000원에 대하여 종사자들에게 개인별로 공제금액만큼 다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설장은 1년 미만 퇴직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들의 최초 임용월 부터               현재까지의 퇴직적립금을 재정산하여 부족한 퇴직적립금을 시설운영비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퇴직연금가입 시 일반개인저축보험상품이 아닌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하나를 현 종사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여 적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운영 규정 미흡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시설운영규정에 의하면 제17조 규정에 따라 급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호봉획정 및 제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의 보수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직원 복무(출장, 연가 등), 직원채용 및 기타 시설운영 관련 제반사항 등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운영규정을 재정비하여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제수당, 호봉획정 등에  기준에 따라 투명성 있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종사자 채용신체 검사서 미징구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 면접,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며 신규 임용시 채용신체검사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2015. 1월부터 2016. 5월까지 시설에 입사한 ○○○외 1명에 대하여 입소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준수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종사자 관내 출장규정 미준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 한가족실버홈 시설운영 규정에는 출장과 관련하여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운영규정 제18조(조퇴와 외출, 휴가) 및 제19조(조퇴와 지침의영향)규정에 따라 직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대표자(시설장)의 승인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감사 당일까지 관내출장 시에는 출장 결재를 받지

않고 직원출·퇴근차량운행, 병원진료, 수급자상담 등 출장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출장 및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입소시 입소자 건강검진 진단서 미징구

□ 지적사항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시설의 경우 여러 어르신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 많은 어르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시설장은 입소전에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한가족실버홈에서는 2015. 12월부터 2016. 5월까지 입소한 ○○○외 1명에 대하여 입소전 건강진단서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소절차 준수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차량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 한가족실버홈에서는 시설차량(**거○○○○, ○○부○○○○)으로 2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차량 2대에 대하여 시설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 및 차량보험료 등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시설차량 중 **거○○○○ 차량은 2012. 06. 01일에 차량등록 후 시설차량으로 사용하였으나, 2017년 감사당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1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시설차량 중 ○○부○○○○차량은 2016. 11. 18일에 차량등록 후 시설차량으로 사용하였으나, 2017. 1. 3일부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

• 또한 시설차량(**거○○○○, ○○부○○○○)에 대한 유류수불부 대장을 기록하거나 비치하지 않는 등 차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

□ 예산편성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범위 안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2015년도 결산총괄표 및 2016년도 결산총괄표 확인결과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건강검진 자료 미비치

□ 지적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규정에 의하면 거주시설의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신안군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나, 2015년부터 현재 감사당일까지 시설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건강진단 결과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꿈이있는집

□ 추가경정예산 편성 운영 절차 불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꿈이있는집에서는 2015년 본예산(275,060천원)에서 78,781천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353,841천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본예산(341,257원)에서 162,417천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안(503,674천원)을편성 하였는데 2015년과 2016년 모두 추가경정예산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운영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주·부식재료 단가계약(수의계약) 체결시 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꿈이있는집에는 2015.1.2일 ***2호 와 #####유통업체와 시설 주·부식재료 단가계약(수의계약)를 체결하였으나, 수의계약 체결시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퇴직적립금 적립 부적정

□ 지적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 그런데 꿈이있는집에서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시설의 운영비에서 종사자 급여에 대한 12분의 1 금액을 전액 적립해야 하나 2016. 12. 01일에 입사한 ○○○(○○.02.08.)에 대한 2016. 12월부터 2017. 3월까지 총 4개월의 퇴직적립금 총 595,330원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시설종사자 ○○○의 4개월분의 퇴직적립금 595,330원을 적립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적립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종사자 채용신체 검사서 미징구

□ 지적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신규임용은 서류심사, 면접,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며 신규 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꿈이있는집에서는 2011. 9월부터 2017. 1월까지 시설에 입사한 ○○○외 15명에 대하여 입소 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준수 및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종사자 관내 출장규정 미준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한다.

• 그런데 꿈이있는집에서는 시설운영규정 제19조(출장)에 의하면 업무를 위해 출장을 허가 받고 출장수행을 해야 하나, 감사 당일까지 관내출장 시에는 시설장의 출장 결재를  받지 않고 직원출·퇴근차량운행, 병원진료, 물품구입 등 출장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출장 및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9. 신안군수화통역센터

□ 예산편성 결정절차 불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3, 4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신안군수화통역센터에서는 2017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2016년도 자체운영비 결산 잔액 3,372,483원과 2016년도 후원금 결산잔액 2,358,454원을 전년도이월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군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편성 결정절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회계 목적외 사용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신안군수화통역센터에서는 **장(○○○)의 직책보조비를 집행하면서 2016. 10. 18. 등유구입, 2017. 03. 24. 수리비(오토바이), 2017. 03. 24. 주유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340,000원을 목적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장(○○○)의 직책보조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등유 구입외 2건 총 340,000원에

대하여 회수 처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관리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9. 신안보육원

□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강사료에 대한 과세근거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의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바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규정함으로써 최소 25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기타소득(강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신안보육원에서는 현악강사를 초빙하여 시설아동들에게 현악수업을 추진하면서 ○○○외 2명에게 현악강사료 매월 300,000원씩 지급한 강사료대하여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필요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외 2명에게 지급한 강사료 중 원천징수액(소득세 및 주민세)총 712,800원을 회수하여 반납 처리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호봉 획정 부적정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 신안보육원에서는 2016. ○○. ○○일에 신규 채용한 ○○○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 어린이집에서 2010. 01. 04. ~ 2012. 09. 30 까지한 근무 경력 2년 8개월과 신안보육원에서 2012. 10. 03. ~ 2013. 01. 01일까지 근무한 근무경력 3개월과 같은 시설에서 2015. 11. 09. ~ 2016. 02. 05.일까지 한 근무경력 3개월에 대하여 100%에 해당하는 총 3년 2개월을 인정하여 4호봉으로 획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나, 5호봉으로 획정한 후 기본급여 및 연장근로수당 등 총 1,200,89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원 ○○○에게 과다 지급된 1,200,890원을 회수하여 반납 처리하여 주시고,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종사자 출장서류 미비치

□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2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안보육원 직원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출장업무수행시 시설장의 명령을 받아 출장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신안보육원에서는 관외·관내 출장 시 시설장의 명령을 받고 출장수행을

해야 하나, 감사 당일까지 출장 명령서를 미비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출장 및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시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 지적사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아동을 위한 자립지원계획를 수립하고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자립업무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 그런데 신안보육원에서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 전 1개월 이전에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하나, 2016. 3월부터 2017. 3월까지 퇴소한 ○○○외 6명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총 21,000,000원 지원 하였으나,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퇴소한 ○○○외 6명에 대한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군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