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통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 신고	3일	5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3일	8
3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3일	11
4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7일	14
5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7일	17
6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즉시	20
7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	즉시	23
8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4일	26
9		도시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신청	4일	29
10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4일	32
11		도시가스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즉시	34
12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신청	3일	36
13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신청	즉시	39
14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즉시	42
15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신청	2일	44
16		도시가스 정기검사 면제 신청	10일	47
17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신청	5일	50
18		액화석유가스 사업 변경허가	4일	53
19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4일	56
20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허가 신청	5일	58
2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5일	61
22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즉시	63
23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5일	65
24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	2일	68
25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 신청	5일 (4일)	71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26	지역경제과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변경등록) 신청	5일	75
27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	즉시	78
28		사업 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즉시	80
29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즉시	83
30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즉시	85
31		정기검사, 특정설비 재검사 면제 신청	15일	87
32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즉시	90
3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7일	93
3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7일	96
35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신청	4일	99
3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	7일	102
37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	즉시	105
38		상인회 등록 신청	14일	108
39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 신청	20일	111
40		계량기검정신청	10일	116
41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14일	118
42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갱신신청	14일	122
43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3일 (의제처리의경우20일)	125
44		공장등록증명 신청	즉시	128
45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 등록) 신청	7일 (의제처리의경우20일)	132
46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20일	135
47		공장신설 (증설·업종변경) 승인 (변경 승인)	7일	137
48		건설업 등록신청	20일	146
49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20일	149
50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1일	152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51	지역경제과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 사항 변경신청	즉시	154
52		건설업 폐업 신고	즉시	158
53		건설업 양도신고	10일	160

통신판매업 신고

1. 사무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TV홈쇼핑․인터넷․카탈로그․신문잡지․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

참고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ㆍ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신고증 교부	◀				신고증 작성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통신판매업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변경사항이 있는 통신판매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접수
						▶
							▼
							검토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신고 수리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1. 사무안내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휴·폐지 또는 영업재개 5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통신판매업 휴․폐지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www.minwon.go.kr)

4.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17>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 297mm[백상지 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담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매인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재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7일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적합		▶	지정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부적합		▶	부지정 통 보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7.1>

(앞쪽)

제    호

소매인지정서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

○영업소 위치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기관의 장	직인

134㎜×19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영업소변경
지정연월일	위치	확인 (인)
<영업상 유의사항> 1. 담배사업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불량담배는 어느 소매소에서 샀던지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담배는 종류를 갖추어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매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안군	7일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적합		▶	지정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부적합		▶	부지정 통 보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0.3.3>							(앞쪽)
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 위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합							부 적 합
			▼							▼
				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담배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담배 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소매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정리		▶	결재		▶	지정서 재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3.3>			(앞쪽)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 : )
상 호		영업소위치
재교부 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대장정리
						▼
	소매인지정서재교부	◀				결재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

1. 사무안내

담배 소매인이 2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로서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2. 신청대상자 :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소매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4.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담배소매업 휴□폐업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폐업시)		▶	결재		▶	통지 (구두)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3.3>						(앞쪽)
소매업			□휴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 : )
상 호				영업소위치
사 유
휴업일 경우의 휴 업 기 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매업을	□휴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
							대장정리 (폐업시)
							▼
	통지(구두)	◀					결재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1. 사무안내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2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3.23>
도시가스충전사업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도시가스 종류
변경사유(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변 경 내 용 (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 위치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
처리설비의 위치ㆍ처리능력
충전사업의 종류
배관의 내경
배관의 설치장소
상호
성명(대표자)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충전사업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신청 시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변경허가 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만5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도시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신청

