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5.

「 2015년 자체감사 」

지도읍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신 안 군
	(기획홍보실)

2015년 지도읍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개요

• 감사목적 : 취약분야 전반 점검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 감사기간 : 2015. 04. 06(월) ～ 04. 10(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2. 04. 01 ~ 2015. 02. 28 / 35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6명

❍ 처분현항 : 26건

• 행정상 조치 : 26건           (시정 24, 주의 2)

• 재정상 조치 :  6건 11,842천원 (회수 10,952천원, 추징 890천원)

• 신분상 조치 :  2명           (주의 0, 훈계 2)

Ⅰ		주요 지적사항

1) 농․축․수산 분야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2012~2014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시 형식적으로 사업신청서 제출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 수혜자 제외조치 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 3년간 212명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그 결과 20명에게 42대(2명은 3대씩)를 지원하여 다른 읍면에서 배정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2012~2014년 농가맞춤형 농기형 구입지원사업 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 규정 및 사업 집행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중 일부 신청서가 여러 항목이 누락되었으나 보완하게 하지 않았고 직불금 수령자 중 어업증빙 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제출한 74어가에 대하여 구매확인서의 사실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나 적격자로 결정,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수산직불금 사업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와 어업증빙서류(특히 구매확인서)를 철저하게 확인 후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

2) 건설․교통 분야

□ 농업용수 관정 개발사업 집행 및 추진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다 집행된 3,231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 지하수 개발 ․ 이용 신고의 대상이나 “지도 광정3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외 11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보험료 미 정산으로 과다집행된 사업비 3,231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 농업용수 관정 미신고 11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신고 조치

□ 현장대리인 선임 및 자격요건 부적정

□ 지적사항

• 계약체결하면서 공종이 다른 위 사업지구에 현장대리인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현장대리인 1명만을 배치하여 기술자배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수의계약을 계약체결하면서 해당 직무분야 자격요건 이하의 건설기술자 배치하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착공계 제출 시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는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성격과 종류에 맞는 적격자로 현장관리인 선임하기 바람.

□ 건축공사 추진 및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지적사항

• 건축사업 13건 136,000천원에 대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100%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13건의 사업중 9건에 대하여 건축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추후에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예정금액 범위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미 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에 건축신고를 득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 건축물 공사 시 사전에 건축 신고 등의 행정조치를 반드시 득한 후에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건설공사 계약체결(분리 발주) 부적정

□ 지적사항

• 사업의 목적이 같고 예산이 확보됨 점을 감안 할 때 1건의 사업으로 일반경쟁 입찰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읍사무소에서는 2014.03.24에 (유)대불환경산업 대표 천인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비로 분리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위 건 업무담당자 ◆◆◆ “훈계”조치

□ 건설공사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건 132,626천원을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 미반영 및 소운반품, 중기운반 거리 적용 오류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다 집행된 2,918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918천원 회수 조치

□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지적사항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건설공사 69건의 하자검사 미 실시

□ 조치요구

• 하자검사 미실시한 지구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

□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4개 마을 27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시사업자와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 회수된 쿠폰을 실제 이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 추진서류의 보관․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2012 ~ 2014년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 주무부서에 정산 보고.

□ 이륜자동차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사항

• 2012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4건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취득세 납입대상자 22명의 취득세 납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여하여 총 890,710원의 취득세 미 징구하고, 민원처리대장(이륜자동차 민원접수 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 조치요구

• 취득세 미 부과 9건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조치, 민원처리대장 등 비치서류를 작성․운영하시기 바람.

□ 공용버스 운영 관리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공영버스 운행계통도와 운행시간표를 미 게시, 운전자 성명․불편사항․연락처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공영버스 이용 중 발생된 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공영버스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였다.

