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5.

「 2015년도 」

팔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5년 팔금면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5. 04. 20(월) ～ 04. 24(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3. 04. 01 ~ 2015. 03. 31 / 22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6명

❍ 처분현항 : 24건

• 행정상 조치 : 24건          (시정 22, 주의 2)

• 재정상 조치 :  3건 2,348천원 (회수 2,155천원, 추징 193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          (주의 1, 훈계 1)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축․수산 분야

□ 개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통상 농산물이 택배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와 상관이 없는 일반 배송물건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된 사실이 있다.

• 농산물 특성상 택배비를 소비자가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부담한 후 구입하고 있으나 농가에 일방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을 공공기록물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리하지 않아 사업 추진과정을 알 수 없게 하는 등 개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업 집행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업비를 집행하고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 미이행

□ 지적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의 농업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경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에 따른 미조치 및 실태조사를 미실시 하는등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농지취득자격 발급 시 경작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발급

□ 염전 바닥재 교체사업 물품 공급 확인 소홀

□ 지적사항

•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바닥재 물품 공급 확인, 바닥재 교체 작업 확인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물품 공급 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계약량의 물품이 언제, 얼마만큼 공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현황이 관리하지 않는 등 염전바닥재 교체 지원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염전 바닥재 교체사업에 따른 물품 공급과 교체작업 시 현장을 확인 후 준공

□ 농어업 보조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농어업 보조사업 심의결과에 대한 공공기록물 미 생산으로 심의회 개최여부 및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일부 심의결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공기록물을 미등록 한 사실이 있다.

• 맞춤형 농기계의 경우 사후관리 카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형저온저장고의 경우 연1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활용 현황을 미기재 하는 등 형식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후 대상자가 사망하여 더 이상 영농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확인됨에도 관리전환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심의회 등 회의록 등을 공공기록물로 등록조치하고, 향후 농업 보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주요 행정 의결 사항이 공공기록물로 등록

• 보조사업 목적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망하여 보조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4건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후 관리전환 조치를 이행

□ 염전원부 작성 및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보조인력의 조력을 받아 염전원부를 작성하였음에도 염전 일반현황(갑지)만 작성되었을 뿐 사진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염전현황에 대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이 미비하며 염전원부 작성 당시 휴업중인 염전 6개소는 염전원부의 작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등 염전원부의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시설개선 및 투자실적” 기입부에 지원사업의 명칭만을 단순 기재하고 있으며, ‘14년도 지원내역은 염전원부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등 지원년도 및 지원면적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염전원부가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염전원부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염전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누락 부실 작성된 염전원부를 보완 조치 후 결과 제출

• 염전원부에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변동일시, 변동사유, 면적 등을 세부적으로 기입하여 공적장부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2) 건설․교통 분야

□ 건설공사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설공사 사업비 지출 시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환경보전비 인정, 정산 후에 당초 계약금액 집행, 계약금액 보다 많은 사업비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하였으며,

• 사업의 설계 내역서의 운반비 단가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과다 집행된 1,665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조치요구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665천원 “회수”조치

• 업무담당자는 ◈◈◈ “주의”조치

□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자격요건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설공사 계약체결하면서 공종이 다른 위 사업지구에 현장대리인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현장대리인 1명만을 배치하여 기술자배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수의계약을 계약체결하면서 해당 직무분야 자격요건 미달의 건설기술자 배치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착공계 제출 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는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종류에 맞는 적격자로 현장관리인 선임

• 온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일 공종시 3개 이상으로 현장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도록 조치

□ 건축공사 추진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추진한 사업 4건 50,000천원에 대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100%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으며,

• 건축법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건축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추후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예정금액 범위 이하로 계약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경제적인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미 신고 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에 건축신고를 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 건축물 공사 시 사전에 건축 신고 등의 행정조치를 반드시 득한 후에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적사항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였던 건설공사 31건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업무에 소홀히 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민원 야기 및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하자검사 미실시 지구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검사를 실시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관리 소홀

□ 지적사항

•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중 PP포대(1,015매) 및 매트(520m)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근거 자료(현장 시공사진 및 사용 승인 서류 등)가 없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수방자재에 사용에 대하여 자연재해 등의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 후에는 안전건설방재과에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정산하시기 바람.

