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 면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읍ㆍ면	출생신고	즉시	3
2		혼인신고	즉시	6
3		이혼신고	즉시	10
4		사망신고	즉시	13
5		개명신고	즉시	16
6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즉시	19
7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3일	25
8		장애등급 조정 신청	즉시	28
9		개장신고(허가신청)	2일 (3일)	31
10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4일	34
11		자경증명발급신청	4일	39
12		농지전용(변경) 신고	10일	42
1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즉시	47
14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청	즉시	49
15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즉시	51
1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즉시	53
17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즉시	55
18		주민등록등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청	즉시	68
19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즉시	70
20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즉시	73
2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즉시	76

출 생 신 고

1. 사무안내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자의 이름을 정하여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

❍ 혼인외의 출생자 : (1)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

3. 신청방법 : 전국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첨부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민원봉사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한자	(성) / (명)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출생자에 관한 사항

⑦임신주(週)수

임신

주

일

⑧신생아체중

	.

㎏

⑨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단태아  □쌍태아(쌍둥이)          →    쌍둥이 중  □첫번째  □두번째

□삼태아(세쌍둥이) 이상            →

쌍둥이 중

번째

	출생자의 부(父)에 관한 사항		출생자의 모(母)에 관한 사항
⑩국적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⑪실제생년월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⑫최종졸업학교	□무학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무학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⑬직 업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⑭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 부터
⑮모의 총출산아 수		이 아이까지 총 명 출산 ( 명 생존, 명 사망)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출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 도 됩니다.

②란 :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③란 :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 출생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⑦~⑨ 출생자란 : 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⑨란 : 다태아(쌍둥이 이상)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하며,        다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

⑩~⑮ 부모란 :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⑫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⑬란 : 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가사 : 전업주부 등   군인 :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⑮란 : 모의 총 출산아수 -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        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출생증명서 양식  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       (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혼  인  신  고

1. 사무안내

혼인을 한 당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혼인 당사자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전국 구․시․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 신고 장소는 읍․면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

❍ 남편이나 아내가 동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불출석한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신고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혼인신고서 이면 첨부서류 란 참조)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혼인동의서 1부.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 :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민원봉사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직전혼인해소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⑤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아니요⎕
⑥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⑦기타사항
⑧ 증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⑨ 동 의 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⑪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⑫국적	남편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처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⑬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처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⑭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⑮직 업	남편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처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⑥,⑦,⑧,⑨,⑩,⑪,⑫,⑬,⑭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⑤)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④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⑦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⑧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⑨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⑪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⑭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⑮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가사 : 전업주부 등   군인 :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일방)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혼  신  고

1. 사무안내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전국 구․시․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등본과 이혼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4조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이혼신고서 이면 첨부서류 란 참조)

❍ 협의이혼 :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민원봉사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 □모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모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 협의 □ 재판	원인	□ 협의 □ 재판
⑥신고인출석여부	□ 남편(夫) □ 아내(婦)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⑧실제결혼(동거)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⑨실제이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⑩19세 미만자녀 수				명	⑪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⑫이 혼 사 유(택일)			□ 배우자 부정 □ 정신적․육체적 학대 □ 가족간 불화 □ 경제문제 □ 성격차이 □ 건강문제 □ 기타
⑬국 적	남편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처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외국(국적 )
⑭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⑮직 업	남편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처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 :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년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일) 및 생년월일

④란 :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⑧란, ⑨란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⑭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⑮란 :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가사 : 전업주부 등   군인 :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 부 서 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사  망  신  고

1. 사무안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검안서․사망을 증명할 만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동거하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ㆍ이장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전국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사망신고서 이면 첨부서류 란 참조)