1. 사무안내

가스도매충전사업자가 사업소 위치, 도시가스 종류, 도시가스 압력, 저장 설비교체․위치․능력 등의 변경, 자동차 충전방법, 배관의 안지름 크기, 배관 설치장소의 20m 이상,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충전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5. 수 수 료 : 2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4일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정리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3.23>
도시가스충전사업	[ ] 허 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도시가스 종류
변경사유(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변 경 내 용 (변경허가 신청 시 작성)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 위치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
처리설비의 위치ㆍ처리능력
충전사업의 종류
배관의 내경
배관의 설치장소
상호
성명(대표자)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충전사업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신청 시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변경허가 신청 시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만5천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사망,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유에 따라 상속인, 양수인, 합병 법인 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허가증,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4일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정리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도시가스사업자(천연가스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원인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
지위승계 연월일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제10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ㆍ군ㆍ구(도시가스 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시가스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시신고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3.3.23>

도시가스사업

[  ] 개시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의 종류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개시일ㆍ휴업기간ㆍ폐업일

사 유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사업 [  ]개시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신청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조소 및 공급소 신규시설 등(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시설· 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도시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제3항, 제39조의2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2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3일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9.25>						(앞 쪽)
								처 리 기 간
공사계획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지식경제부장관 : 7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일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22일로 한다.
신청인	① 상 호
	② 성 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승인(변경승인)내용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1항ㆍ제3항(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 안 결 재
							▼
	발 급		◀				승 인 서 작 성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신고 신청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제조소, 공급소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등(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도시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항, 제39조의2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2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공사계획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변경신고) 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합니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시ㆍ도, 전기안전공사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						접수 처리

비상공급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ㆍ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허가번호
시설의 설치장소
공급지역
도시가스의 종류		일일 처리능력
사용기간	부터 까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비상공급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1부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신청

1. 사무안내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도시 가스 수급상의 필요성과 공급시설의 안전한 사용 가능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시가스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2일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3.23>

임시사용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사용처 도로명주소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시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검 토
								▼
		발 급		◀				기 안 결 재

도시가스 정기검사 면제 신청

1. 사무안내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스공급시설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최근 2년 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	비 고
신 안 군	10일	지역경제과	한국가스안전공사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3.23>

정기검사

[  ] 전 부

면제신청서

[  ] 일 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사업의 종류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검사의 전부(일부) 면제범위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ㆍ제6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  ]전부 [  ]일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통 보
					의견조회(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작성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신 청						▶	접 수
								▼
								검 토					▶	의 견 조 회
															(한국가스 안전공사)
								▼						▼
	통 보		◀					결 재						의견서 작 성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판매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충전사업 : 30,000원,     집단공급사업 : 20,000원,

판매사업․저장소 설치 :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급시설에 관한 권리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지역경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25>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 신청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신청 세부내용	충전사업의 종류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판매사업의 종류	[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및 벌크로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뒤쪽참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허가 구분별 수수료		허가구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만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2만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만 5천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1만 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 작성

액화석유가스 사업 변경허가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사업소 이전,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 변경, 가스설비 중 압력용기·충전설비·기화장치·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의 수량 증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지역경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25>
액화석유가스	[ ] 충전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집단공급사업
[ ] 판매사업
[ ] 저장소 설치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저장자만 해당합니다)
자동차용기 충전소 내 건축물이나 시설(별표 3 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만 해당합니다)
집단공급 시설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허가받은 사업소 밖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의 교체설치
저장설비의 용량증가(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수량증가 없이 용량만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증가
벌크로리의 수량증가(벌크로리를 기 보유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ㆍ제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만 5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발 급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시설을 양도․법인합병 또는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5. 수 수 료 :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허가증,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25>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세부 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지위승계 연월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시설․기술기준 및 용기저장소를 갖추고 영업소를 두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중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영업소	상호
소재지
용기저장소 면적 ㎡	저장능력 ㎏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는 변경허가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수량증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설치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ㆍ허가: 1만 5천원 ㆍ변경허가: 1만 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허가증 작성 (변경허가 시 변경허가 내용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 부서)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 시설 등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소 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영업소	상호
소재지
용기저장소 면적 ㎡	저장능력 ㎏
※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는 변경허가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저장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수량증가
변경 사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본문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설치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수수료 ㆍ허가: 1만 5천원 ㆍ변경허가: 1만 5천원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허가증 작성 (변경허가 시 변경허가 내용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1. 사무안내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이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 또는 1개월 이상 중단․폐업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서류)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25>
사업, 저장소 사용	[ ] 개시	신고서
[ ] 중단
[ ] 폐지
[ ] 재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소 소재지:
신청 세부 내용	허가사항	허가나 등록의 종류:
허가나 등록 번호:	허가나 등록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사 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 ]개시ㆍ[ ]중단ㆍ[ ]폐지ㆍ[ ]재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압가스 제조ㆍ판매ㆍ저장소 설치(변경)허가