•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된 요금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공영버스에 운행계통도 및 운항시간표를 게시하여 이용객의 이용혼선을 방지하시고,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

•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된 요금에 대하여는, 발생일 익일에 징수결의 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 상수도 요금징수 소홀

□ 지적사항

• 5개월 이상 고질체납자가 91가구 10,758천원으로 체납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0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단수할 7가구에 대하여는 신안군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의거 폐전처리 하여야 하며 잔여가구 340가구에 대하여는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 조치요구

• 체납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3) 보건․복지 분야

□ 묘지개장신고서 발급 업무 소홀

□ 지적사항

• 개장신고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함에도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함.

□ 조치요구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 경로당 운영비 관리․감독 소홀

□ 지적사항

•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 목적을 벗어나 중식비(쌀, 주류) 지출하였고, 난방비 및 수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간이영수증 사용 하였다. 또한 지출내역은 있으나 영수증 미비치등 경로당 운영비 관리․감독에 소홀히 함.

□ 조치요구

• 관내 노인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반복하여 실시, 보조금 관리․감독에 절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업무 소홀

□ 지적사항

• 2012년 급여관리미약자를 총 29세대로 관리하다가 대폭 감소하여 2015년에는 총 1세대를 관리하고 있음

•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급여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 후, 의사무능력자(미약)의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부당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일제조사를 미 실시하는등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지출내역 및 영수증일치 내역, 타인사용 입출금내역등을 점검 후 증빙서류로 점검표, 지출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의사무능력(미약)의 복지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요구

• 국민기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세대 확인조사 실시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를 추가 발굴, 급여관리가 무능력(미약)한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에 철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소홀

□ 지적사항

•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자의 각종 사고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

□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사업 추진 소홀

□ 지적사항

• 일상적인 위험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우울증 방지 등 외로운 노인들에게 정서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나 추진방침에 맞지 않게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요구

•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사업 지침에 맞게 무료급식 식사배달사업과 연계하여 주1회씩 방문 추진

4) 예산․회계 분야

□ 신용카드 및 보통예금통장 보관․관리 소홀

□ 지적사항

• 2012. 4.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이동을 받고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 증빙 자료 없이 총 47건에 대하여 현금 및 개인이름으로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등 신용카드 및 법인통장 보관·관리 소홀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지출하시기 바람.

□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지적사항

• 시설비로 재배정된 준설사업비로 시설비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유류대로 10,664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준설장비 백호 등(유류대 포함)의 단가대비 7,211천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령 등에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실이 있고, 또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시설비에서 2,703천원의 식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된 식비 2,703천원을 회수 조치

5) 민원․기타 분야

□ 민원사무처리 소홀

□ 지적사항

• 민원사무 처리부를 미비치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전파가 미흡하여 고충민원을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하지 않고 업무담당부서(총무)에서 보관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민원 주무부서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을 제외한 일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 후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비치

□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지적사항

•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읍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별도 보관하지 않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 PC 보안강화 조치 미준수

□ 지적사항

• 사용자 PC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PC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차례 퇴청하여 PC보안강화 조치를 미 준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 읍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소홀

□ 지적사항

• 2013년 지도읍민의날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5,000천원을 지도읍민의 날 추진위원장에게 교부하고 정산서를 제출 받아 확정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확정하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보조금 정산 시 교부 목적의 적합 여부 및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확정하시기 바람.

□ 청사관리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 LED조명 자재단가 131,818원(부가가치세 제외)를 142,000원(사업1)과 150,000원(사업2)로 과다 계상하였으며, 설치비도 2건의 단가가 제각각으로 과다 계상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다 집행된 1,880천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조치요구

• 과다 집행된 1,880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 공유(일반재산) 관리 부적정

□ 지적사항

• 일반재산 대부계약시 일단의 면적 및 평정가격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선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지도읍 당촌리 40-3(답, 32,854㎡)” 농경지를 대부하며 대장가격 82,135천원으로 입찰계약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하여 관리중에 있다.

□ 조치요구 : 위 건 업무담당자 ◈◈◈은 “훈계”조치

□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사항

• 2013. 1. 부터 2014. 12. 까지 이장회의개최(참석) 실적에 맞게 이장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장회의참석수당을 매월 40,000원씩 정액 지급하여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을 낭비 한 사실이 있다.

□ 조치요구

• 과다 집행 된 220천원을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