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 복 지 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주민복지과	의료급여증(추가발급․재발급)신청	즉시	4
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5일	6
3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신청	5일	8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14~30일	10
5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	4일	20
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신청	-	22
7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7일	24
8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7일	34
9		어린이집 인가 신청	14일	38
10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7일	48
11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청	2개월 (7일)	51
12		아동귀가 신청	2일	53
13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2일	55
14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2일	64
15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2일	67
16		아동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일	69
1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4일	71
18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탁 지정신청	14일	74
19		청소년증 발급 신청	14일	77
20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	30일	79
2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신청	45일	82
22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재교부) 신청	18일 (1일)	85
23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청	7일	88
24		(가족·종중·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	10일 (30일)	91
25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30일 (10일)	94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26	주민복지과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 (변경)허가 신청	10일 (30일)	99
27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즉시	104
28		장사시설 폐지신고	2일	107
29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4일	109
30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4일	111
31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 · 휴지신고	4일	113
32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10일	115
33		시체․유골 (매장·화장) 신고	즉시	118
34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7일	123
35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7일	126
36		묘지 개장신고	2일	129

의료급여증(추가발급․재발급)신청

1. 사무안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의  분실, 훼손, 의료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증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급여증을 변경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급여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 안 군	즉시(3시간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13>
의료급여증	[ ]추가발급 [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신청사유(추가발급ㆍ재발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추가발급ㆍ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급여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추가발급 사유(수학ㆍ보육 등) 또는 재발급 사유(의료급여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1. 사무안내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지급일 기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 안 군	5일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결 재		▶		지급 (군)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 5. 25)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1. 사무안내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 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한 자중 지급일 기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 안 군	5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결 재		▶	지급(군)
	(민원인)		(읍.면)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 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아이돌봄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친족 및 관계인(보호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4.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영유아보육법

❍ 기초노령연금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의료급여법

❍ 아이돌봄지원법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사 업 별	신 청 서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 장애인연금 - 보육료, 양육수당 - 기초노령연금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 임대ㆍ차계약서
사 업 별	신 청 서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차상위) - 한부모가족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 아이돌봄서비스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는 사업별로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ㆍ면	14일 ~ 30일	주민복지과	-

❍ 사업별 처리기한 안내

□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이돌봄서비스 : 14일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이용권 : 20일

-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30일

-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8. 민원처리 흐름도

주민복지과

읍ㆍ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보장결정 이후 처리는 각급 학교에서 처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도로명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현금/현물) ⑤ 자활급여(차상위)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7),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노인,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제22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기초노령연금법｣제7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면]

유의사항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 초·중·고 학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4.1.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시행 2014.1.2>                                      [앞면]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2)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3) (서명 또는 인)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전까지, 자격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 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3제5항, 「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4.1.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서비스	□보육료지원 (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지원 (아이즐거운카드)		지원대상자		출생 순위	신청구분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영유아(3∼5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 일반노인 □ 독거노인 □ 부부가구			방문․주간 서비스기산(일)		□ 월 27시간(9일), □ 월 36시간(12일)
										단기가사 서비스기간(시간)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 실물카드 □ 가상카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지원대상자				□ 가사지원 □ 간호간병
			구 분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소년소녀가정(차상위 이하) □ 장애인(차상위 이하 장애등급 1~3등급) □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중증질환자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시 모두 체크)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시 모두 체크)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 장애 부모 심리 상담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자				서비스 시간(일)		□ 단태아(2주 12일) □ 쌍생아(3주 18일) □ 삼태아 이상(4주 24일) □ 중증장애인 산모(4주 24일)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서비스 개시일			년 월 일
			지자체 자체사업 (해당자만)		□ 장애아 □ 희귀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여성장애인 산모 □ 결혼이민자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기타자체개발사업 ( )
첨부서류 (이용권 재발급 신청할 경우만 해당)				사회서비스 이용권(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와「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유아교육법」26조의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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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1. 사무안내

기초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하였을 때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해산급여․장제급여 대상자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4.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사 업 별	신 청 서	구비서류
- 수급자 해산급여 - 수급자 장제급여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4일	주민복지과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둘 중 하나만 지원함에 유의