❍ 진단서․검안서․사망 증명서(2명 이상의 인우보증)․매장 인허증·전사확인서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 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민원봉사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양식 제19호]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 별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장 등)							*자격
		주소							*전화								이메일
④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⑤ 사 망 원 인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 간
	나	의 원인 가
	다	의 원인 나
	라	의 원인 다
	기타의 신체상황					진단자	□ 의사 □ 한의사 □ 기타
⑥사망종류			□ 병사 □ 외인사(사고사 등) □ 기타 및 불상( )
⑦ 외 인 사 사 항	사고종류		□ 운수(교통) □ 중독 □ 추락 □ 익사 □ 화재 □ 기타( )			의도성 여 부	□ 비의도적 사고 □ 자살 □ 타살 □ 미상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로 기재)
	사고지역		□현주소지와 같은 시군구□다른 시군구( 시도, 시군구)□ 기타( )
	사고장소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기타( )
⑧ 사 망 자	국 적				□ 대한민국(출생시 국적취득) □ 대한민국[귀화(수반포함)․인지 국적취득, 이전국적 : ]
	최종 졸업학교				□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이상
	발병(사고)당시직업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 □ 서비스종사자 □ 판매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노무 종사자 학생 가사 군인 무직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사망원인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망원인 및 그 밖의 신체상황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사망종류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참고로 기재하되,  외인사는 질병 이외의원인 즉, 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외 인 사

사    항

ㆍ사고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의 기재 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되 기재된 사항이 없는 경우 사고의 종류, 사고 발생지역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사 망 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ㆍ사망자의 발병(사고)당시 직업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 한 때의 직업을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보조, 이․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 및 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가사 : 전업주부 등   군인 :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 직업군인 해당   무직: 특정한 직업이 없음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 사망증명서(동․리․통장 또는 인우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인우인(2명 이상)인 경우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때에는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요.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외국관공서에 사망신고한 경우).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의 안내

*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포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관    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개   명   신   고

1. 사무안내

개명허가결정 등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명허가를 받은 본인 또는 개명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나 모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전국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4. 관련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신고

5. 수수료 : 없음

6. 구비서류(사망신고서 이면 첨부서류 란 참조)

❍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개명허가 결정문과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 1매를 제출

❍ 신고인과 제출인 성명은 개명 후 이름을 기재하여 읍·면에 구비되어 있는 개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 시	민원봉사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 재		▶	결 재
	(민원인)			(읍․면)
	▲									▲

양식 제27호]

개 명 신 고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 명 자	본 인 성 명			개명 전 이름									②개명 후 이름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시(도) 구(군) 동(읍,면) 로 -
	도로명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로 -
	부 모 성 명			부(父)									모(母)
③허가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기타(자격 : )
		도로명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로 -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 :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란 :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③란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1. 사무안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가 장애사항 등록,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신청, 차량교체 시 차량취득정보 변경신청 등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애당사자, 법정대리인, 보호자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사진 2장 포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협의부서	비고
읍․면	즉시(3시간이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10일이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30일	복지행정담당	의료기관 도로공사

8.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리기관
읍․면장(즉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접수	◀			장애진단 의뢰
	▼
▶	장애진단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	검토
▼
	장애인등록증 제작 (조폐공사)	◀
	결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등록증 발급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5>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현)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전)도로명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1)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장애명
상담소견	ㆍ 해당란에 √ 표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복지욕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장애수당 등				[ ]특수교육 [ ]학비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직업훈련 [ ]시설입소		[ ]기타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 ~ 7급) 여부: [ ] 해당 [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 복지카드 신청)			[ ]신규						ㆍ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ㆍ 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재발급						[ ]분실 [ ]훼손 [ ]보호자변경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카드구분 [ ]신용 [ ]직불
장애인	직 장 명				부서/직위		휴대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직 장 명				부서/직위		휴대전화
	직장주소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대금결제일 [ ]1일 [ ]5일 [ ]11일 [ ]17일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 [ ]있음 [ ]없음				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ㆍ 시설	단체ㆍ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구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쪽)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휴대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첨부서류
①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2.5cm X 3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3. 장애등급 심사 시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용 LPG자동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를 말합니다. 4. 등록장애인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6.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주소변경 등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애당사자, 법정대리인, 보호자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5. 수수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협의부서	비고
읍․면	3일	복지행정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등록사항 확 인		▶	결 재		▶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후 교부
(민원인)				(읍․면)										(민원인)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5>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발급기관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ㆍ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3일) (읍ㆍ면ㆍ동사무소)
	신청서작성				▶	접수
						▼
						등록사항 확인
						▼
						결재
						▼
	발급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장애등급 조정 신청

