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신고사항 변경 신고	10일	3
2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즉시	8
3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10
4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이전·폐기 신고	3일	13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각종 신고 사항	즉시 (3일)	15
6		약국 개설등록 신청	3일	19
7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3일	21
8		약국 폐업 등 신고	7일	23
9		대마 재배자 허가 신청	25일	25
10		대마 재배자 허가 신청	7일	27
11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2일	30
12		마약구입서(판매서) 발급 신청	즉시	32
13		치과 기공소 개설 등록신고,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신고	3일 (즉시)	34
1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7일	37
15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39
16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즉시	41
17		건강진단 등 신고	3일	43
18		소독업(신고사항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7일 즉시	45

의료기관 개설 [신고·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한 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별기준에 의거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어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개설자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진료과목의 변동,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 기관명칭,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의료법 제33조제3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5. 수 수 료 : 40,000원(변경신고 20,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제출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0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8.6.>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3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4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조합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 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설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설
명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과 폐쇄	격리 병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의무기록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보건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진료과목에 ∨표를 합니다.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코드	진 료 과 목			∨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80	한 방 내 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1	한 방 부 인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2	한 방 소 아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3	한 방 안 ·이 비 인 후 ·피 부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기 과			25	직 업 환 경 의 학 과			54	치 주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5	침 구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7	사 상 체 질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하여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개설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4쪽/4쪽)
유 의 사 항
1.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군·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허가를 득한 자가 해당 의료업을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의료법 제40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보건소)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8.6.>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기타[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정신병원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의원 07치과의원 08한의원 09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1. 사무안내

의료기관(보건의료원·보건지소, 군 의료시설, 학교 보건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및 사용중지후 재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재사용)일 3일 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규 설치 의료기관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설치 및 사용 [ ] 재사용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안전관리책임자 생년월일
설치인	설치자 성명	회사명
설치일자	전화번호
신고 대상 장치 내용	용도	상태 [ ] 신품 [ ] 중고품
형태 [ ] 이동형 [ ] 거치형	판매회사 및 판매자
(판매회사 및 판매자는 중고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적용배제 여부 [ ] 해당 [ ] 해당 없음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검사 회사 및 검사자	제조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신고) 번호	도입 형태	구입일	구입금액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도입 형태는 1. 구입, 2. 임차(리스), 3. 기증 중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4. 구입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으로, 대한민국 통화단위(원, ￦)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외국에서 구입 시 당시 환율로 환산). 5.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 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폐기 신고

1. 사무안내

의료기관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사용 후에 사용을 중지한 경우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폐기 또는 이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의료기관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인정서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 사용중지 [ ] 양 도 [ ] 이 전 [ ] 폐 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 설 자 성 명	개설자 생년월일
인수인	기관(업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양도, 폐기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장비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연월일	제조번호	제조 년월일	제조사	제조국	장비 번호	허가 (신고) 번호	의료장비 바코드
X-선 튜브	제어장치	고전압 발생장치
1. 장비번호:「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별표1의 장비번호를 적습니다. 2. 허가(신고)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의료장비 바코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31자리)를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210mm×297mm[백상지 80g/㎡]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각종 신고 사항

1. 사무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 별지 제4호서식), 의료기관의 개설자·명칭을 변경(별지 제5호서식),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별지 제6호서식)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의료기관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제4항, 제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재발급 명칭변경 : 즉시 종사자 변동 : 3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의료기관 종류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기타
신고일자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비고)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이전 변경: 3일)
신고인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요양기관기호					팩스번호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여백부족 시 별지 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2015.1.8.>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1.15>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							[ ]변동 [ ]선임 [ ]해임 [ ]겸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 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개설자 성명										개설자 생년월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근무시작 (종료)일			담당업무		의료인 등의 종별 (면허(자격)번호)			신고사유
											신규	퇴사 또는 정지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선임·해임 일자		사유				면허(자격)번호			교육일자
선(겸)임
해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약국 개설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약국시설 기준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약국개설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약사 또는 한약사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약사법 제20조제2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10,000원

6.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사진(3cm x 4cm) 2매,

면허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갈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24.>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개설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e-mail

신청

내용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약국

명칭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연락처

(전화)

(팩스)

영업면적

소재지

결격

사유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있음

[  ] 없음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가 약국의 이전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약국 또는 한약국 개설등록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3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4.>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e-mail

약국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요양기관기호

연락처 (전화)                                   (팩스)

변경사항

항목

이미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약국의 명칭

약국의 소재지

약국의 영업면적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5,000 원

유 의 사 항

약국등록사항 변경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1. 검 토 2. 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	□	기안ㆍ결재	□	등록증 뒷면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약국 폐업 등 신고