8. 민원처리 흐름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
□해산급여 복지대상자 [ ] 지원 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유의사항		1.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산급여 신청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민복지과

읍ㆍ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개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영 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다문화가족 업무 수행능력, 지리적위치 등 접근성, 전문인력 확보 수준, 시설의 적정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 안 군	-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공고				▶	신청서 작성		▶		접수 (군)		▶	심사위원회 개최		▶		결재		▶		지정서 교부
(신안군)			(민원인)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8.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명(단체명)(해당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설립일)

(설립근거)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센터

개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명

도로명주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210mm×297mm[백상지 80g/㎡]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1. 사무안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설치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을 갖추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5. 신청구분 및 구비서류

❍ 지정신청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구 분	필요서류
시설급여 ․ 재가급여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3.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설치신고 : 신규로 장기요양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구 분	필요서류
공통	1.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2.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3.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6.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주 ․ 야간, 단기보호	7.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8.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용구	9.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6. 수 수 료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지정신청서 설치신고서 제출			▶	현지확인		▶	지정/설치신고수리 여부결정		▶	지정/설치 신고서 발송			▶	지정/설치신고명세 공단송부
(민원인)				(주민복지과)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기관명
⑥ 법인등록번호	-	⑦ 법인명
⑧ 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⑨ 기관유형 (급여종류)	시설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주ㆍ야간보호 [ ] 단기보호)
⑩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뒷면)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ㆍ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운영 중인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중복으로 표기 가능).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지정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첨부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일 반 현 황
① 기관명		④입소(이용)정원	급여종류	정원
총원	명
② 장기요양 기관기호
③ 설치신고 일자
⑤ 직원 현황	총인원	관리 책임자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소계	사회 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치과 위생 사	요양 보호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1급	2급
명
⑥ 기관규모	대지	㎡	건물면적	㎡	소유 형태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4.무상임대 5.기타
⑦ 홈페이지 주소	www.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 시ㆍ군ㆍ구에서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시에는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설치신고일자를 적습니다.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종류별로 적습니다. 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을 적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현황을 적습니다. ⑥: 기관의 대지면적ㆍ건물면적을 적고 소유형태를 표기합니다.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2] 인력(변경)현황							(제3쪽)
인력(변경) 현황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주ㆍ야간보호 [ ] 단기보호 [ ] 복지용구 [ ] 방문간호
연 번	① 직종	이름	주민등록번호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유예)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유예)	자격증취득일		④ 근무형태	⑤ 입사/퇴사/ 휴직/복직일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요양보호사 1급, 12. 요양보호사 2급, 13.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자격유예): 자격/면허종류를 적습니다.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관을 적습니다.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자격/면허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4.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5. 영양사, 16.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ㆍ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를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첨부서류 3] 시설(변경)현황	(제5쪽)
시설(변경) 현황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 주ㆍ야간보호 [ ] 단기보호 [ ] 복지용구 [ ] 방문간호
시설 현황
구분	침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개소
침실 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	기타
개소
차량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일 경우 작성)
차량 연번	차량 종류1)	적재량	구입 연도	구입 방법2)	차량 제조사	차량명	개조설계 및 시행사	취득가(천원)	차량구입 지원기관	차량 번호
차량가	개조 비용
차량1
차량2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작성 요망(방문목욕일 경우 작성)
구분	욕조	이동 욕조	급수탱크	급탕장치	보일러 시설	샤워기 시설	리프트	입욕 장치	세탁기	기타
차량1
차량2
이동용 욕조	개
복지용구 소독ㆍ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일 경우 작성)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신고내용 ① 소독장비 ② 세정장비  ③기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6.10>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⑤ 기 관 명
⑥ 법인등록번호		⑦법인명
⑧ 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⑨ 급여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ㆍ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⑩ 소 재 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⑪ 사업개시 예정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4. 일반현황ㆍ인력현황ㆍ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와 동일합니다)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설치하려는 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ㆍ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설치하려는 하는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중복하여 표기가능)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⑪: 사업개시 예정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설치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복지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3등급 판정 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본인 및 보호자 등

