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정기)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1		심사주문

□ 2025년 제3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 심사의결: 7개 사업(적정 2, 조건부 5)

▸ 지방재정 투자사업: 6개 사업(적정 1, 조건부 5)

▸ 지방재정 영향평가: 1개 사업(적정 1)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공모 선정 후(예산 확보 전) 투자심사 절차 이행

3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연번	사 업 명 (심사유형)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 검토 내용
					의견	결과
1	신안 카페리선 건조 관광자원화사업 (일반투자사업)	2024 ~ 2026	- 안좌면 일원 - 카페리선 건조(400톤급) 1척	50 (도비 25) (군비 25)	◦기존 항로와 중복 여부 검토 ◦비연륙 읍면 연륙 이후 유휴 자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검토	조건부
2	공영제 여객선 예비선박 매입 (일반투자사업)	2025 ~ 2027	- 신안군 일원 - 선박 매입(300톤급) 1척	38 (군비 38)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조건부
3	자은면 농어촌폐기물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사업 (일반투자사업)	2026 ~ 2027	- 자은면 백산리 - 매립시설 1동 증설	37 (국비 23) (도비 4) (군비 1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4	흑산 홍어잡이 어업유산 홍보관 건립 (홍보관사업)	2024 ~ 2026	- 흑산면 예리 - 홍보관 건립	22 (국비 3) (도비 0.3) (군비 19)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최소화 방안 마련	조건부
5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실증모델 확산 시범사업 (일반투자사업)	2025 ~ 2026	- 자은면 송산리 - 관수 및 환경제어 100ha 외	40 (국비 16) (군비 16) (민자 8)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 필요	조건부
6	2025 ABFF 컨벤션&대한민국 분재대전 (행사성사업)	2025	-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 개막식 및 본행사	2 (도비 0.6) (군비 1) (민자 0.4)	◦계획대로 추진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행사 방안 마련	적 정

4		신안군 지방재정 영향평가 결과

연번	사 업 명 (심사유형)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영향평가 검토 내용
					의견	결과
1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2025년 해양수산부 공모)	2025 ~ 2027	- 임자면 대기리 - 주거시설 29호, 공동시설, 야외광장시설 등	100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공모 선정 후 투자심사 이행 ◦ 군 가용재원 대비 군비 투입액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이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 예산 배분 필요	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