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안전건설방재과	하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즉시	3
2		하천점용허가 신청	20일	6
3		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7일	11
4		소하천 점용․사용 신고	즉시	14
5		폐천부지 교환신청	20일	16
6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ㆍ변경) 신청	10일	19
7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	즉시	22
8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신청	10일	25
9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즉시	28
10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30,20,7일	31
11		지하수개발 (이용․용도 변경) 신고	7일	38
12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	7일	42
13		도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2일	45
14		도로 점용 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		47
15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30일	54
16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신청	7일	56

하천허가 관련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1. 사무안내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허가나  소하천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가 상속일·양수일·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천 허가 관련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하천법 제5조제2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①성명(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전화: )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④성명(법인의 명칭)		⑤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⑥도로명주소	(전화: )
⑦승계대상물 (허가일 및 허가번호)
⑧하천의 명칭 및 위치
⑨권리․의무의 내용
⑩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하천법」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합병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9.18>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피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천점용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하천 또는 소하천에서 유수(流水), 토지, 하천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 토지의 굴착ㆍ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ㆍ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천·소하천을 점용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34조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하 천 : 신청서 뒤쪽 참조 소하천 : 20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현지조사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인			①성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④전화번호
점용(행위)개요			⑤하천명
			⑥점용(행위)위치				⑦점용(행위)면적				㎡
			⑧점용(행위)목적
			⑨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 개축·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일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2일				없음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3.5> (앞쪽)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

1. 사무안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하나 당해 소하천구역에 국가 등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 한 경우에 허가 받은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려는 자가 허가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하천·소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법 제14조제1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3.5> (앞쪽)
소하천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의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ㆍ사용기간의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 점용․사용 신고

1. 사무안내

소하천의 지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신고자는 소하천점용·사용허가 자로 봄)

2. 신청대상자 : 소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법 제14조제5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점용․사용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3.5>
소하천 점용ㆍ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점용ㆍ사용 개요	유형		면 적	㎡
위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 유형란에는 유수(流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폐천부지교환신청

1. 사무안내

소하천의 정비 등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소하천부속물을 포함)를 새로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와 교환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하천 폐천부지를 교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점용․사용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0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2.3.5> (앞쪽)
폐천부지 교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교환 대상	폐천부지(廢川敷地)	소재지		면적	㎡
편입 토지	소재지		면적	㎡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의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ㆍ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운행을 제한한 도로를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운전자, 임차인 등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77조제1항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 ] 신규 [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 형식 (①참조)	자동차	(차량)등록번호
건설기계
차고지	주소
차량 제원 (①참조)	축수	최원축간거리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차량중량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축	mm	mm	mm	mm	톤	톤	톤
허가신청 제원 (②참조)	규격	중량
폭	높이	길이	최대축하중	차량총중량
mm	mm	mm	톤	톤
	※ 화물차량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의 차량 제원을 적습니다.
화물	종류	제원/중량
차량운행	운행목적	운행기간
운행방법
운행경로 (구간)	출발지	도착지	총연장
	→		→		→		→
	→		→		→		→
	→		→		→
	※ 노선명, 인터체인지 등 운행경로를 적습니다.(예: 국도ㅇ호선, 지명 등)
변경 경위	구분	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변경내용
제1회
제2회
제3회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	뒤쪽 참조	수수료 5,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 신청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N)부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에 합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

1. 사무안내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확인서, 해당기관장 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경 유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비 고
통․리대원	민방위대장	읍․면사무소	3시간 이내	읍․면사무소
직장․기술지원대원	민방위대장	신안군	3시간 이내	안전건설방재과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민방위 대장		▶	읍․면 군청		▶	검토		▶	통보
(민원인)														(민원인)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 소	번지 통 반
			소속	(전화 : )
훈련(동원)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 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유예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신청서의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원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 읍ㆍ면ㆍ동
ㆍ면제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통				보		검토
						▼
						결정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고자 하는 업체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편성대상자 명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지정결정			▶	결정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도로명 주 소
④직장명									⑤업종
⑥소재지									⑦전화
⑧지정신청사유
민방위대대상 현황			⑨합계					⑩의무자			⑪지원자			⑫제대규모
											남		여
			계	남		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려고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명부													수수료
															없음
							190㎜×268㎜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청 기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지정결정 여부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1. 사무안내