1. 사무안내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장애당사자, 법정대리인, 보호자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5. 수수료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담당	협의부서	비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교육복지과	의료기관

8. 민원처리 흐름도 : 신청서 뒷면 참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5>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 안내
장애인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국내거소신고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입소시설명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장애인등록증		교부번호 제 호 (교부기관)							교부일자
조정신청 내용	구분	현 재			※ 조 정				신청사유
	장애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 상태: )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장애등급 심사 시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쓰지 마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원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발급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장신고(허가신청)

1. 사무안내

매장한 시체·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승낙 없이 타인 토지·묘지에 설치한 분묘를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시체·유골을 개장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8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고서 하단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신고 : 2일 허가 : 3일	복지행정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복지행정담당)							(민원인)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9.1>	(앞 쪽)
제 호	개장	□신고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장	□신고증명서 □허가증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매장 ㆍ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1. 사무안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8조제2항

❍ 농지법시행령 제7제1항

❍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수료 : 1,000원

6.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4일	농수산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인조사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농수산담당)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농 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 명 (명 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③도로명주소	농업인	신규 영농	주말ㆍ 체험영농	법인 등
④전화번호
취 득 농지의 표 시	⑥소 재 지	⑩농지구분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영농여건불리농지
진흥구역	보호구역
⑪취득원인
⑫취득목적	농업경영		주말ㆍ 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기재시 유의사항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ㆍ체험영농” 라.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락ㆍ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ㆍ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구ㆍ읍ㆍ면)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조사
													▼
													검 토
													▼
	발 급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18>
농업경영계획서
.													(앞쪽)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①소재지						② 지번	③ 지목			④면적 (㎡)			⑤영농 거리		⑥주재배 예정 작목 (축종명)		⑦영농 착수시기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 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영농여부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 장비의 확보 방안	⑩농업기계ㆍ장비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현황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					보유계획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작목 (축종명)	자 경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⑭임차(예정)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작목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⑮특기사항
기재상 유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ㆍ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자경증명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3. 신청방법(신청장소)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50조제2항

❍ 농지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

5. 수수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자경증명발급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4일	농수산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농업경영 상황조사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2.7.18>

자경증명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1. 농지의 소유자

①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④ 소     재      지

⑤지번

⑥지목

※

⑦면적(㎡)

※ ⑧자경 여부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자 경

비자경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에 따름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직인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⑧자경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
★ 자경증명발급 운영흐름도. 1.민원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을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으로 신청 2.처리기관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하여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발급
신청인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조사
											▼
											검토ㆍ작 성
											▼
	발 급				◀						증명발급

농지전용(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농지에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및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과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 시설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지전용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를 전용 또는 전용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읍․면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35조

❍ 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5. 수수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10일	농수산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농수산담당)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7.18>
농 지 전 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농지전용신고 근거	[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또는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 지역 용도구분	전용면적 (㎡)	주재배 작물명
시·군	읍·면	리·동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벼재배					과수원	소	젖소	돼지	닭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 발급	◀			수 리

[별표 1] <개정 2012.11.12>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천500 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라. 일반목욕장·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장	제한없음	제한없음
7.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이륜자동차사용 신고

1. 사무안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 지정을 받아 번호판을 부착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를 취득 사용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농수산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농수산담당)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2.8.10>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	차명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2호).
210㎜×297㎜(일반용지60ｇ/㎡)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한 사항 중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매매 : 15일, 증여 : 20일, 상속 : 3개월, 기타 15일)된 경우에는 규정하여진 기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 사용을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농수산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2.8.10>
※제 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변경시 : 15일이내 ․매매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3월이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33331-06311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사용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3항 및 제103조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농수산담당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이륜자동차번호
신청사유			□ 훼손 □ 분실 □ 기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33331-06411민96.10.4 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1. 사무안내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한 자가 폐차,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번호판, 경찰서 분실·도난확인서, 폐지사유 증명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읍ㆍ면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1.4.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 용도폐지 [ ] 분실ㆍ멸실 [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ｇ/㎡)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1. 사무안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출장소장에게 신청할 때 사용하는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 : 주민등록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민원24)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 제14조제1항

