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실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행정지원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14일	3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1. 사무안내

정보통신과 관련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받고 공사를 끝냈을 때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연면적이 150㎡초과 5,000㎡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등을 발주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5. 수 수 료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해당 건축물 규모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50%

6.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도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4일	행정지원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장조사		▶	결 재		▶	검사필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행정지원실)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3.15.> (앞 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및 주소						연 면 적
공 사 의 종 류
착 공 일						완 공 일
검사희망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작 성 방 법
o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210㎜×297㎜[백상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청
			신청서												▶	접수
					▲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교부									사용전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