❍ 시설급여 : 장기요양 1~2등급자 및 장기요양 시설급여 3등급 판정자

❍ 재가급여 : 장기요양 1~3등급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입소․이용 신청서,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입소(이용) 신청서제출			▶	이용의뢰 통보				▶	급여제공 계약체결			▶	계약내역 공단통보 서비스실시
(민원인)				(군⇒공단,민원인,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발급번호

발급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비용

부담주체

시ㆍ군ㆍ구

협약번호

급여개시

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시ㆍ군ㆍ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입소ㆍ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명칭:

○ 장기요양기관 기호:

○ 장기요양기관 도로명주소: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 이용 신청 내용	급여종류		재가급여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서비스 내용	수가			횟수/월	금액/월	이용희망기관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복지 용구 이용 신청 내용	품목명	제품 코드		급여방식		대여기간	금 액	이용희망기관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기관명		장기요양 기관기호
	합 계			(원)

(뒷면)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작성요령>

① 수급자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급여이용신청내용

- 이용기간 : 급여종류별 전체 이용기간(이용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서비스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기재합니다.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종류별로 제공받고자하는 내용(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수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횟수/월 :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금액/월 :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이용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용희망기관 : 서비스를 희망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을 기재합니다.

③ 복지용구 계약내용

- 품목명 :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제품코드 :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급여방식 :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대여기간 :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금액 : 품목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합계 : 품목별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을 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14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인가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3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방과후 명
시설ㆍ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취사부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별표 1] <개정 2011.12.8>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부모협동어린이집: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ⅱ)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을 경우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② 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ⅲ)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2.2.3>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취사부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의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어린이집의 원장·종류·명칭·소재지·보육정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인가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5.31>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 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어린이집원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
기타
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인가증 9.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3.「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청

1. 사무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인가증 또는 신고증(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폐지·휴지 : 2개월 재 개 :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12.8>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신고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어린이집 명칭	신고번호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
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아동귀가 신청

1. 사무안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호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아동귀가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2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아동 귀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가정위탁) 연월일	퇴소(귀가)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도로명주소(소재지)
귀가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귀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귀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1. 사무안내

보호·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2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성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시설 개요		명칭(시설의 종류)						사업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설치일 년 월 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시설 설비	거실 ㎡				사무실 ㎡				도서실 ㎡
	목욕실(화장실) ㎡ ( ㎡)				조리실(식당) ㎡ ( ㎡)				강당(오락실) ㎡
	변기 수				세탁장 ㎡				심리검사ㆍ치료실 ㎡
	상담실 ㎡				건조장 ㎡				직업훈련실 ㎡
	집단지도실 ㎡				양호실 ㎡				대지(놀이터) ㎡ ( ㎡)
	운동장 ㎡				기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6.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개정 2009.1.5>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1.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12.26>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 미만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사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 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 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아동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 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 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놀이터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이소오․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업훈련장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아동복지관

(1) 강당 : 99제곱미터 이상

(2) 오락실 : 50제곱미터 이상

(3)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4) 놀이터 :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오,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5) 상담실 :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6)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 종합시설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2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명칭, [ ] 시설의 장, [ ] 소재지, [ ] 정원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후	시설명	정원 명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시설의 장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소재지
변경 사유
보호아동 조치계획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 ]명칭, [ ]시설의 장, [ ]소재지, [ ]정원)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첨부서류		1.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운영자가 휴업·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휴업·폐업·재개 3월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51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2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증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아동복지시설([ ]휴업, [ ]폐업, [ ]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시설 현황	시설명(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성명
도로명주소
휴업기간	재개일ㆍ폐업일
시설 거주자 조치계획	퇴소 (귀가) 명	(전원) 명	(취업) 명	위탁 명	기타
재산활용계획
사유
「아동복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ㆍ폐업ㆍ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1. 사무안내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보호시설의 장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보호기간연장승인 신청서

❍ 연장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 리 부 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3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명
소재지
입소 연월일	연장기간 . . . ~ . . .
연장 사유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아동복지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신청

