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정기)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1		심사주문

□ 2025년 제2차(정기) 지방재정 투자사업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함.

□ 심사의결: 3개 사업(조건부 3)

▸ 지방재정 투자사업: 3개 사업(조건부 3)

□ 사업별 심사의견 및 내용은 아래 심사 결과와 같음.

2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

- 계약의뢰(협약) 전 의회 의결 등 법령 절차 준수

- 채무 상환 등 사업관리 철저(다음다음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 계상)

3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연번	사 업 명 (심사유형)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 심사 내용
					의견	결과
1	동아시아 인권평화 문화 창작촌 조성 (일반투자사업 / 채무부담행위 등 군의회 의결 요청)	2025 ~ 2026	- 신의면 하태동리 - 폐교 리모델링(수평증축)	50 (국비 25) (군비 6) (부담 19)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예술인 유인 프로그램 마련 ◦구체적인 시설 운영계획 수립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주차장 활용 방안 강구 ◦채무상환 법적기한 준수	조건부
2	해양생태모실길 조성 (일반투자사업)	2025 ~ 2026	- 팔금면 일원 - 생태모실길 조성 (L=1,100m) - 탐방로, 화장실 등	28 (도비 15) (군비 13)	◦주민(관광객)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부지 선정 재검토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하고 인위적인 시설(데크, 조망시설 등) 설치 최소화	조건부
3	신안군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일반투자사업)	2024 ~ 2026	- 압해읍 동서리 - 치매병동 증축(35병상) - 요양병실, 물리치료실 등 - 의료장비 23종 75대	27 (국비 8) (도비 2) (군비 1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 (유사시설 사례조사 필요) ◦설계과정에 병원 의견 수렵	조건부