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5.

「 2016년도 」

도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6년 도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6. 0.3. 21(월) ～ 03. 25(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3. 04. 01 ~ 2016. 02. 29/ 33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4명

❍ 처분현항 : 32건

• 행정상 조치 : 32건          (시정 31, 주의 1)

• 재정상 조치 :  5건 3,974천원 (회수 3,974천원)

• 신분상 조치 :  1명          (주의 1)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축․수산 분야

□ 폐기물 방치에 따른 조치 소홀

□ 지적사항

• 도초면 죽연리 ○○○-○ 인근 토지에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용 후 배출된 폐기물 약 30㎥가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육지 및 해양 오염이 우려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방치된 폐기물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폐기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일제조사하여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도초면 죽연리 ○○○-○ 인근에 배출된 폐기물의 실태를 파악하여 처리계획을 수립, 조치하시고 결과를 제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홀

□ 지적사항

• 주말체험영농은 세대원 전체 소유면적이 1,00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 발급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 중 안산시 거주 ○○○에게 발급된 필지(발급번호 2013-108, 2013-111)는 2,553㎡로 기준을 초과하였는데도 발급하였고 또한 중복(이곡리 000번지) 발급하는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외 거주자에게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앞으로 관외 거주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접수되면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확행하여 당초 취득 목적과 다르게 경작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 개별농가 농특사물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택배발송내역 중 ○○스님, 나그네미용실, 도초중학교 등이 포함되어 지원대상이 아닌 붙임 발송자의 농산물 택배비도 포함되는 등 개별농가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소홀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택배발송 내역이 접수되면 소비자(구매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택배비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택배비를 집행하시고 지원 대상 농가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택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시고 마을별 균형 지원이 되도록 추진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자 검토 소홀

□ 지적사항

• 2013, 2014, 2015년 직불금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굴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굴을 판매한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일부 어선 어업자도 맨손어업자로 형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시정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격자로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어업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

□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품 공급시 반드시 해야하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사진만으로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형식적인 준공검사 실시 후 천일염산업과에 제출, 준공되도록 하는등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추진에 소홀하였다.

□ 조치요구

• 물품공급 계약시, 물품공급시, 바닥재 시공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고 물품공급과 시공현장 확인은 출장복명서를 작성

2) 건설․교통 분야

□ 공영버스 및 마을택시 운영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공영버스 운행노선에 인접한 월포리(35가구), 죽도리(22가구), 난말리(26가구), 만년리(19가구), 수다리(33가구)등 주민이 많은 마을을 공영버스 노선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5개 마을(135가구)이 감사일 현재까지 공영버스 운행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등 전반적인 공영버스 관리에 소홀하였다.

• 대상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 거리를 위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난말리의 경우 2.4km이나 5km로 산정되어 지원요금이 6,000원 이었으나  2016. 3. 23. 실제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대도식당)에게 확인한 결과 화도에서 면사무소(나박포)까지 택시요금은 4,000원으로 마을택시 요금이 실제보다 많게 책정되었음을 알수 있었으나 시정하지 않고 매년 동일하게 추진하는등 마을택시 지원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공영버스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운행노선을 조정하고 결과를 제출하고 마을택시 운행요금을 점검하여 현실적인 책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 마을 공동어항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 도초면 죽연리 소재 어촌정주어항을 점검한 결과 인근 가두리양식장 시설물이 선착장에 적치되어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마을공동어항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어촌정주 어항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일제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고.죽연리 선착장에 적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어항 이용에 지장을 없도록 조치하시고 결과를 제출

□ 공유재산(청사)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청사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소변기 고장, 화장실 세면기 파손, 옥상 계단에 집기 방치, 거미줄 미제거 등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유재산인 청사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정기적인 청소 실시등 청결한 청사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인 면청사를 청결하게 관리

□ 시설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도초 ○○경로당 개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건설과 도급계약 체결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

□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 지적사항

• 2013.04.01부터 2016.02.29.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12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부적정

□ 지적사항

•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자 자격기준이 있음에도 2013.04.01.부터 2016.02.29.까지 도급 계약된 97건의 공사 중 2013.04.11.에 (유)○○과 도급계약하여 추진한 “도초면 가로수 및 소공원 정비”등 57건의 건설사업에서는 도급자로부터 자격기준에 충족한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격기준에 미흡한 자가 배치되었음에도, 추가 증빙서류 요청 또는 기술자 교체요구를 하지 않아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착공계 제출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는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종류에 맞는 적격자가 건설기술자로 배치되는지 반드시 확인

□ 건설공사 사후정산 및 집행 업무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04.11. (유)○○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4건의 도급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른 환경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지 않아 282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282천원을 회수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부적정

□ 지적사항

• 2015.08.24. (유)○○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10건의 도급공사가 총공사비 4천만원 미만의 공사로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에도 1,526,034원을 부적절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다.