1. 사무안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14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지정서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도로명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그 밖의 설비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정관 1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4일)							시ㆍ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검토
													▼			▼
													결재
													▼				▼
	발급												지정서 작성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탁 지정신청

1. 사무안내

아동복지시설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거나 또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실적ㆍ기준 및 자금능력을 모두 갖추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48조제4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교부부서	비고
신안군	14일	전라남도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접 수			▶	도 제출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전라남도)			(주민복지과)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도로명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소재지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아동 정원/현원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설비	사무실 ㎡	상담실 ㎡	심리검사ㆍ치료실 ㎡
그 밖의 설비
「아동복지법」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사본(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6.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4일)							시ㆍ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
													검토
													▼			▼
													결재
													▼				▼
	발급	◀											지정서 작성
		◀

청소년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발급 또는 분실·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탈모상반신 사진(가로 3㎝, 세로4㎝) 1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14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분실    ○훼손    ○기타)

유효기한

세대주

(보호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진 붙이는 곳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진 1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신 청 안 내

1. 제출하는 곳: 주소지 관할 시청(군청ㆍ구청) (신규 발급의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청(군청ㆍ구청) (분실 등의 경우)

2. 신청자격: 시ㆍ군ㆍ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신규 발급의 경우)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분실 등의 경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청소년증 제조	□	청소년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

1. 사무안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신안군 등 행정기관에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기간․장소․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등 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비취학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고
신안군	30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1.29>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최종학교명
신청구분	[ ] 체력검사 [ ] 건강진단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	관계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학업중단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여성가족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안내 ○ 대상연령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 청소년 ○ 신청절차 : 도․군 등 행정기관에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기간 ․장소․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상담사 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시․군․구)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	◀				실시여부결정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거나법령에서 정하는 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허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5조

5. 수 수 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7,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45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1.19>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45 일
※ ⑧⑨⑭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신청인	① 법인․단체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도로명주소	(전화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⑥ 수련시설의 종류
⑦ 설치장소
⑧ 허가근거					⑨ 허가연월일
⑩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⑪ 정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⑫ 소요자금
⑬ 공사기간		. . .부터 . . .까지
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 허가 □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 수 귀 하 구 청 장
구비서류 : 뒤쪽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관계 법률에 적합여부 검토
			신청서 작성				▶	접수ㆍ 확인		▶	검토		◀					▶
			▲
											▼
				통보							허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 등록증 재교부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등록·변경등록 : 18일 등록증재교부 : 1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1.19>

(앞쪽)

청소년수련시설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증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 등록·변경등록 : 18일

2. 등록증재교부 : 1일

※ ⑩⑪⑮는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①~⑦, ⑩, ⑪, ⑯만 기재합니다.

설치·운영자

① 법인·단체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도로명주소

(전화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⑥ 수련시설의 종류

⑦ 소재지

(전화 :            )

⑧ 허가근거

⑨ 허가연월일

⑩ 등록번호

⑪ 등록연월일

⑫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⑬정원

비숙박수련시설

명

숙박(야영)수련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야영정원       명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⑭ 운영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    소

(전화 :            )

⑮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⑯ 등록증재교부신청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증재교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 구비서류

1. 등록·변경등록 : 뒤쪽참조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수수료

1. 등록·변경등록 : 뒤쪽참조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구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		검토
			▲
												▼
				등록증 교부								등록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 신청

1. 사무안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청소년수련시설을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제1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1.19>

청소년수련시설

[ ] 휴지

[ ] 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ㆍ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수련시설

명칭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신고사항

휴지기간

～           (    일간)

폐지예정일

신고사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지ㆍ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련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지, 폐지 처리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고
				▼
					접수 검토 수리
	통보	◀

가족·종중·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가족·종중(문중)·법인에서 같은 구역 안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족·종중·법인 묘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주민복지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 여부 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설묘지		①소 재 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 적					⑤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⑥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 설치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도로명주소/ 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⑪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 소								전 화 번 호
⑫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종중ㆍ 문중묘지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1. 사무안내