1. 사무안내

고압가스를 제조(충전 포함), 저장소 설치, 판매를 하려는 자 및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5. 수 수 료

❍ 제조사업 25,000(변경 15,000)원, 판매사업․저장소 설치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지역경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서류․현지)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	[ ]제조 [ ]저장소설치 [ ]판매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허가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 종류
고압가스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허가증 작성

고압가스제조 (변경)신고

1. 사무안내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고압가스를 충전 또는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압축․액화의 방법으로 냉동제조코자 하는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규모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의 개요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지역경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제조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 위치
고압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냉동설비의 교체 또는 능력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ㆍ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	□	접 수	□	검 토	□	증명서 작성	□	등록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				▶		접수
								▼
							검토
								▼
	발급	◀					증명서 작성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술 기준을 갖추고 제조하려는 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나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

5. 수 수 료 : 25,000원(변경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공장심사 결과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변경 4일)	지역경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 ]용기	제조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종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5천원
지경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					등록증 작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용기	제조 변경등록신청서
[ ]냉동기
[ ]특정설비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의 위치
용기등의 종류
용기등의 제조공정
상호
대표자 성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ㆍ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지경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210mm×297mm(백상지 80g/㎡)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1. 사무안내

고압가스의 수입업․운반차량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술기준을 갖춘 자가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나 등록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입업․운반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

5. 수 수 료 : 1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지역경제과	관련실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고압가스	[ ]수입업자 [ ]운 반 자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고압가스운반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 ]독성가스용기 운반차량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운반능력 (고압가스운반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등록의 경우만 작성)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 ]수입업자등록 [ ]운반자등록 [ ]수입업자변경등록 [ ]운반자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등록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등록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만5천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신청					▶	접수
										▼
							검 토
											▼
							기안 ㆍ 결재
											▼
	등록증발급		◀				등록증 작성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30일 이상 중단․폐지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사업자 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 ] 사업 [ ] 저장소 사용	[ ]개시	신고서
[ ]중단
[ ]폐지
[ ]재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신고ㆍ등록)사항	허가(신고ㆍ등록)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세부내용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연월일
개시ㆍ중단ㆍ폐지ㆍ재개 사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저장소 사용)의 개시(중단ㆍ폐지ㆍ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사업 저장소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30일이내에 승계에 따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사업 권리를 승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허가증ㆍ신고증명서․등록증명서,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0.5>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허가(신고ㆍ등록)번호
허가(신고ㆍ등록)연월일
사업소 소재지
지위승계 내용 [ ]상속 [ ]양수 [ ]합병
지위승계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고압가스업무 담당부서)
	신고				▶	접수
									▼
						확 인
										▼
	통 보	◀				결 재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가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업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판매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없  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시설 개선명령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0.19>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수요자 성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점검자:	점검연월일:
개선할 사항:
개선불응 이유:
공급중지 연월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요자의 시설의 안전점검을 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1. 사무안내

고압가스 사업자 등과·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11.25>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 번호		선임(예정) 해임(퇴직) 연 월 일	취업 동의(인)
	선임
	해임(퇴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가) 선임ㆍ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서 수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문으로 받아보려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기검사, 특정설비 재검사 면제 신청

1. 사무안내

고압가스사업 허가·신고·등록을 한 자는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규정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정기·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정기검사 또는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고압가스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제1항, 제17조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9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10.5>