•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도초 ○○마을 진입로포장”등 2건의 도급공사는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목적외 사용되었음에도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312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312천원을 회수조치

□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11.01. (유)○○종합건설과 도급 계약하여 추진한 “도초 ○○해변 수림대 생태공원 연결목교 보수”사업이 설계에 반영된 구조물 깨기를 하지 않고, 구조물을 보강하여 시공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업비 2,91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부당하게 집행된 2,914천원을 회수조치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 지적사항

• 2013.4.1.부터 감사일인 2016.2.29. 까지 도급을 주어 준공된 97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72건의 시설물 모두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21건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조치요구

• 하자 검사 대상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

□ 상수도 급수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4.01.일부터 2016.2.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등 19건의 신청자로부터 급수전 설치 신청을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검사 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급수전 설치공사의 준공계가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조서에 기록하시고 또한 준공검사결과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반드시 실시

□ 상수도 요금 징수 소홀

□ 지적사항

•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에 따르면 수도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중지-12가구) 특히 최장 25개월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일인 현재 정상적인 급수가 되고 있는 등 수도 사용 요금 징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시고, 징수업무에 만전

3) 보건․복지 분야

□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각종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하다. 그리고 기한내 미집행액 등 집행잔액과 예금결산이자는 반납하여야 하나, 이자수입금 68건 총 32,170원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산검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내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

□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2014년, 2015년도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주1회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묘지개장신고서 발급 업무 소홀

□ 지적사항

• 개장신고사항 수리에 대한 보고 및 결재를 하지 않고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개장신고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함에도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노인무료급식 일제조사 계획 미수립 및 조사 미실시

□ 지적사항

• 2013년부터 현재까지 노인무료급식 일제조사 지침에 의거 노인무료급식조사신청서(동의서)를 첨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했으나, 단 한번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무료급식을 위한 사실 여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철저를 통한 내실화에 소홀하였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누락 대상자 미조치

□ 지적사항

• 대상자에게 감면내용과 신청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 등 대상자들에 대해 적극 조치하지 않아 복지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서비스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업무 소홀

□ 지적사항

• 2015~2016년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및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업무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의사무능력자의 복지급여관리 적정성 유무를 점검하면서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가능한 한 체크카드를 권고하여 급여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나 이 부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급여지출내역 점검 및 확인 시 현금인출과 간이영수증 첨부에 따른 급여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급여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급권 침해 가능성의 개연성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읍면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복지대상자 모니터링계획 미수립 및 실적관리 소홀

□ 지적사항

• 2015~2016년까지 자체 상황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모니터 상담 계획 수립 후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추진에 소홀히 하였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4) 예산․회계 분야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도초면에서는 2013. 4. 1 부터 2016. 2. 29. 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용카드 및 보통예금통장 보관 ․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어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10건에 대하여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 하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증빙 자료 없이 총 17건에 대하여 현금으로 부서명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 2013년 신안 간재미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신안 간재미축제행사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축제에 필요한 5,000천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 받아 보조조건을 붙여 교부 결정 송금하고, 축제가 끝난 후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만 첨부하고 교부 조건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 되어있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아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및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확정하시기 바람

□ 시설부대비 집행기준 미준수

□ 지적사항

• 도초면에서는 당해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군에서 재배정 받아 도초면 직원식당 물품 구입, 매식비 등 26건 13,066,730원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 바랍니다.

□ 월액여비와 국내여비 중복 지급

□ 지적사항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선거사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000천원을 행정지원실에서 재배정 받아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사전투표 홍보 등 관내출장을 실시하고 출장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상시 출장 실적에도 포함시켜 월액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국내(관외)출장과 중복되어 지급된 월액여비 346,58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까지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5) 민원․기타 분야

□ PC 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 2명(김용재, 윤미라)을 제외한 전직원의 사용자 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3. 4. 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이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퇴청하여 PC보안강화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업무담당자는 ◈◈◈ “주의”조치

□ 주민등록 일제정비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5년 ∼ 2016년 군 종합민원실 공문에 근거하여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 세대 조사, 주민 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등 내용이 포함된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였으나, 전(全) 세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확인 가능한 세대만을 조사 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정확히 정리하는데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