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7.

「 2016년도 자체부분감사」

보건소 감사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6년 보건소 감사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보건소 각종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의약품 관리,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 예산집행과 복무실태 등 점검으로 행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6. 05. 16(월) ～ 05. 27(금) / 10일간

• 감사범위 : 2014. 01. 01 ~ 2016. 04. 31/ 28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처분현항 :  6건

• 행정상 조치 :  6건          (시정 6)

• 신분상 조치 :  1명          (주의 1)

Ⅰ		주요 지적사항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복무규정 정비 소홀

□ 지적사항

• 신안군 보건진료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일상생활권역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수의 보건진료소 관련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는등 신안군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의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신안군 보건진료원 복무규정을 상위 법령, 보건 진료소 근무자의 신분 변화등 현재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복무관리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신안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소홀

□ 지적사항

• 무료 암검사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추진중인 국가암검진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원대상 선정등 세부 추진계획이나 지침없이 추진하였고 신안군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항(수수료 규정과 수수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등 보건소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신안군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2. 12. 2. 제정되었으나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추가하여 시행중인 암검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검사에 대하여 전수 조사 실시하고 수수료 규정과 수수료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유)○○건설과 도급 계약한 “○○○○ 보건진료소 창호 및 방화문보수공사” 등 과 같은 7건의 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가격비교 검토 없이 예정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서”가 없거나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특히 수의계약 시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의약품 관리 ․ 운영 부적정

□ 지적사항

•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에서는 코프렐정 등 의약품 122품목을 폐기하였으나, 의약품 폐기에 앞서 약품회사에 교환요청 또는 전배조치(37품목은 전배요청 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하는 등 의약품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하여 6,064천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관련자 주의조치)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미준수

□ 지적사항

• 출퇴근이 어려운 도서 낙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신청을 받아 승인하여 실시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을 통한 출퇴근 등록을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신청 및 승인, 해제, 점심 및 저녁시간의 운영,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반드시 하시고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사무관리비로 보건진료소 의료 장비 및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고,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