정기검사

[  ] 전부

면제신청서

[  ] 일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사업소 소재지

면제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전부 [  ]일부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각 1부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1. 사무안내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특정고압가스 사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0.5>	(앞 쪽)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세부내용	사용처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
사용목적ㆍ방법
월간 사용량
수용 정원
안전관리자 선임명세	안전관리 총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연월일
취업 동의(인)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연월일
취업 동의(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 군ㆍ 구
	신고				▶	접수
									▼
						검토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작성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유소를 경영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5. 수 수 료 : 20,000원 (신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 주유기의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제판매소를 경영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5. 수 수 료 : 20,000원(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출자총액증명서, 완공검사필증 사본, 시설사용 권리 증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0.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고 신청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 등록·신고한자가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규모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을 변경등록·신고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등록증·신고확인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3.23>
석유판매업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변경내용		[ ]성명 또는 상호 [ ]대표자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시설의 소재지 [ ]시설의 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한국

석유관리원

한국

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산업과)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산업과)

한국

석유관리원

< 변경등록(일반대리점 ㆍ 용제대리점 ㆍ 주유소 ㆍ 용제판매소 ㆍ 부생연료유 판매소) 신청의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을 변경등록·신고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5. 수 수 료 : 20,000원(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6. 구비서류 :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10.5>

[  ] 등록신청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

대

부지면적

㎡

기타

취급 제품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허가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신고사유가 발생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휴·폐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석유판매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기재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0.5>

[  ] 석유정제업

[  ] 석유수출입업

[  ] 석유판매업

[  ] 개  시

[  ] 휴  업

[  ] 폐  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소재지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사업의

휴업ㆍ폐업

기간

사유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신고인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상인회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상인회 동의인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사업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신 안 군	14일	지역경제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신청서류사실확인		▶	등록대장 기 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상인대표
		도로명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개설일자(건축일자)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업무구역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부서)
		신청	신청서류 제출			▶	접수
							▼
							신청서류 사실확인
							▼
							등록대장기재
							▼
	상인회등록증 교부		◀				등록증작성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신안군 관내에서 근로자 취업 소개사업을 무료 또는 유료로 하려는 자가 사업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무료) 또는 등록(유료)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업소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 제10조 제1항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단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 3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또는 등록신청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0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6.5>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2 휴대전화번호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⑬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6.5>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검정신청

1. 사무안내

상거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계량기를 이용 법정계량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5. 수 수 료 : 계량기 형식승인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계량기 검정 실시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							▲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계량기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수리한 계량기는 5일)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도로명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도로명주소	공장 전화번호	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담당자 이동전화번호
검정 장소
검정대상 계량기	계량기명	규격	검정 구분	수량	수수료	기물번호
형식승인번호	규격	단가	금액
합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량기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검정 실시	□	검정표시 및 봉인
신청인		처리기관: 검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1. 사무안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가 영업소를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3.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 수 수 료 : 100,000원

5. 구비서류

❍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4일	지역경제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도로명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도로명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신 안 군 수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출자자(1% 이상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도로명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의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의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갱신 신청

1. 사무안내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

3.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4. 수 수 료 : 없음

5. 구비서류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4일	지역경제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조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명칭(상호)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도로명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도로명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신 안 군 수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5.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6.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7.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8.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의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의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의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1. 사무안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설립 등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제 받으려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7. 처리기간 : 3일(의제처리의 경우 20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및 의제처리		▶	결재		▶	통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법인 소재지)
공장설립 승인번호	발행일
업종(분류번호)	기준공장 면적률(%)
공장가동 개시예정일	공장 준공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의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의 내용
제조시설 명세(승인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종류				배출량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군ㆍ구 또는 관리기관)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설립 담당 부서)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현 장 실 사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등록사실 통보				◀

공장등록증명 신청

1. 사무안내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또는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 등 이해관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5. 수 수 료 : 1,000원(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 즉 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등록여부 확인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 여부

확인

□

결재

□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여부 확인
										▼
						결 재
										▼
	통 보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Form No. 8-2

Also available online: www.femis.go.kr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ion Form

Reference No.

