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기획홍보실	출판사 (신규․변경) 신고	3일	3
2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	3일	5

출판사 (신규․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저작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려는 자가 신고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출판사 신고 확인증(변경 신고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기획홍보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기획홍보실)									(민원인)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출판사	[ ]신고 [ ]변경신고	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수료 특별자치도ㆍ시 ㆍ 군 ㆍ 구 조례에 따라 ( ) 원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	검 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인쇄사 (신규․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천․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 등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이며 인쇄업을 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려는 자가 신고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인쇄사를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15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인쇄사 신고증(변경 신고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기획홍보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기획홍보실)									(민원인)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2.>
인쇄사 ([ ]신규 [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사업체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고 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신고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