5. 수 수 료 : 주민등록법시행규칙17조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분증, 공인인증서(인터넷)

이해관계 증명자료(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읍ㆍ면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장)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0.13>	본인의 경우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신청인 (법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신청 내용	열 람	[ ]등본사항 [ ]초본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6.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7.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8.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부모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병역사항 [ ]포함 [ ]미포함
5.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법인 방문자인 경우는 방문자의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3.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4. 외국인등록증(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수수료
유의사항
본인ㆍ세대원이 본인ㆍ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등본 교부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8. 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4.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교부받는 등ㆍ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배우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열람ㆍ교부 일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접수증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성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8.9>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기관명 : ]
유의사항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0.13>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위임 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수수료 면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의 대상자( )
위임 내용 (신청 내용)	열 람	[ ]등본사항 [ ]초본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등본 교부 [ ] 통	1.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2. 세대구성 사유 [ ]포함 [ ]미포함
3.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변동 사유 [ ]포함 [ ]미포함
5.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 ]포함 [ ]미포함
6.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 ]미포함
7. 동거인 [ ]포함 [ ]미포함
8.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부모 [ ]포함 [ ]미포함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3.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포함 [ ]미포함
4. 병역사항 [ ]포함 [ ]미포함
5. 외국인등록번호 [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장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1.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위임한 사람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청인은 “위임내용(신청내용)”란의 각 항목에 대하여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으로 굵게 표시된 사항만 “포함”으로 처리됩니다.

이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 증명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0.13>

본인의 경우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설립 근거법률

소재지

대표전화번호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관    계

증명자료

발급 번호: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채무자 (보증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이해관계 내 용	변제기일		채무금액
	채무 등 내용		기 타
특기사항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법인)장 (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1. 방문자의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사용인감계(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수수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발급 번호가 적혀 있지 않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자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채권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관(법인)장 (인)”란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습니다(인감을 찍는 경우, 붉은 인주를 사용). 신청자 또는 대표자의 날인 란에 전자이미지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확인에 필요한 신청기관의 대표전화번호, 설립 근거법률(예: 신용업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허가ㆍ등록업종의 근거법률)과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발급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십시오.

교부받은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8.9>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등ㆍ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포함   [  ]미포함

2.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최근 5년 포함   [  ]미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자료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채권자 (매입자) 등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채무자 (매출자) 등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이해관계 내 용	변제기일(매출입 일자)				채무금액(매출입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인)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1.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개인 신청인 또는 법인 방문자) 2.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법인 방문자만 해당)	수수료
유의사항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개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하고 법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17>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개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전화번호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장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 후 돌려 드립니다)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법인 방문자인 경우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1건1회 300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전입세대 열람대상자 개인정보 표시 동의서

본인은 신청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본인의 성명이 열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드릴 수는 있으나 증명ㆍ날인하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매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계약자ㆍ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	직인

* 접수증은 온라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8.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
유의사항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주민등록표의 성명,성별,본적,호주 등 호적정정사항이나 세대주 변경, 번지 정정, 사망 또는 무단전출로 말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 :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민원24’ 인터넷 신고(정정신고)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

❍ 주민등록법 제13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분증, 이해관계 증명 서류(거주불명등록)

공인인증서(인터넷신고)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읍ㆍ면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8.13>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도로명주소		(전화: )
정정ㆍ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사항
전세대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 대 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정 정 ㆍ 말 소 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 의 인 적 사 항	세대주 와 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 (정정의 경우에만 적음)
								정 정 전			정 정 후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 고 처 리 사 항			접수인				주민등록표 처 리		관련업무 담당경유			관계기관 통 보
							인		인			인
<유의사항> 1.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정정ㆍ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사항”란에는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예: 세대주 변경,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 지번정정,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을 적어야 하며， 지번정정 등 주소정정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정정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의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정정ㆍ말소ㆍ거주불명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 조회로 처리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사실조회로 처리합니다. 3. “전세대주성명”란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ㆍ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에는 전세대주 성명만 기재). 다만，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1. 사무안내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

