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 2017년도 」

임자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7년 임자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7. 03. 20(월) ~  03. 24(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4. 06. 01 ~ 2017. 01. 31 / 32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32건

• 행정상 조치 : 32건          (시정 4, 주의 28)

• 재정상 조치 :  4건 7,286천원 (회수 7,106/ 추징 180 )

• 신분상 조치 :  12명          (주의 12)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축․수산 분야

□ 산불진화장비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사용가능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용이 불가능한 산불진화장비를 사용가능한 것으로 환경녹지과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필요 수량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안군에서 추가로 배정 받은 산불장비를 포장재 제거 없이 보관하여 위급상황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하였다.

□ 조치요구

• 산불진화장비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사용불가 한 불용품은 자체폐기 등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는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보관하여 산불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 증명 업무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주말체험영농은 세대원 전체 소유면적이 1,0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6. 3. 17일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윤○○ 외 12명으로부터 주말체험농장 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받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 임자면사무소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669건의 농지에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직불금 신청현황 같이 직불금을 미수령한 275건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영농경영계획에 대한 부적절함이 의심되므로 현지출장 조사를 통하여 휴경여부 등을 검토하여 농지처분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결과적으로, 농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 조치요구

• 관외 거주자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질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항상 염두 해 두고 앞으로 관외 거주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접수되면 현지 출장을 통한 명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하시기 바라며

•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지불금 업무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관련규정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농지전용 및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신고를 거친 농지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자면사무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불금 지급업무를 추진하면서 농가주택 등의 건물신축으로 농지전용이 완료된 14필지 30,229㎡에 대하여도 직불금 603,783원을 부당 지급 하였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603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벼 방해충방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읍면방제협의회를 개최한 후 약제와 공급업체를 결정하여야 했으나, 2016년도 벼 병해충 방제사업비 지원사업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방제사업비 지원계획에 맞지 않게 결정하는 등 합리적 근거 없이 결정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시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침에서 정한 자체심의회를 반드시 개최,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원부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사무소의 농지원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7. 03. 20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된 자료 657건의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시 활용되어야 할 자료가 현행화 되지 않아 공정한 사업심의를 저해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농업행정시스템상의 농지원부 자료를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 이와 같은 사례의 행정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사업에 대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했으나, 2016년도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신청자들에게 구두 상으로만 사업포기 확인을 하고 지원기준에 맞지 않게 결정하는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 시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반드시 자체심의회를 개최,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시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2) 건설․교통 분야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부적정

□ 지적사항

• 2014. 6. 11. ○○토건(주)와 5건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건설기술자(안○○)를 동시에 배치하는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 소홀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었다.

□ 조치요구

• 착공계 제출 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는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종류에 맞는 적격자가 건설기술자로 배치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성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2015. 4. 06. (주)○○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임자 ○○리 농로포장공사”는 콘크리트포장 거푸집을 양쪽으로 설치하도록 설계 반영되어있었으나, 실제로는 121m구간에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사감독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거푸집 설치․해체비 855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임자 ○○리 개거시설공사” 등 3건의 사업에서도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 조치요구

• 과과다하게 집행된 5,881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15. 4. 13. (주)○○건설과 “임자 진입도로 및 배수로정비공사”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하면서 ‘15. 5. 1. 도급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았으나 안전관리비 정산서는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역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44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임자 ○○선착장 상수도시설공사”에서도 사용실적을 확인하지 못하여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과다하게 집행된 622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적사항

• 2014. 6. 1.부터 2017. 1. 31. 까지 도급을 주어 준공된 31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31건의 시설물 모두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7건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사업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15. 12. 26.부터 ‘16. 1. 24.까지 임자농협 등 26가구의 신청자로부터 급수전 설치 신청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급수전 신청자에게 정확한 사업비의 정산현황을 설명하지 않아 투명행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 검사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 신청자에게 정산현황을 설명하는 등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인 2017. 3. 20. 현재 상수도 수용가 중 259가구 12,319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특히 167수용가는 총 10,574천원을 2개월을 초과하여 체납하고  있다.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중지-5, 폐공-2)

• 특히 최장 60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   인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상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어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14호) 규정에 의거 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 수불대장을 구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2016년까지 17건의 사용신고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번호판 수불대장 작성도 없이 번호판 및 봉인자재를 불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요구