Date Received

Processing Time

Immediate

Company Information

Name of Company

Tel.

Name of Chairperson

Date of Birth (Corporate Registration No.)

Address of Chairperson (Address of Company)

Plant

Information

Address of Plant

Land Category

Property Status

Owned [  ] Rented [  ]

Plant Registration Date

Start Date of Business

No. of Employees

Male:    Female:

Business Line (Classification Code)

Area of Site

㎡

Area of Manufacturing Facilities

㎡

Area of Other Facilities

㎡

Registration

Conditions

Changes

(Including Dates)

I hereby apply for a Plant Registration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tamp)

To

Mayor ㆍ County Chief ㆍ

District Commissioner ㆍ Authority in Charge

Required Documents

Not Required

Service Charge

Fees stipulated by the local government (si, gun or gu) or responsible authority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plant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16-2/16-3 of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Year     Month     Day

Mayor ㆍ County Chief ㆍ District CommissionerㆍAuthority in Charge	Stamp

210mm×297mm[Paper 80g/㎡]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500㎡미만인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하기 위한 경우나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칭·대표자 공장부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업종 등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등록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등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입증서류

7. 처리기간 : 7일(의제처리의 경우 20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의제처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법인 소재지)
공장현황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종업원 수
생산품
공장 업종(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변경내용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업종 (분류번호)	토지(건축물)사용권(기간 등)
변경전
변경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확인사항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공장건축물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조시설 명세(등록신청의 경우에만 기재)
제조시설명		용량		수량				배출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계획
								종류			배출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관리기관(공장등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1. 사무안내

종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사용 권리 서류, 변경 계획·사유서,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0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1.30>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사형태	설립연월일
도로명주소 회사자산
대행상담 회사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업계획	공장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대지: m2) (건물: m2)
업종(분류번호)	종업원 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 예정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ㆍ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변경승인)

1. 사무안내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장을 신설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입증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신안군	7일	지역경제과	-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신안군	14일	지역경제과	의제처리부문 관련부서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신안군	30일	지역경제과	의제처리부문 관련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의제처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승  인

[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도로명주소(법인 소재지)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품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종업원 수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관계 법령 등)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승인서 작성
	승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도로명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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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뒤 쪽)

유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① ㆍ 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⑤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지분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비율은 일치해야 함)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로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이며, "기존주택"은 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을, "임대주택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에 한함)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대상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건설업 등록신청

1. 사무안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5. 수 수 료

❍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제2․3종  : 10,000원

❍ 전문공사업                             : 20,000원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기타 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0일	지역경제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심사․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12.>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등록한 건설업	(번호 )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1. 사무안내

건설업을 신규등록한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내의 범위에서 건설산업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나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0일	지역경제과	-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심사․확인		▶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	등록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관내 건설업등록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경우에 재발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건설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나 법인등록이 되어있는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3항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일반적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을 첨부

❍ 건설업등록증(수첩)의 분실에 따른 재교부의 경우

∙ 재교부신청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용인감 지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수첩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내용	업종	등록번호
재발급신청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정하는사항에 변경이 있을때 30일내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기재사항변경대상 : 상호,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상호, 명칭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기본증명)

∙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영업(본사)소재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대장정리		▶	등록증 및 수첩기재		▶	교부
(민원인)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건설업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이나 법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8.7>
건설업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폐업사유	1. 회사 사정 [ ]사업 포기 [ ]회사 부도ㆍ파산 2. 업종 전환 [ ]전문건설업 영위 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폐업 [ ]일반건설업 영위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신규등록하여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폐업 [ ]토목건축공사업을 신규등록하려는 업체로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폐업 3. [ ]그 밖의 사유( )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폐업업종 외 보유업종)	업종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건설업 폐업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업 양도신고

1. 사무안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기존 전문건설업자(양도인)와 그 전문건설업을 받으려는 자(양수인)와의 양도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관내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있는 사업자 및 법인(양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내지제19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1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청서 하단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0일	지역경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지역경제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5>					(앞 쪽)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 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