읍·면에 신고하거나 재등록시 사용하는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 : 주소변동으로 전입신고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민원24’인터넷 신고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자 및 세대주 신분증·도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읍ㆍ면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17>												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서
"거짓으로 신고(사망자 전입신고 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 일자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새로 사는 곳 (전입지, 국외이주지)	구 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전(前) 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전입주소가 구분등기가 안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ㆍ층ㆍ호수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주택명칭						층 호
	전입사유 ※주된 1가지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택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교 육 (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 ] 주거환경 (교통, 문화 ㆍ 편의시설 등) [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 그 밖의 사유 (자세히 기재)
전에 살던 곳 (전출지, 말소지, 거주불명등록지)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 ]세대 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 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
* 전입자 인적사항(남 명, 여 명)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 정리				비고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 신고를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기존 우편물 전입지 전송 및 전입지 주소정보 제공 동의서는 뒤쪽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일에서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 서명기재 : ○ 신청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 (휴대폰 :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처리	인감	민방위	인력동원	학령아동	농지원부		기초생활	등록장애인		보훈대상		관계기관 통보
유의사항
1.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신고자는 공무원의 본인확인 요구에 따라 신고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4.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ㆍ이장을 통해 사후 확인해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6.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7. 시ㆍ도를 달리해 전입신고한 경우, 지역번호판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 이내 시ㆍ군ㆍ구에 변경등록 신고 나. 이륜자동차: 15일 이내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변경등록 신고 다. 건설기계: 30일 이내 시ㆍ도 변경등록 신고 8. 전입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6. 전입자 인적사항의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7. 전입자 인적사항의 "주민등록증 정리"란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8.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주소가 도로명주소법 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ㆍ층ㆍ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기재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신고서 접수증 〈세대 전부 전입, 세대 일부 전입〉 * 신고서 및 학령아동 접수증은 전산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만 17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 :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6개월이내 촬영 사진 (3cm×4cm 또는 3.5cm×4.5cm) 2매,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생증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읍ㆍ면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개정 2011.8.2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진(남자) (3cm×4cm 또는 3.5cm×4.5cm)	성명(한글)	성명(한자)	사진(여자) (3cm×4cm 또는 3.5cm×4.5cm)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도로명주소
등록기준지
혈액형	특수기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교부	[ ]미교부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SMS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ㆍ이장	가족	소명 관계 서류
[ ]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발급신청	식별이름(ID)1	식별이름(ID)2	전자우편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왼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 가로 4㎝ × 세로 3㎝)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왼손 엄지 평면	왼손 4지 평면 (빈칸 크기 :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4지 평면 (빈칸 크기 : 가로 7.1㎝ × 세로 5.5㎝)	오른손 엄지 평면
(뒤쪽)
첨부서류	1. 본인 사진 1장 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이어야 합니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진을 2장 첨부해야 합니다. 2.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발급기일 내에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아니거나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해 그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3.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신청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5.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신청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란과 “소명 관계 서류”란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모든 항목은 검정색 볼펜이나 잉크가 나오는 필기구를 사용해 한글로 기재하고, “한자”라고 표시된 항목만 한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주민등록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SMS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통장ㆍ이장”란과 “가족”란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난입니다. “가족”란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5.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발급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별이름(ID), 전자우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주민등록증을 분실, 훼손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2. 신청대상 :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5. 수 수 료 : 5,000원 (분실 등 본인 고의·과실시)

6. 구비서류 : 6개월이내 탈모촬영 사진 (3cm×4cm 또는 3.5cm×4.5cm) 1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즉시 3시간이내	읍ㆍ면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읍․면)			(읍․면)							(민원인)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2.6.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재발급 사 유	[ ]분실 (분실일자: 년 월 일, 분실장소: , 분실사유: ) [ ]훼손 [ ]성명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변경란 부족 [ ]영주귀국 [ ]용모(사진)변경 [ ]미수령으로 회수ㆍ파기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교부 [ ]미교부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안내 SMS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도로명주소 (우 - )	휴대전화번호
[ ]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발급신청	식별이름(ID)1	식별이름(ID)2	전자우편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3㎝×4㎝ 또는 3.5㎝×4.5㎝)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구(舊)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라. 습득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했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수수료 원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철회하려면 그 신청을 한 날의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외과적 시술(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발급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별이름(ID), 전자우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