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친환경농업과	축산업 허가·등록(휴업․폐업․등록재개․ 등록사항변경)신청	15일	3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일	13
3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영업신고	3일	16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19
5		축산물 관련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즉시	22
6		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 신고	5일	25
7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35일	28
8		초지조성허가 신청	35일	31
9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	5일	34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5일	36
11		단미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신고	15일	38
12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4일	42
13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7일	45
14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변경·폐업	즉시	48
15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3일	53

축산업 허가·등록(휴업․폐업․등록재개․등록사항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축산업(가축사육업․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영위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춘 자가 허가·등록 또는 축산업을 허가·등록한자가 등록사항 변경, 휴업․폐업․등록재개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축산업을 등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허가,변경허가	신안군	15일	친환경농업과	-
신고	신안군	7일	친환경농업과	-
휴업․폐업․등록재개․등록사항변경	신안군	5일	친환경농업과	-
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 허가	신안군	15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사육업	［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등: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 등을 말함(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13.4.1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한우ㆍ육우, ［ ］젖소, ［ ］돼지, ［ ］닭, ［ ］오리, ［ ］양 ［ ］사슴, ［ ］거위, ［ ］칠면조, ［ ］메추리 ［ ］타조, ［ ］꿩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 명칭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 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타
계
⑨ 사육 마릿수
⑩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수수: 수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 의 사 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적습니다. 가. 고정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양, 사슴 울타리의 경우는 울타리의 반경을 적습니다) 2. ⑧란에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가축의 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적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 중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2)ㆍ3)에 따른 알을 생산하는 닭과 오리의 축사면적과 동수를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등록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4.11>
종축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④고유번호
)
사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가축종류
⑧종축종류	암	수	계
⑨사육형태	원종돈(GGP)ㆍ원종계(GPS)	종돈(GP)ㆍ종계(PS)
⑩가축사육면적 동 ㎡
⑪그 밖의 시설 동 ㎡
⑫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종돈업 또는 종계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 중에서, 종계업의 경우에는 산란용 또는 육용 중 해당되는 가축의 종류와 마릿수를 모두 적습니다. 4. ⑨란에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5. ⑫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6.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축,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담당부서)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허가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4.11>
부화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④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④란은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ㆍ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3.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4.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4.11>
정액등처리업	［ ］허가［ ］변경 허가 ［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품목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허가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가. 축사ㆍ채취장ㆍ제조실 및 보관실 등의 시설배치도(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허가신청 및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채취ㆍ검사ㆍ봉합ㆍ동결ㆍ인쇄ㆍ보관ㆍ소독 등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의 비품명세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등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액등처리업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신설 2013.4.11>
가축사육업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② 고유번호	③ 가축의 종류
④ 사업장 명칭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승계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축산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24조

❍ 축산법 시행규칙 2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상속인 증명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3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4.1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 ] 기 타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	허가증ㆍ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축산담당부서)
						접 수
	신 고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등록증 작성
		교 부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1. 사무안내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5. 수 수 료 : 10,000원

6. 유의사항

❍ 축산물운반업(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 안 군	3일	친환경농업과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신고필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19>

[  ] 축산물운반업

[  ] 축산물판매업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축산물

판매업

[   ] 식육판매업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우유류판매업

[   ] 축산물수입판매업

[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 식용란수집판매업

소재지

전화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 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 확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작 성 방 법
1. 축산물판매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축산 관련 부서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신고필증 발급	◀				결 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신고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을 영업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36조제2항

5. 수 수 료 :  5,000원

6. 유의사항

❍ 축산물운반업(판매업)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7.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 안 군	3일	친환경농업과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시설조사		▶	결 재		▶	신고필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2.19>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면적

축산물운반용

차량 수

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

변경 사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한다)

수수료

5천원

(온라인 신청 시 4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 필요시)

공부 확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축산물관련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1. 사무안내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축산물관련 영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5항, 제24조 제2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3>
영업	[ ] 휴 업 [ ] 재개업 [ ] 폐 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영업의 종류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휴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위생관리법」	[ ]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32조	에
[ ] 제24조제2항	[ ] 제36조제3항
따라 영업을	[ ] 휴 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 ] 재개업
[ ] 폐 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 ㆍ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 축산과)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정액․수정란을 암 가축에게 주입․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 또는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축산법 제17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사본, 비품명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 안 군	5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4.11>
가축인공수정소	[ ] 개설 [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1.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4.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발급	◀				신고필증 작성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초지법 제23조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 안 군	35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허가증 작성		▶	결재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2.11>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소 재 지
초지 조성일	년 월 일
이용현황	개량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기 타	계
㎡	㎡	㎡	㎡
전용계획 면적	농작물 재배지	시 설 부 지	기 타	계
㎡	㎡	㎡	㎡
공사기간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전용 목적 및 사유
「초지법」 제23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허가(변경허가)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 청 인				처리기관(시ㆍ군 또는 자치구)
									(관계기관 협의)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봉사실)
						▼
						검토 및 허가증 작성
						▼
						결 재
						▼
	허가증 교부	◀				대장정리