• 이륜자동차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번호판과 수불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버스 운영 관리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공영버스 운행계통도와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여 이용자의 혼선이 우려되며,  운전자 성명․불편사항․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공영버스 이용 중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공영버스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요금징수대장과 세외수입고지서 납입금액이 수차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고지서는 발생일 다음날에 발행하고 있으나, 수입금은 다음날 납입하지 아니하고 업무 담당자가 책상에 3일에서 7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 납입하는 등 공영버스 요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된 수입금을 담당자가 보관하여 기일이 경과되어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노인회회비 및 신문대, 노인의날 행사지원, 주류 및 부식구입, 씽크대구입, 냉장고구입 등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운영비 보조금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물품대장, 공사사진)가 누락되어 있으며, 각종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하며 기한 내 미집행액과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하여야 하나, 2014년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정산검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경로당 운영기준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내 전 마을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 앞으로 이와 같이 고질적으로 반복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4년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강○○(00.02.17.)과 2016년 경로식당사업 수혜대상자 최○○(00.03.09.), 2명 모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사업을 추진 한 것으로 운영일지를 허위 작성하였고, 노인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무료급식(식사배달, 경로식당)사업 운영일지 작성 시 비수혜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 하시고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5년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수혜대상자 조○○(00.10.23.)과 2016년 수혜대상자 김○○(00.04.10.) 2명 모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군에 변경보고하지 않았으며, 2015년 대상자 임○○(00.03.01.), 윤○○(00.03.15.), 김○○ (00.06.08.), 채○○(36.09.19) 4명은 외출 및 병원입원 등으로 자가에 없는 경우 재방문하지 않고 위문품을 마을회관에 놓고 오는 등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운영일지 작성 시 비수혜대상자에게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동안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수노인의 생신일을 경과하여 사업을 추진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 취지를 업무담당자가 잘 이해하고 생신 기념일이  경과되어 전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강○○외 59명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정○○외 64명,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정○○외 65명 총 191명과의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조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부대경비로 음료, 빵, 과자, 커피 생수 등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관련 사업추진 시 부적절한 부대비 사용, 참여자 이행조건 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원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 감사일까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2014년에는 2,440장을 배부하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 서명을 받아 수불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해야하나 이를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원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고,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회계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2015. 1. 1 부터 2017. 2. 28. 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 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보관 ․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2014. 7. 1.부터 현재까지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으나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 하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증빙 자료 없이 현금 및 개인 이름으로 부서명 보통예금통장에 입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일에 입금을 하지 않아 연체 된 금액에 대하여 개인이 대납 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회계처리규정에 어긋남이 없게 절차와 기준대로 처리 되도록 조치하시고

•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14-2015 면민의날 민간행사 집행 미준수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2014. ∼ 2015.까지 임자면이장협의회장으로부터 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5,000천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보조조건을 붙여 교부 결정 송금하고, 행사가 끝난 후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교부 조건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 되어있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민간행사보조금 운영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 지적사항

• 201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없이 지방도로 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군도 33호선 반사경 설치 공사를 상수도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임자 부동정수장 여과사 제거 운반 장비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5건 3,515,000원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 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월액여비)집행 미준수

□ 지적사항

• 2015.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정규직 공무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인 최○○ 등 3명에게 마을담당 직원 업무를 부여하면서 상시출장 실적에 맞게 월액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계상 지침 상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는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예산 집행 시 지급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조치하시고

• 업무담당자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지키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임자면사무소에서는 “임자 ○○리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33,840천원이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음에도, 2014. 06. 11. 2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각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토건(주)과 체결하였다.이러한 동일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및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당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4. 6. 1.부터 2017. 1. 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9건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18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민원․기타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ㆍ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업무의 연계성, 연찬을 통한 원활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게 필히 인수․인계를 실시하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시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PC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임자면에서는 감사일 현재 전 직원의 사용자 PC에 자료( 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5. 1. 부터 현재까지 퇴근 시 PC 전원을 차단하고 퇴근하여야 하나,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퇴청하여 PC보안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직원들이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민원사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 및 이륜자동차      등록 민원사항을 민원실의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 및 기록하지 아니하고      해당부서(총무, 농수산)에서 접수하고 민원실에서는 수수료만 징수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사항은 신청서를 민원실에서 작성 민원사항 처리부       (새올 행정시스템)에 기록하고, 접수일자, 처리기간(4일) 등을 기재하여 업무    담당부서(농수산)에 배부하였으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나, 접수일자 및 처리기간을 “시간” 단위로 기재하지 않고 배부하는 등 민원접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모든 민원은 민원 주무부서「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 후 처리 될 수 있도록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전 직원교육을 필히 실시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5년도부터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2017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17. 5. 9.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2017. 1. 9. 신안군으로부터 사실조사 실시 공문을 받고도, 2017. 3. 22. 현재까지 자체 계획수립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규정에 의거 일제조사를 필히 실시하여 행정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담당자에게 업무연찬을 통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토록 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자에게는“주의”조치)

□ 민원실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임자면사무소에서는 201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계기사용 판매한 증지대금을 그 다음날 납입하지 아니하고 업무 담당자가 민원실 금고에 3일에서 7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 납입하는 등 계기사용 증지 수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수입증지 계기에 처리된 증지수입금에 대한 세외수입 처리규정을 준수하여 매일 신안군세외세입계좌로 불입 조치하고 서랍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