1. 사무안내

약국개설등록 등을 한 자가 그 약국 등을 폐업·휴업 또는 휴업한 약국  등을 재개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약사법 제22조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1항, 제24조1항, 제41조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

❍ 모든 제조품목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에 한함)

❍ 휴업사유서(휴업인 경우에 한함)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24.>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신고내용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예정기간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 약국만 작성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 이전[  ] 07면허취소[  ] 08기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대마 재배자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농업을 경영 또는 종사하는 농업인이 섬유·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업인이 섬유·종자 채취용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

5. 수 수 료 : 인터넷 31,000원,  방문·우편 3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5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15>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도로명주소)

주소

재배지

재배면적

재배의 목적 및 개요

허가조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마재배자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31,000원	3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

1. 사무안내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마약류취급자 자격 상실에 따른 마약류 청산 관계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4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마약류 양도양수 계약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마약류(원료) 양도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도로명주소

양수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업소의 도로명주소

양도하려는 마약류

품명

수량 및 단위

양도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원료)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류 양도·양수 계약서

1. 양도· 양수 할 마약류 내역

연번	품목명	단위/규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수량	제조회사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양도· 양수 할 마약류(위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명세서 (  )매.

상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히 양도· 양수 합니다.

20    년     월      일

■양도자 업소명:                         허가번호: 제         호

도로명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업소명:                          허가번호: 제        호

도로명주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고마약류 폐기 신청

1. 사무안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변질·부패·파손, 유효기한·사용기한의 경과, 재고관리·보관상의 곤란한 사유가 있어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 법령에 따른 폐기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승 인		▶	폐 기		▶	폐기조서제출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관계공무원입회)				(민원인)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6.15>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2일
신청인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성명	생년월일
업소의 명칭
업소의 도로명주소
폐기 마약류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수량	비고
폐기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마약구입서(판매서)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마약구입서·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상호간 교환하여 교환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약을 구입하기 전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마약류 취급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마약류 구입서(판매서) 교부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구입서(판매서)교부
(민원인)				(보건소)			(보건소)								(민원인)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6.15>

마약구입서ㆍ마약판매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허가번호

허가종별

허가일자

업소의 명칭

대표자

업소의 도로명주소

용지소요매수

구입 또는 판매 예정인 마약의 품명 및 수량

연번

품명

포장단위

수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비고

신청 당시 재고 마약의 품명 및 수량

연번

품명

포장단위

수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비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구입서ㆍ마약판매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 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양도ㆍ양수] 신고

1. 사무안내

치과의 또는 치과기공사가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고 할 경우(별지 제11호의2 서식), 양도·양수한 경우(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2제3항, 제13조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개설등록신고 → 10,000원, 양도·양수신고 →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인정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등록 : 3일 양도 : 즉시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2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치과기공소	명칭
도로명주소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 종류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치과의사 면허증(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5.23>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치과 기공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도로명주소 ☎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도로명주소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안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안경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안경사 면허를 받아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제3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10,000원(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개설자·종사자 안경사면허증 사본,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5.23>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안경업소	명칭
도로명주소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면허번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기안ㆍ결재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 사무안내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안경업소 개설등록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제4항

5. 수 수 료 : 양도․양수 → 5,000원

6. 구비서류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 시 (3시간이내)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보건소)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5.23>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도로명주소 ☎( ) -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도로명주소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조례로 정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신고인이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등록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자가 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등록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개설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보건소)			(보건소)							(민원인)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5.23>
[ ] 치과기공소 [ ] 안경업소	[ ] 폐업 또는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 장소 변경: 2일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치과기공소 ㆍ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신고사항	[ ] 폐업	[ ] 개설 장소 변경	[ ]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폐업일	년 월 일
개설 장소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변경사항 기재	□	확인ㆍ날인	□	개설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건강진단 등 신고

1. 사무안내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일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3. 신청방법 : 방문, FAX(061-240-8892)

4.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18조,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의사면허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보건소)			(보건소)							(민원인)
▲														▲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31>
건강진단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번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용예정 인원수
신고내용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등의 실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휴업·재개업·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소독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할때에(별지 제27호 서식)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독업을(변경, 휴폐업)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휴폐업 : 즉시)	보건소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보건소)							(민원인)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11.23>

소독업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명칭

도로명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상호(명칭)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  ]소재지     [  ]명칭     [  ]기타(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변경내용 기재		‣	발 급

신고자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9.23>
소독업의	[ ]휴 업 [ ]폐 업 [ ]재개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상호(명칭)
도로명주소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일시	휴업기간(휴업의 경우) ~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소독업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