사설화장시설(제7호서식) 및 사설봉안시설(제8호서식)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설화장시설(봉안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화장시설 : 30 봉안시설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종교·법인 : 30일	주민복지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 여부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8.2>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명칭	[ ]화장시설 [ ]가족봉안당 [ ]종중ㆍ문중봉안당 [ ]종교단체봉안당 [ ]법인봉안당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안치구수
설치연월일	화장로수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설치ㆍ관리인 [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도로명주소/법인등 주소	자택/법인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사설화장시설	1. 실측도 및 구적도 2.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3.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4. 종중ㆍ문중 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 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8.2>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명칭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법인 제외)	[ ]비석 [ ]상석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시설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도로명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 (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 (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

(종중·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종중(문중)·법인· 종교단체가 종중 구성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할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종중·법인·종교단체에서 자연장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4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2, 제12조제1항,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주민복지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이행사항 통지		▶	이행여부 확인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2.8.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도로명주소/법인등 주소	자택/법인등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10일 이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8.2>
[ ] 종교단체 [ ]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자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	성명/종교단체ㆍ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도로명주소/법인등 주소	자택/법인등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종교단체	1.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4.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5.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6.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8.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	◀						조성(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재
								▼
		◀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대장 및 허가증 작성 (설치 완료 후)
	허가증 발급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1. 사무안내

신안군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을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관리인)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인)			( )
	분묘설치 연장기간						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재단법인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	◀

장사시설 폐지신고

1. 사무안내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신고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2일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23호서식]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처리기한
					2일
구 분	□ 개인 □ 가족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시 설 종 류	□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연월일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치ㆍ조성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폐지 연월일
폐 지 사 유
폐 지 내 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4일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수, 진달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읍.면)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4.1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4일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수, 진달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읍.면)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1.4.15>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법인대표자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	명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뒷면 기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1. 사무안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폐지·휴지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폐지·휴지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4일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수, 진달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읍.면)			(주민복지과)						(민원인)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1.4.15>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휴지일자
폐지ㆍ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

1. 사무안내

복지대상자가 영유아·아동·노인·모부자·여성·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2항 및 제19조 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10일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서식10호 - 공통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요양시설 ③ 전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② 영아시설 ② 육아시설 ③ 아동일시보호시설 ④ 그룹홈.가정위탁 ⑤ 기타( )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생활시설 ②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④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생활시설 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⑥ 장애영유아생활시설 ⑦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영유아복지시설				① 보육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보호시설 ② 부자보호시설 ③ 모자자립시설 ④ 모자일시보호시설 ⑤ 미혼모자시설 ⑥ 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 모․부자, 미혼모)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② 기 타( )
	부랑인복지시설				① 부랑인복지시설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도로명주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도로명주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 용) 사 유
복지대상자로서 시설입소(이용)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279㎜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

1. 사무안내

시체·유골을 매장을 한 자가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로서 태아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신청대상자 : 매장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발급
	(민원인)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처리기간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서
즉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도로명주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제 호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도로명주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처리기간
죽은 태아	□매장 □화장	신고서
즉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 산 장 소		임신주수
사산 연월일		사산사유
매장 또는 화 장 장 소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제 호
죽은 태아	□매장 □화장	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태아	임신주수		사산사유		사산연월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1. 사무안내

개인묘지 설치한 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면적, 시설물, 형태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묘지를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조부서	비고
신 안 군	7일	주민복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증명서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①소재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 적		⑤합장여부	□예 □아니오	⑥합장내용
⑦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⑧설치연월일	. . .	⑨시설물 설치	□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
⑩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
⑪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⑫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⑬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⑭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도로명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한 자가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가족 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변경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7일	주민복지과	관계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소재지		② 지 목
③면 적		④조성연월일	. . .
⑤ 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⑥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 . .
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ㆍ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⑦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사망연월일
⑧조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⑨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⑩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제 호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내용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묘지 개장신고

1. 사무안내

개장하려는 자가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장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의견조회	비고
신안군	2일	주민복지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민원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주민복지과)						(민원인)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제 호	개장	□신고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장	□신고증명서 □허가증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매장 ㆍ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