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7.

「 2017년도 」

하의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7년 하의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7. 05. 22(월) ~  05. 26(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4. 07. 01 ~ 2017. 03. 31 / 33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규제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23건

• 행정상 조치 : 23건          (시정 3, 주의 20)

• 재정상 조치 :  3건 2,020천원 (회수 1,860/ 추징 160 )

• 신분상 조치 :  10명          (주의 10)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수산 분야

□ 산불진화장비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하의면에서는, 사용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한 산불진화장비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환경녹지과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필요 수량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장비보관 창고에 상시 위급상황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으며 관련 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하였다.

□ 조치요구

•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사용불가 한 불용품은 자체폐기 등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는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보관하여 산불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하의면사무소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64건의 농지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 하였다.

• 직불금 신청현황 같이 직불금을 미수령한 125건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농경영계획에 대한 부적절함이 의심되므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하여 휴경여부      등을 검토하여 농지처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태       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농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 조치요구

• 관외 거주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질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관외 거주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출장을 통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하시기 바라며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행부가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하의면사무소의 농지원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 05. 22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된 자료 157건(표)의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 활용되어야 할 자료가 현행화 되지 않아 공정한 사업심의를 저해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요구

• 농업행정시스템상의 농지원부 자료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의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자 검토 소홀

□ 지적사항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의 자격여부 및 제출된 서류 확인을 거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3년간 4개 어촌계 747어가에게 117백 만원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와 담당 직원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및       증빙자료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2014년 직불금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직접 어획하지 않는 품목을 판매한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형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격자로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침에 맞게 대상자 선정과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조치)

2) 건설․교통 분야

□ 건설공사 사후정산 및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하의면사무소에서 ‘16. 12. 12. (주)○○건설과 도급 계약한 “하의면 ○○ 선착장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 보증료를 사후정산하지 않아 230천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같은 사업에서 장비운반비를 부 적정하게 계상하여 1,42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과다하게 집행된 1,65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적사항

• 2014. 4. 23.부터 2017. 3. 27. 까지 도급을 주어 추진한 67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였고, 이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58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15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사업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하의면사무소에서는 2016. 12. 27 “하의 웅곡 중형관정 개발사업” 등 4건을 도급계약 체결하여 2017. 2. 27. 준공검사 하였으나, 준공이후인 2017. 3. 8.에서야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감사일인 2017. 5. 22. 현재까지도 준공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 조치요구

• 농업용 관정 개발에 따른 이용신고서 처리와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는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 “주의” 조치)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15년 01월부터 ‘16년 10월까지 오림3구 경로당 등 22가구의 신청자로부터 급수전 설치 신청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급수전 신청자에게 정확한 사업비의 정산현황을 설명하지 않아 투명 행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 신청자에게       정산현황을 설명하는 등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인 2017. 5. 22. 현재 상수도 수용가 중 97가구 4,025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56수용가는 총3,628천원을 2개월을 초과하여 체납하고 있다.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중지-12, 폐공-1, 기타-1)

• 특히 최장 26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인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어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을 비축·관리하고 있어야하나, 확인결과 사용근거 없이 톤백(포대)을 사용하여 100매가 부족 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재난관리 자원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고, 자재 사용 시는 관련 지침에 맞게 사용하시고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하의면사무소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대부계약체결을 추진했으나, 하의면 능산리 ○○번지 구)○○보건진료소 건물과 능산리 ○○○, ○○○-1번지 토지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게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추진하였다.

□ 조치요구

•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실태조사와 대부계약 업무를 철저히 추진 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버스 운영 관리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공영버스 운행계통도와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여 이용자의 혼선이 우려되며, 운전자 성명․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공영버스 이용 중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공영버스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 2014.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요금징수대장과 세외 수입고지서 납입금액이 수차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고지서는 발생일 다음날에 발행하고 있으나, 수입금은 다음날 납입하지  아니하고 업무 담당자가 3일에서 7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 납입하는 등 공영버스요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공영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 및 이용자 친절안내 등 자체교육을 실시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버스운영 수입금을 수일간 자체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노인회회비 및 신문대, 주류 및 부식구입, 씽크대구입, 냉장고구입 등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운영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물품대장,공사사진)가 누락되어 있으며, 각종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하며 기한내 미집행액과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하여야 2014년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정산검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경로당운영기준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발생이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업무 부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4년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김○○(00.00.00) 김○○(00.00.00)과 2015년 경로식당사업 수혜대상자  이○○(00.00.00), 3명 모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사업을 추진 한 것으로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하였고,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식사배달사업 운영일지 작성 시 비수혜대상자에 대해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김○○외 37명과  하의면장 간에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로 음료, 빵 등 간식비를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참여조건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주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회계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하의면에서는 2015. 1.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 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보관 ․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하의면에서는 2014. 10. 22.부터 현재까지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었으나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거나, 시간의 경과들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증비자료 없이 현금 및 개인 이름으로 부서명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 일에 입금을 하지 않아 연체 된 금액에 대하여 개인이 대납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회계처리규정에 어긋남이 없게 절차와 기준대로 처리 되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미준수

□ 지적사항

• 2014년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군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성장촉진개발사업 업무 공사관계자 급량비 등 6건 2,384,000원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 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여비와 상시출장 여비(월액여비) 중복지급

□ 지적사항

•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배정된 국내여비를 2014. 6월 관내출장으로 마을별 사전투표 및 투표참여 홍보를 하고 관내출장여비를 지급 받고, 또한 동일한 출장 건으로 상시 출장여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내출장과 중복되어 지급된 월액여비 210,00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 업무담당자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하의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4. 6. 1.부터 2017. 3. 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에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16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민원․기타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하의면에서는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업무의 연계성, 연찬을 통한 원활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게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시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5.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세대별명부에 세대주나 본인의 확인을 일부 받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대 전부가 부재중 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마을담당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필히 실시하여 규정       미숙으로 인한 오류가 없도록 하시고, 업무연찬을 통한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하의면사무소에서는, 2014.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기사용 판매한 증지대금을 그 다음날 납입하지 아니하고 업무 담당자가 민원실 금고에 3일에서 7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 납입하는 등 계기사용 증지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세외수입 처리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계기에 처리된 증지수입금에 대하여는 매일       신안군 세외세입계좌에 여입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