초지조성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초지법 제5조제1항

❍ 초지법 시행령 제7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 안 군	35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적지조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연차별 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연차별	년	년	년	년	조성방법
조성계획	㎡	㎡	㎡	㎡
초지조성 구분 및 부대시설 계획
가축사육 종류 및 마릿수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 구분(㎡)
개량목초 재 배 지	사료작물 재 배 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기타	계
「초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또는 임야도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	접 수
								(민원봉사실)
							▼
							적 지 조 사
								(초지조성허가 담당부서)
							▼
							초지조성 허가증 작성
							▼
	허가증교부		◀				결 재
							▼
							허가대장정리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

1. 사무안내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나 생산업·가공업·유통업에 종사하는자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곤충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종사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5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0.26>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상호(명칭)	곤충의 [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곤충 신고사항	보통명	학 명	수 량
신고사항 변경사유	□ 폐업 □ 기타 ○ 세부내용 : ※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습니다(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명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규 신고 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변경 신고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주소란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수량란에는 마릿수, 상자 수 또는 무게 등의 단위로 적습니다. 명세란에는 곤충의 종별로 발생태별 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은 곤충의 가공업에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 사무안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농어촌형승마시설 설치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미정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5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④신고번호	신고일
영업소	⑤상호	전화번호
⑥소재지
⑦규모
⑧자격증 소지자	성명	자격종류 및자격번호
도로명주소
⑨변경 신고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변경 전
변경 후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관리대장 2. 토지대장 3.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공부(公簿) 확인	확인일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단미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신고

1. 사무안내

단미사료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단미사료제조업을 신고하고, 사료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사료제조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단미사료제조업 30,000원,  사료성분등록 품목당 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단미사료제조업	신안군	15일	친환경농업과	-
사료성분등록	신안군	3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 단미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제조업체명	생산능력 (1일 생산량) 톤
생산사료명	제품생산 예정일 . . .
사업장 주소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단미 )사료 제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시설개요서	수수료 3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11>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제조업체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형태
사료의 명칭	사료의 용도
사료의 성분명 및 성분량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료의 성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품목당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수령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11>
[ ]휴업ㆍ[ ]폐업 또는 [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신고내용	제조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업 등록일	생산사료
신고사유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 및 폐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내용 및 사유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 80g/㎡]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비료의 종류별로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 :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인터넷(www.minwon.go.kr),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5. 수 수 료 : 조례규정

6. 유의사항

❍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8.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14일	친환경농업과	-

9.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0>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비료의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유해성분량	그 밖의 규격	생산능력
				톤/일
제조장 소재지
주사무소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면 적 ㎡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기설정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등기설정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공장등록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발 급	◀						등 록 증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계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비료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제조장․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신안군	7일	친환경농업과	-
비료명칭의 추가	신안군	4일	친환경농업과	-
기타사항 변경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등록증 (신고증) 갱신․수정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20>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등록	번호	제 호
[ ]신고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에 따라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수수료 없 음
[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검 토 결 재
						▼
		발 급	◀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변경, 폐업

1. 사무안내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신고 :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변경신고 :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폐업신고 : 폐업희망자나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방법 : 방문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230㎡미만 주택,

각 실별 수동식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후 신청)

4.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전입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 (면적)	개 ( ㎡)	객실 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 장 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 방 시 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필증 작성
	신고필증	◀
	발급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영업의 종류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폐업일	년 월 일
폐업 사유
신고필증 분실 사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가축분뇨의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1. 사무안내

1일 400㎏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신청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3일	친환경농업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친환경농업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1.8>						(앞쪽)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서
			□재활용변경
※ 뒤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도로명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재활용 대상물질
⑦가용자원 회수방법		□액비화 □퇴비화 □기타( )
⑧회수자원 이용방법
⑨1일평균 취급량		㎥(톤)
⑩1일평균 회수량 또는 생산량		㎥(톤)
⑪주요 발생지역
⑫초지 또는 농경지
변경내용		⑬변경 전					⑭변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5.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