□ 지정폐기물 처리사업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년과 201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위한 사업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각각 별도 발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서진철거산업 대표 박용달에게 자격이 없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수의계약 관련 법규 및 지침 및 공사의 공종을 감안하여 관련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계약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3~2014년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시사업자와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월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쿠폰을 발행․배부하였다.

• 이에 따라 사업비 집행 시 첨부한 쿠폰으로는 어느 마을, 누가, 언제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추진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2013년 10월과 2014년 11월의 경우 쿠폰 발행 시 배정 예산의 잔액을 고려하지 않고 쿠폰을 발행하여 이 쿠폰이 전량 회수되었다면 사업비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 재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서류의 기록물 관리를 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마을택시 운행 지원사업 추진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사업 지침을 사전에 숙지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012 ~ 2014년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 주무부서인 도서개발과로 정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마을택시 쿠폰 발행 시 어느 마을, 누가 수령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발행하시고 사업비 집행 시 회수된 쿠폰도 언제, 누가, 어디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을 회계서류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시고 동 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이륜자동차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팔금면사무소에서는 2013. 04.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4건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취득세 납입대상 “팔금면 ★★★길 ▲▲▲” 등 4명의 취득세 납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여하여 총 193,980원의 취득세를 징구하지 못하였다.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14)」호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대장(이륜자동차 민원접수 처리부)를 구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수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요구

• 취득세 미 부과 4건 193,980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조치 하시고, 취득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규정 의거 민원처리대장 등 비치서류를 작성․운영하시기 바람

□ 상수도 요금징수 소홀

□ 지적사항

• ‘15년 4월 23일 현재 상수도 공급가정 중 77가구 4,697천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그중 38가구 3,997천원이 5개월 이상 체납 되고 있다.

• 5개월 이상 고질체납자가 38가구 3,997천원으로 체납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0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단수할 25가구에 대하여는 신안군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의거 폐전처리 하여야 하며 잔여가구 52가구에 대하여는 신안군 수도급수조례 제22조에 의거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징수를 아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이 징수가 완료에 따른 대책 마련

3) 보건․복지 분야

□ 묘지개장신고서 발급 업무 소홀

□ 지적사항

• 개장신고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함에도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공영장례지원에 따른 정산업무 소홀

□ 지적사항

• 공영장례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정산서에 첨부서류 중 장례지원금 지출증빙서류를 간이영수증으로 징구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의 각종 사고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에 소홀히 하였고

• 참여자 근무관리에 있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출퇴근 관리를 하여야 하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수산부 여안여객선 도서민운임지원관리시스템 도서민이용기록를 조회한 결과 참여자가 관내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으로 인정하는 등 참여자 근무관리에 소홀히 하였음.

•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는 기본적으로 참여자를 위한 경비(산재보험, 교육, 피복비)로 우선 집행되어야 함에도 2014년 부대경비 전액(1,520천원)을 식비와 간식비로 집행하는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부대경비는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경로당 운영비 관리․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 목적을 벗어나 중식비 및 노인회비로 지출하였고, 난방비 및 수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3만원 이상 지출시에도 간이영수증을 사용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보조금이(경로당 운영비)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각 마을별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

4) 예산․회계 분야

□ 신용카드 및 보통예금통장 보관․관리 소홀

□ 지적사항

• 2012. 4.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이동을 받고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10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 하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나, 증빙 자료 없이 총 47건에 대하여 현금 및 개인이름으로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 소홀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2013. 4. 부터 2015. 3. 까지 예산의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굴삭기 장비임차비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연말 남은 예산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공공운영비로 급량비 및 식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업무담당자 ◆◆◆는 “훈계”조치

□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집행서류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 4. 1 부터 2015. 3. 31. 까지 기관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회계서류 작성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

5) 민원․기타 분야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서류에 첨부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신안군 사무인계인수규칙을 숙지하여 담당이상 인사 이동시 반드시 인계인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 PC 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감사일 현재 11명의 사용자 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퇴청하여 PC보안강화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

□ 면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소홀

□ 지적사항

• 2013. 4. 1 부터 2014. 12. 31 까지 면민의 날 및 전국섬 등산대회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서를 제출 받아 확정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하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보조금 정산 시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및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확정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