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해양수산과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20일	3
2		어업면허 신청	7일	6
3		어업면허 신청기간 연장신청	1일	9
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2일	11
5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	4일	13
6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1일	16
7		어업권 포기신고	즉시	18
8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승인14일 신고7일	20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1. 사무안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협, 어촌계, 법인, 개인 등은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에 대하여 우선순위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협, 어촌계, 법인, 개인 등

3.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면허의 신청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어업면허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서1부(읍면 수산업무담당자)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도와 구역도(4장) 1 부

❍ 면허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동의서1부

❍ 대체개발 및 기간만료 재개발어업권은 어업권 포기신고서 및 어업면허증 반납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0일	해양수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해양수산과)						(민 원 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4.>
면허의 우선순위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1,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마을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면허의 신청 및 면허 등)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5. 수 수 료 : 5,000원, 면허세 : 18,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어업면허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서1부(읍면 수산업무담당자)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도와 구역도(4장) 1 부

❍ 면허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동의서1부

❍ 대체개발 및 기간만료 재개발어업권은 어업권 포기신고서 및 어업면허증 반납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해양수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해양수산과)						(민 원 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유 신청인의 지분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수면의 번호		신청면적	면적: ㏊
양식방법ㆍ양식시설량		포획물ㆍ채취물 (양식어업 제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을 받으려거나 승인을 얻으려는 어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5,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 신청기간 연장신청

1. 사무안내

어업면허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1회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면허 신청을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4. 관련법규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면허우선순위 결정 통지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해양수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해양수산과)						(민 원 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23>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발 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수면의 번호	수면의 면적 ha
수면의 위치
면허의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하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사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조례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신청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신청

1. 사무안내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

3.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 등)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연장 신청서

❍ 어업면허증(분실 시 분실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해양수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민 원 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면허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수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3,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

1. 사무안내

어업권은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할 없다. 다만, 어장정화ㆍ정비에 따라 변경

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

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ㆍ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어업인

3.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어업권의 이전인가신청 등)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매도증서

❍ 인감증명서(매도자)

❍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어업면허증(분실시 분실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해양수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해양수산과)						(민 원 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6.23>
이전인가 신청서 (［ ］ 어업권 ［ ］ 지 분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제 호			포획물ㆍ채취물(양식어업 제외)
이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전하려는 지분				이전의 사유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지분)의 이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어업권자 어업권을 이전받을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가 있으면 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4,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1. 사무안내

어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① 양식어업의 양식방법         ② 양식어장의 시설량

③ 양식어업의 종류             ④ 어업의 시기

2. 신청대상자 : 어업권을 변경인가 받으려는 어업인

3.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어업권의 변경인가신청 등)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동의서

❍ 어업면허증 (분실시 분실 사유서)

❍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의 동의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해양수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해양수산과)						(민 원 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 변경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및 양식시설량
	면허번호							포획물, 양식물
변경내용	양식방법					변경 전
						변경 후
	포획물(양식어업 제외)					변경 전
						변경 후
	어 업 의 시 기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3.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3,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권 포기신고

1. 사무안내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면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어업인

3.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30조(휴업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어업권포기의 신고)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회의록(어촌계 및 협업계)

❍ 어업면허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 당해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해양수산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해양수산과)						(민 원 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권포기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호
포기일자	년 월 일
포기사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6항ㆍ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 포기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어업면허증 2.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1부	1,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고인 송부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첨부서류/어업권원부대조)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해양수산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신청

1. 사무안내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허가대상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건축법 제2조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연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 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제3조 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행위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4.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협의ㆍ승인)신청서 1 부

❍ 사업계획서 1 부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 층축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1 부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래도를 말한다) 1 부

❍ 지적측량성과도(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따른 점용ㆍ사용실시계획신고 대상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부

❍ 권리자의 동의서 (영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상만 해당한다) 1 부

❍ 「해양환경관리법」제91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괸리법」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부

❍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사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에 한함) 1 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     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     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 협의기관 및 협의사항

◦ 해상교통, 항로 및 항만운영 관련사항 및 무역항 인접한 공유수면

⇒ 지방해양항만청장

◦ 해양 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와 관련되 사항

⇒ 지방해양항만청장

◦ 어항구역 안에의 점ㆍ사용 관련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승인대상 : 14일 -신고대상 : 7일	해양수산과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수산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해양수산과)						(민 원 인)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뒤쪽 유의사항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장소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또는 ㎥)
목적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허가기간
허가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 협의 [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유수면관리청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합니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해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신고대상 행위인 경우 신청구역을 표시한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포락지의 토지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관리청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부 등본

유의사항

1. 처리기간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드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에서 어장의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신청서 서식 중 채취량·투기량을 적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관계기관협의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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