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 2016년도 」

장산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6년 장산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6. 10. 10(월) ～ 10. 14(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3. 09. 01 ~ 2016. 03. 31/ 36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처분현항 : 24건

• 행정상 조치 : 24건          (시정 23, 주의 1)

• 재정상 조치 :  3건 1,944천원 (회수 1,944천원)

• 신분상 조치 :  1명          (주의 1)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축․수산 분야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제출하여야 했으나 2014년과 2016년은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신청자들에게 구두 상으로만 사업포기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2015년은 심의회는 개최하였으나 우선순위 지원기준에 맞지 않게 결정하는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시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침에서 정한 심의회를 반드시 개최,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지적사항

• 당초부터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관외 거주자가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형식적인 심사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을 관외거주 신청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외 거주자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앞으로 관외 거주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접수되면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고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확행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 방치폐선 정리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6. 10. 19. 장산면 관내 해변을 점검한 결과 장산면 다수선착장 부근에 폐선이 방치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없이 방치폐선 없음으로 제출하여 2016년 처리계획에서 누락시켜 방치폐선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내 연안의 방치폐선에 대한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추가로 발견된 방치폐선에 대하여 2016년 방치폐선 처리가 어려울 경우 계속되는 방치되어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 인양등 대책을 강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탁 처리코자 반출되는 해양쓰레기의 실제량 계근 및 수집과정의 면밀한 현장 확인없이 폐기물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근거로 사업비를 집행, 정산하는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공차 중량 확인, 폐기물 상차 작업 현장 확인, 상차 완료 후 계근을 실시하여 폐기물 총 중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출장복명서등 기록으로 관리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자 검토 소홀

□ 지적사항

• 운영위원회와 담당 직원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및 증빙자료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2014, 2015년 직불금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굴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굴을 판매한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일부 어선 어업자도 맨손어업자로 형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시정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격자로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어업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2) 건설․교통 분야

□ 공영버스 운영 관리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공영버스 운행계통도와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여 이용자의 혼선이 우려되며, 운전자 성명․불편사 항․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공영버스 이용중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공영버스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 공영버스 요금을 일주일 단위로 징수결의․세입조치하여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된 요금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다.

□ 조치요구

• 공영버스에 운행계통도를 게시하고 불편사항 신고함 등을 설치하여 공영버스 이용중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성실히하여 주시고 .운행으로 발생된 요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생일 익일에 징수결의하여 세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

□ 지적사항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중지-9가구)

특히 최장 30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인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수도 사용 요금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고, 징수업무에 만전

□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2014.04.03.(유)○○건설과 “장산 포양 장병준 생가보수공사”의 도급계약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이 ‘석공사업’ 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 체결해야 하지만, 계약업체는 해당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고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2013.09.01부터 2016.08.31.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6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부적정

□ 지적사항

•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기준이 있음에도 2013.09.01.부터 2016.08.31.까지 도급 계약된 50건의 공사 중 2013.09.04.에 (유)○○건설과 도급계약하여 추진한 “장산 ○○리 마을앞 배수로 정비”등 20건의 건설사업에서는 도급자로부터 자격기준에 충족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격기준에 미흡한 자가 배치되었음에도, 추가 증빙서류 요청 또는 기술자 교체요구를 하지 않아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착공계 제출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는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종류에 맞는 적격자가 건설기술자로 배치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15.12.01. (유)○○산업개발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장산 ○○도 선착장 대합실 신축공사”에는 폐기물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폐기물처리 필요가 없는 실정(재활용)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폐기물처리비 550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장산 ○○도 선착장 대합실 신축공사” 등 3건의 사업에서는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과다 지급하였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1,836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건설공사 사후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13.09.04. (유)○○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장산 ○○리 마을앞 배수로정비”는 관련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지 않아 48,79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48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 지적사항

• ‘13.9.1.부터 ’16.8.31. 까지 도급을 주어 준공된 50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50건의 시설물 모두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9건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14.12.23.일부터 ‘16.04.04.일까지 김대문 등 39가구의 신청자로부터 급수전 설치 신청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급수전 설치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조서에 기록하시고, 또한 준공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반드시 실시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을 비축·관리하고 있어야하나, 확인결과 사용근거 없이 PP포대를 사용하여 200매가 부족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사용 시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사용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재난관리담당부서에 사용현황을 제출하여 조치받기 바라며, 이후 재난을 대비한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3)사회․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각종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하다. 그리고 기한내 미집행액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2013, 2014년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총 39건 15,788,662원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산검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내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정산검사 업무를 철저

□ 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경로식당)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노인무료급식사업 공공운영비를 집행내역중 자원봉사자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집행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후 차량운행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집행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없이 차량유류비를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장산면에서는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이전까지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4) 예산․회계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13. 9. 1 부터 ’16. 9. 30. 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 하였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신용카드 및 보통예금통장 보관 ․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어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7건에 대하여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 하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증빙 자료 없이 총 20건에 대하여 현금으로 부서명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2013년 장산면민의 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장산면민의 날 보조사업자 장산면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부터 축제에 필요한 5,000천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보조조건을 붙여 교부 결정 송금하고, 축제가 끝난 후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교부 조건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 되어있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세금계산서, 사용내역서, 사진 등

□ 조치요구

•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및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확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미준수

□ 지적사항

• ‘15년도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군에서 재배정 받아 시설부대비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1,000천원을 집행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5) 행정지원 분야

□ PC 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 2명(황○○, 이○○)을 제외한 전직원의 사용자 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4. 1월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이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퇴청하여 PC보안강화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업무담당자 주의조치

6) 민원․기타 분야

□ 민원사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13. 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등록, 폐지, 변경사항 신고 민원사항을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 및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고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번호판을 부여하고 업무담당부서(총무계)에서 바로 처리 하는 등 민원사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모든 민원은 민원 주무부서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 후 처리될수 있도록  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