직장의 주소이전이나 상호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직장민방위대 편성 업체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시간 이내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관계기관 통보
(민원인)					(안전건설방재과)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이전 □명의변경 □해체	신고서
※ 아래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 소	번지 통 반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이전ㆍ명의변경ㆍ해체사유
신고사유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	남	여		남	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 안내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 유의사항 가.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1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직장장					▶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
							관계 기관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용도나 시설을 변경허가(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허가(별지 제4호의2서식)를 신청한 후에 개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 7조,제8조, 제13조제1항제1호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5. 수 수 료 : 허가 30,000원, 변경(연장)허가 17,000원, 명의변경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서, 설치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고
신규허가	신안군	30일	안전건설방재과	-
변경(연장)허가	신안군	20일	안전건설방재과	-
명의변경	신안군	7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신청서 [ ]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협의 요청
	하천관리청	◀
	의견 제출	▼
	▶	심사
▼
	허가서 수령	◀		허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서 수령	◀					변경허가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 (허가일)	제 호( 년 월 일)
처음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유효기간
사유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서 수령	◀				허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국방·군사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기타 1일 양수능력 100톤이하(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신고인의 명의ㆍ용도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설치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신고증 수령	◀				신고 수리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내용	개발ㆍ이용 용도
개발ㆍ이용시설 내용
변경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 용도변경, [ ] 시설내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

1. 사무안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준공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허가 또는 신고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10.31>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개발ㆍ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음용 여부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오염방지 시설 설치 내용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 cm
준공 내용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그 밖의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선람
						▼
						현장 확인ㆍ검토
						▼
	준공확인증 수령	◀				결재

도로허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1. 사무안내

도로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 법인의 합병한 때에 그 지위·권리·의무의 승계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 허가 관련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4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권리·의무·지위 취득 확인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9.13>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2일
승계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ㆍ 외국인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 번호
⑥권리ㆍ의무의 내용및취득근거
⑦승계사유
「도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계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도로 점용 허가·기간연장·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점용기간 연장(별지 제21호의2 서식)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별지 제21호의3 서식) 신청 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 점용허가 등을 신청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38조제1항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신청서 참조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9.13>									(앞면)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적습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점용목적
⑥ 점용장소ㆍ면적
⑦ 점용기간				⑧굴착기간
⑨ 공작물(시설)구조
⑩ 공사실시방법
⑪ 공사시기
⑫ 도로복구방법
⑬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8조제5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4.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⑭수수료
											1,000원
					210㎜×297㎜(일반용지 60g/㎡)

※ 신청안내			(뒷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안전건설과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적습니다. ⑩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⑫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적습니다. ⑬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⑭란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관리청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ㆍ육교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국도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주: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0.9.13>									(앞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전자우편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당초 허가기간
⑦점용목적
⑧점용장소ㆍ면적
⑨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하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ㆍ도ㆍ군도: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안전건설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국도○○호선 등)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0.9.13>									(앞면)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전자우편
	④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 가 번 호
⑥허가기간
⑦점용목적
⑧점용장소ㆍ면적
⑨도로종류 및 노선명
⑩변경 내용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변경내용 관계도서											수수료
											없음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ㆍ도ㆍ군도: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 부서			○고속국도: 도로과 ○일반국도: 보수과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안전건설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항).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30조제4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⑨란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기재합니다.(예 : 국도○○호선 등) ⑩란은 당초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해양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선전탑의 설치 및 아취ㆍ육교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4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국도관리사무소	국도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주: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1. 사무안내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제거하려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도로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교통 소통·먼지발생방지·안전사고방지·도로시설유지·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 중에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를 굴착하여 시설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9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건설 방 재 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9.13>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도로명주소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①도로의 종류	②점용구분	③점용(공사)건명		④점용기간	⑤점용목적	⑥비고
※ 주: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대책 등을 명시합니다.
구비서류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 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

1. 사무안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치고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제43조제2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설계도면, 지하시설물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안전건설방재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안전건설방재과)						(민원인)
		▲		▲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9.1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ㆍ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 2. 지하시설물도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